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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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 부문서 연세대 로스쿨팀 1등 수상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개최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특허 부문의 경우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임환희·조은서)이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특허 부문 2등인 특허청장상은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강채은·김혜원)이 받았다.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어정은·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김다혜·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본선·결선에 오른 나머지 20개 팀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2개 팀)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2개 팀), 한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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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4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대상 부산국제고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4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국제고가 대상을 거머줬다고 13일 밝혔다. 경연대회는 부산가정법원이 2018년에 전국 법원 최초로 개최한 것으로, 2019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맡았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에 대한 역할극(소년보호 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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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티메프' 자구안 제출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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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26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8일 26일 오후 7시 2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범죄 및 부작위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동학술대회는 개회사 각 주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각 주제 발표(각 45분),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된다. 전체사회는 류경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발표사회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1주제(오후 7시 40분~오후 8시 25분)인 '전세사기 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은 정세영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가 발표하고, 권창국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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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고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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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집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천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김어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됐다.전체 혐의 중 김씨가 지난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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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자구안 난항… 대표, "M&A 가장 바라던 곳에서 거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승인됐지만, 두 회사의 자구안 마련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자구안에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자나 인수자를 찾기까지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류대표는 '그저께 오후 3시에 제가 가장 바라던 곳으로부터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며 "그곳은 긍정적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잔여 채무에 대해 회복안이 걱정된다고 했고 미국 쪽과 여러 군데에 지인 등을 통해서 투자자나 인수자를 알아보고 있고, 한국 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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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치킨 원재료를 납품받는 중간 단계에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천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96만9천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현 회장 형제가 지난 3월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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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26일 개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1주년을 맞아 8월 26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가인홀에서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이 공동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1세션]‘회생법원의 현황 및 과제’ ▲[2세션] ‘법원 내‧외부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 방안 및 법원의 역할 모색’, ▲[3세션]‘개인도산절차의 성과와 전망’에 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진다.1세션은 임치용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로 발표는 김상규 법원장(수원회생법원), 권순호 법원장(부산회생법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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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유족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하되, 모든 유족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만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충남지역은 북한에 점령되었다가 수복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8월 4일, 대통령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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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위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민큼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1월 18알,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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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여부 결정
서초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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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노경필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박영재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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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등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소에 대해 비록 피고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피고와 A에 대하여 파양을 명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A에 관한 양육비를 원고가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만약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의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 지난해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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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단은 31일, 오후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사업을 하다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소 대상은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이다.대륜 원형일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경영자들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기업인 역할에 걸맞게 행동했는지를 수사기관 통해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이 다 공모했다는 판단 아래 전체를 고소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티몬·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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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1400만원 금품수수 직원 경찰 고발
광주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진행하며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출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밝혀냈다. 31일 광주 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죄 혐의로 광주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38회에 걸쳐 4명에게 8억원 상당을 대출해주면서 1400만원의 금품을 수령했다. 이 직원은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고객들의 소득 등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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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법원 판결] 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중앙군사법원은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약 한 달 전에 정보요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다.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나서 북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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