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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지난 5월 24일, 망인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A 씨는 2018년 6월 단독주택 방수·도장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벽면의 잔존문을 제거하려고 담벼락에 올라 끝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 파생 양측 이소성 골화증 및 관절막 구축' 등의 상병을 입었다. A 씨는 이
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은 최근 개인도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부 신청대리인의 비위 행위 의심 사례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24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는, 일부 개인도산사건 신청대리인들의 비위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자발적인 정화를 촉구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 및 부산·울산·경남지방법무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또 추후 개인도산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비위 의심 행위에 관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개인도산사건 신청대리 시장을
수원지법,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심사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구제역 등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서울고법 판결]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시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이 분양계약서는 20개의 조항이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표시가 없어 다른 조항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계약자 확인란에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의 구체적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계약자 확인란에 자필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피고가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에 대하여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서울고법 판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았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을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은 적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이동수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특히 3층과 7층은 여전히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용도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인 2019. 12. 말경까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
[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8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이 발견되었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대해 압수 직후 압수된 물건이 특정될 수 있도록 작성된 압수목록을 바로 교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전자정보 추출 직후 상세목록을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경찰의 의무위반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의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 에 대한 탑승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을 수정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 시각장애인인
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조폭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거짓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사실 K는 ○○○○파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2022. 4. 19. 오전 2시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래방에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 C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하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34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해 “○○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진행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내년 1월 말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재판 진행 계획을밝혔다.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오는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
[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서울고등법원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감경됐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故) 장용택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
[의정부지법 판결]외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설날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당시 홀몸으로 베트남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헌재 판결]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외부감사법에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법원으로 하여금 그 죄질과 책임이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 책임과 형벌 간
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가수 김용규 씨, 국가상대 5억100만 원 손배소송 강압적이고 모멸감을 동반한 수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돼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억울한 3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김용규 씨(원고)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북부경찰서 경위(현 경감) A와 검사 B로부터 청탁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5억 1000만 원) 청구소송을 18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5억1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춘천지법 판결] '빚 때문에'…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천934만원을 빼내 달아난
[헌법재판소 판결] 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임용 불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직원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 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
[서울고법 판결]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21년 9월경 망인 A의 상속인(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은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순차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해 1988년경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1998년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차례로 완성되고 그 후에도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1민사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
[서울고법 판결]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에도 제반 여건상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군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부존재한다거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허위라고 하기 어렵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이차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나, 당초 피해자가 호소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부존재하였다거나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울증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발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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