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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안에 16일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속보]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란혐의'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감찰무마 유죄' 백원우 남부교도소 수감 '청와대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수감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에 수용했다고 밝혔다.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전날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법원은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조 대표 등이 정치권의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
'탄핵 재표결 D-1' 광주·전남서 탄핵·국힘 동참 요구 고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광주·전남에서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반민주적 행태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표결 불참 방식으로 현 사태를 방관·비호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는 탄핵 가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5·18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이 모인 오월어머니집을 비롯해 광주 지역 여성계도 목소
'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받으 바 있다.
윤 대통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인사권 연이어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13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를 시사했는데 실제로 이후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
체포명단에 ‘이재명 사건’ 무죄선고 판사도 포함... 野·대법 등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대법원, '재판지연 해소·업무확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 마련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관련 추진단을 꾸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추진단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평가하게 된다.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 고위 법원공무원이,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맡게 된다.
영풍·MBK 측, '고려아연 자사주 대여·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사주 9.85%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은 13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최윤범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MBK 측에 맞서 올해 10월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다.
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정모 씨와 공범인 아내 김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아들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석열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선고 판사 포함...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위치 제공 명단 대상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조국, 검찰 출석통보에 연기 요청... 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 전망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통보에 연기요청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제주 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하지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구속영장 기각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 선장은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ｍ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다.
대전고법, 나가서 담배 피우라는 옆집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선처 호소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1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웃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하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큰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모욕이 있었다. 하나뿐인 가족인 모친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을 살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주거
징역형 확정된 조국, "선고 겸허히 수용... 시민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대법 ‘당선무효’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5년간 피선거권 제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피선거권도 형 확정 이후 5년간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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