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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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돼 공매공고됐을 시 피고들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A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공매공고를 했고, 위 공고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A회사에 대한 미지급 철근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피고 측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최종적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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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 위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공수처 감찰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최 위원장은 1988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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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재개발사업의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 주택 등의 철거가 완료됐을시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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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청에 “재배당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대표 변호인과 검찰 측은 각 측의 주장에 대한 의견 진술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 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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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박순관 대표 21일 첫 공판
23명의 사망사고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박 대표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3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에서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서 인건비 감축을 위해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하는 등 무리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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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묻자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답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질의에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과정을 말하며 후보자 매수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천 처장은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특하, 김 의원이 김 여사를 언급하며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재차 묻자 천 처장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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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구회, '국제 IP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이 국제적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 연구회의 설명.이자리에는 법관·변호사·변리사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중국·일본 등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이와함께 미국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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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딸 해외 입양 모르고 44년을 찾아헤맨 부모, 국가 상대로 첫 소송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모른 채 44년을 찾아 헤매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사실을 전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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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당선무효 여부' 주목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8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을 8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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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당부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11명이 4일자로, 판사로 임용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라며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깅ㅈ조했다.아울러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고 겸손한 품행을 갖춰야 한다"며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삼가며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신임 법관은 변호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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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0억 부당대출'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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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측,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구체적 이유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의 경우 형사11부와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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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 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이이따라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4개월∼10개월(기본)·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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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기틀 마련'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이 향년 90세로 별세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 전 재판관은 전날 오후 6시 4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1934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한 최 전 재판관은 1947년 월남한 실향민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1969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1987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았다.이어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아 헌법 재판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헌재 법규심의위원장으로서 지정재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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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천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이는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됐기 때문.이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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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회사에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시 주식인도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주식인도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 등과 같이 임직원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서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7일,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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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으로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한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과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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