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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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로자에 무차별 폭언 부자(父子)에 손배 책임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부자(父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 원을 물게 됐다.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2일 원고 A씨가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00,200원(=(치료비 800,200원 + 15일 동안의 일실수익 24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7.부터 2024. 5.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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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지연교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일 2개월 뒤인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기로 한 날짜에 지연교부한 공인중개사(원고)에 대한 피고(포항시 북구청장)의 업무정지처분( 2023. 11. 7. 2개월 8일)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X호, Y호 분양권에 관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이 사건 계약일보다 2개월 뒤인 2021. 7. 15.과 7. 16.에 각 교부했다. 피고는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후 2023. 11.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Y호, X호 각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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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함으로써 중앙선관위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3,500만 원은 보전청구 기각으로 미수에 그쳐 정치자금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32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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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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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을시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는 만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한 공동소송참가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한 만큼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지난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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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복수 노조 구성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노동조합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노조총연합단체, 산업별 노조 및 그 산하 조직의 지회장인 A 씨 등은 노동조합법 제29조와 옛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등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 및 그 소속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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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 실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제외)로 판단하고 피고인 B로부터 19억 여 원을, 피고인 C로부터 8억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484 판결).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피고인 B(이사), C(상장팀장)이 상장브로커인 피고인 A, D과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7억 5000만 원(피고인 B는 약 19억 4000만 원, 피고인 C는 약 8억 1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속여, MM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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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투자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 건네받아 수천 만 원 결제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한약재 사업 투자를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수천 만 원 상당을 결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2023고합101)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C는 위 D의 배우자로서, 이들은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4. 6.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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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5회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음주운전으로 5회의 처벌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0. 1. 오후 4시 50분경 음주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60대·남)운전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 확보등 업무상과실로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바 합계 8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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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2심 서울고법 재판부 , '구글 타임라인' 공방…감정인 "정확할수도, 아닐수도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감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인 의견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리게 됐다.김씨 측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과도한 재판 지연일 뿐이라고 반발해 공방이 벌어졌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밝혔다.김씨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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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수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인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2022년 2월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를 조기 분할한 1500만 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고 공단은 B 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A 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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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강제추행,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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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지적장애 성인,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 15만원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급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성인이지만 9세 수준 사회연령의 지적장애이었는데, 과거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문서위조 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무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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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군관사에서 피해자 폭행해 공소제기됐을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이 사건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건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비행단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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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증빙자료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행정법원이 가족끼리 차용증 등 증빙자료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8년 2월 5000만 원을 남동생 A씨의 계좌로 이체했고 노원세무서는 A가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635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A씨는 "누나에게 생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무서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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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6월 19일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3.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 3.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복지센터에서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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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내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케 한 남편 징역 1년4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9. 21.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3. 28. 오후 10시 3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 중구 한 아파트에서부터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2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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