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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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보석 기간 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석한 이화영 측근에 '경고'
수원지방법원이 재판 중 보석 석방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신씨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에서 "보석 조건이 사건 관련자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에 맞춰 대북송금 관련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허위 진술을 대가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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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MBC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광고 조회수 의혹 보도는 오보, '정정보도'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문체부가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7월 공개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 수 1천600만 회를 기록했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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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 피고가 불응시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금 및 이자 지급을, 예비적으로 일반상환에 따른 상환금 및 이자 지급을 각 구하는 소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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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력업체직원들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협력업체 직원들인 원고가 사용사업주인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원고들 주장)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했다. 원고 B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직접고용이 간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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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명예훼손 당한 불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하자 보복 상해 여성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불륜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장에 찾아가 이를 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보복 상해를 가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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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46억 빌려간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다중 위력·감금 추심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8일 46억 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에 나아가 특수감금,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5명)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10명은 30~40대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2017. 12.경부터 202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40대·남)에게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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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전자발찌 조건으로 "석방"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인천지법은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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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탈덕수용소'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 "또 안나오면 구속"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고 밝혔다.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한편,,박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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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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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 "귀화 취소 정당 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했다.하지만 A 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 국민 C 씨와도 결혼해 4명 자녀가 있었고 이후 A 씨는 2010년 ‘구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고 2년 뒤 귀화를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2016년 A 씨는 파키스탄에서 C 씨와 이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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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미안마 근로자 살인사건 유족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적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백현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미얀마 살인사건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상해보험 적용을 인정해 ‘피고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및 잉 대하여 2023. 7. 21.부터 2024. 6.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해보험사 측에서는 이번 살인사건이 업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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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초등생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원고 A가 가해학생 B의 부모인 C씨와 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학생 B의 친권자인 C씨와 D씨는 B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13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2년 3월경 A는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B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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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전세보증금 등 13억 편취 건축업자 항소심서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수년 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세보증금 및 분양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건축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원심(징역 5년)의 양형부당(징역 5년)을 주장했다.또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 주장하며 범행을 다투며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C(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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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과급연봉제 거부 재임용 탈락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교수인 원고가 호봉제에서 성과급연봉제를 거부해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학교의 퇴직처리 통보의 취소를 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자, 소청심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1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7. 4. 30.학교법인 D라는 명칭으로 최초 설립인가를 받고, 1996. 12.경 E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11년 학교법인의 이름을 현재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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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서초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상표권 사용료)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이 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해 피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대법원은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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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 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노화 상태에 따라 앱 실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는 등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공지했을 시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1인당 7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지난해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는 2016년 10월 경 아이폰6, 7에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애플사)는 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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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 지난해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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