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감금한 조폭 남편 징역 5년 확정 교도소를 출소한 뒤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괴롭힘을 가해온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 판결한 것으로 4일 법조계에 전해졌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인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설왕설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소추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이에 대해
[서울고법 판결]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했을시 성과급으로 지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흥주점인 클럽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고객 유치ㆍ접대 용역을 담당하는 일명 MD(Merchandiser)를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한 고객의 테이블 매출의 일정 비율을 MD에게 급여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봉사료 항목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클럽에서 MD라는 직종이 나타난 시기가 비교적 근래여서 MD에게 지급되는 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으나, 클럽과 유사한 업태로 운영되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소속되어 고객을 유치ㆍ접대하는 방법으로 용
'마약류 투약' 배우 유아인 1심 실형 법정구속... "의존도 심각 재범 위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와 함께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변호사 피습에 방화, 잇따른 법무시설 내 범죄에 '불안 가중'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교육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 방문이 잦은 법무시설 안에서 사건사고가 잇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0일,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천안 서북구에 있는 법무부 산하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서 불이나 16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5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고 인화물질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센터 안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가방 속에 시너를 숨겨왔지만,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 등의 절차가 없었기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되거나 위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헌재는 우선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
[서울고법 판결]원고에 투자할 당시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했을시 초과한 퇴직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가 이를 승인했으므로 1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해 수령한 퇴직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에 대해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율을 3배수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B회사 사이의 투자교섭 과정에서 피고의 퇴직금 지급율을 1배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율 3배수 적용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7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2010년 4월
[서울고법판결]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생법원이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을시 원고의 이의의 소를 제기에 대해 원고는 회생채각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항소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 제16민사부는 지난해 8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했지민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전부 부인한 것이다.회생법원은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
서울고법, '8억대 불법 수수' 김용 항소심 11월 결심 "연내 선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항소심 변론이 늦어도 11월 말 종결된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재판을 열고 "11월 28일 오전 10시를 변론종결 기일로 정한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내달 30일까지 제출될 예정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변론 종결을 10월 24일로 당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며 김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다.재
서울중앙지법, '김호중' 내달 30일 보석심문…그때까지 구속 유지될 듯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26일, 밝혔다.당일 김씨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검찰은 김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할 전망이다.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씨는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 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에 '징역 20년' 구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같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시비하다 범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는 타국에서 비명횡사했고,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최태원 회장, 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고 밝혔다.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수원지법 안산지원, 안산서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검거된 A군이 갖고 있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며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수원지법,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수원지방법원이 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취소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당시 사건을 두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유족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
청주지법,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심사… 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청주지방법원은 19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과 돈 봉투를 건넨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뿐"이라며
광주지법, 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지역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69)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6일 열린 재판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에 대한 첫 병합재판을 열었다.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있다.광주지법 재판은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광주지검이 추가 기소해 이뤄졌고, 앞서 기소된 전현직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61 62 63 6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