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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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피고와 사이에 A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고 이에 물품을 인도받으려 했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품 인도를 거부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선하증권은 작성 후 송하인에게 교부되기 전이나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되는 등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이라면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송하인인 A회사의 요청 없이 피고가 위법하게 운송업자에게 수하인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수하인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33민사부는 지난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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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2024-03-18 09:39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했을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신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당사자 간 형평 및 추정적 의사,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기존 임대차가 갱신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임의해지권을 포기·상실시키려는 의사로 이를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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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권자(3남)의 부모 분묘 이장 등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채권자(3남)가 채무자인 차남과 장녀를 상대로 낸 분묘굴이(무덤을 파서 옮김), 개장, 이장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리 산4○○ 묘지 303,333㎡에 설치된 별지목록 기재 분묘 2기(망 D, 망 E의 묘)를 개장, 굴이, 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채권자는, 채무자들 내지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2024. 5. 27.자로 개장, 굴이, 이장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채권자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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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잇따른 허위 신고로 소방관 등 출동 징역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5일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위협받고 있다거나 화재가 났다고 잇따른 허위신고로 소방관 등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5. 오후 1시 12경부터 2분동안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C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C라는 범죄자가 우리 집에 도피해서 면도 카트날 3개, 칼 3개, 면도칼 6개를 소지하고 자고 있다”, “C가 도망을 가려고 한다”, “C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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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조합장 제명을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인 조합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범죄로 제명된 사안에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피고(조합)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명사유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적법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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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거래의 외관을 작출해 여러 회사를 끼워넣기한 다음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공급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중간에 가공거래로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여러 회사를 이른바 끼워넣기한 다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터 잡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에 관해, 납세자인 원고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2019년 7월 1일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1기의 경우 2009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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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홍천서 술 마시고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춘천지법이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동네 후배를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3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범행 이후 인근 여관방에 있던 A씨는 범행 4시간여만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는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B씨로부터 지속해서 비난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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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항소심도 징역 2년 2개월
창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6월 27일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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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도하는 학생 신체적·정신적 학대 고교 담임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평택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반 학생인 피해자를 7회(2019. 3.~2019. 9.경)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13. 선고 2024도54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조사, 석명권 행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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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추락사 20대 여성 상대 특수협박·스토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2024년 7월 3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오피스텔에서 추락사 한 20대 여성에 대해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 2024. 1. 7. 사망)과 2023. 3.경부터 교제했던 사람이다.피고인은 2023. 8. 21. 오전 2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을 들고 온 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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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며느리 살해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가 됐고, 새롭게 양형조건이 변경된 것도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다.원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살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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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협의이혼과정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약정 인정 증거 없어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원고가 이혼한 전처인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60대·남)와 피고(60대·여)는 2020. 9. 1.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수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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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옷 6벌 훔친 칠순노인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한 것으로 알려젔다.고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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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6월 27일, 이같이 판결했다. 판시사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결정요지는 먼저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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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권한쟁의', 임기 끝나 재판 종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65·사법연수원 15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헌재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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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후4개월 등 두 딸 집에 남겨두고 12시간 외출 친모 벌금형·수강 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생후 4개월·1살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 가량 집을 비워 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2020. 12. 20.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과 함께 양육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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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 청구 기각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970여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통틀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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