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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미등록 증권정보제공 계약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고객인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대법원은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3가소200906 판결)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을 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피고와 같은 특정인을
대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35억 추징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35억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5052판결). 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B, C의 상고를 각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실업주인 피고인 A는 다른 피고
인천지법,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동거신도·합창단장 사건 병합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합창단장 등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사건과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 등 3명의 사건을 병합했다고 28일, 밝혔다.B씨 등 3명은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들 4명을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보고 한꺼번에 재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도 포함됐다.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 등
서울북부지검,'새만금 태양광 비리의혹' 국회의원 전 보좌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과 급여를 가장한 3천750만 원 등 모두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검찰은 A씨가 군산시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서울중앙지법 판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원 배상하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고 그가 공인인 점을 감안해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며 "영상 제목, 발언 내용과 경위, 피고들이 발언 내
[헌재 판결]"추가 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부모 등 망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에도 10년이라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제1014조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588)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행사 시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의 어머니인 B 씨는 1969년 11월 A 씨를 출산한 뒤 1984년 9월 C 씨
[대법원판결]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이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츄는 수익 정산과 수익배분율을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소속사 블록베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블록베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당시 츄를 갑질 등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에서 츄 측은 "블록베리 전속계약은 계약
대법원,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 거부한 경비반장 해고는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참가인(경비반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두47908 판결).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61610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창원지법, '높은 이자 주겠다'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1. 7. 21.경 김해시에 있는 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한 달 전에 달라고 하면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그 차용금
울산지법, 메디컬 신축사업 미끼 5억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6월 14일, 건물 신축 및 PF대출 절차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를 미끼로 5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건설업자인 피고인은 2018. 9. 말경 울산 남구에 있는 빵집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울산 남구 ○○동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메디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 계약금 7억 원과 홍보비 등으로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 그 중 5억 원은 확보했으나,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5억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2019. 1.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판사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혂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헌재 판결]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됐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의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A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A 씨의 동거 친족
서울중앙지검, '입법 청탁받고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관석(63) 전 의원이에게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
[수원지법 판결] 380억원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업체 회장 B(63)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B 회장과 사기 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B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창원지법, 월세 독촉 집주인 부부 살인미수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임차한 주거지의 노후 집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일부러 월세를 미루다 이를 독촉하는 집주인 부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만 12번 가량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상해죄에 따른 누범기간(3년) 중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수감된 동안에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수용자규율을 위반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폭력성과 미약한 준법의식을 여실히 보여줬다.-피고인은 2023. 5. 하순경부터 부부인 피해자 B(남), 피해
대구지법,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혼외자로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9일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부부인 피고인들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C가 피고인 A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아동을 매도했고, 피고인 A은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아동을 매수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20대·여)와 피고인 B(30대·남)는 부부 사이이고, 성명불상자(일명 ‘Z’)는 피해아동 Y(2세·여)의 친모이다. C(여)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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