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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특히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중인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리 해석과 적용을 일부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인용 의견이 6
윤석열,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출석 예고…같은시각 한덕수는 헌재선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에게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광주고법 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광주고법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인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고려할 때, 법인이 선의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점들을 종합해 법인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계약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지 않고 동의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보증걔약의 보증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개인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해 시행사와
[서울고법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채권자 A 등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과 관리단집회결의가 의결정족
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데 이어 별건으로 고발조치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앞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다음주초인 24일 먼저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정에 윤 대통령의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전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대별로 조를 짜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을 틔워줬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신규 도입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가 앞으로 보유할 신차 중 시외·고속버스에 대해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부착된 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도별 구체적인 달성률까지 재판부는 제시했다.첫해인 내년에는 소폭인 5%를, 이듬해 연말까지 8%를, 3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건의 개요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했다.이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차로 변경을 했고, 2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 및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사고가 일
[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수영장에서 남성인 망아가 사고를 당해 사망해 망아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라 해도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24년 11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미성년자 남성인 망아가 배수구에 손이 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함. 이에 망아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쟁점은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가 먼저 탄핵심판 결과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첫 재판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다혜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
검찰, 수강료 2억여원 가로채고 폐업 필라테스업체 대표 기소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선결제 수강료 2억여원을 가로채고 업체를 폐업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A씨는 2023년 필라테스 업체 2개를 운영하며 고객 300여명에게 선결제로 받은 수강료 2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업자와의 분쟁, 강사료 증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업체를 폐업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진 사이에서는 '헌재의 장고'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인용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나도록 선고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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