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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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려 유기한 지적장애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경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A씨는 2013년 5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우나 등을 배회하며 생활하는 처지로서는 출산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사우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하고,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손을 움직이자 피해자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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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박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담보취소 기각결정 불법행위 주장' 김모씨, 전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2별관20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뺑소니 택시기사' 신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오전 10시50분 'MB아들 마약 SNS 적시' 이시형씨, 박헌영 전 케이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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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거짓 대자보 게시 제자 실형
야외스케치 행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 미술학과 학생회장이던 20대 A씨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피해자 B씨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행사 술자리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학과 학생들 사이에 B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있고 학과장 교수로부터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러자 A씨는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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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씨 외 1명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모 전 심리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오전 10시30분 '변호사 명의 대여' 변호사 류모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률사무원 유모씨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외 4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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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의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역사회에서 저명한 인사(전 울산상의회장)라서 같은 울산 출신인 피해자 D씨도 A씨의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전까지 서로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피해자 D씨는 소개로 A씨와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자리가 필리핀의 호텔 내 카지노였다.A씨는 D씨를 만난 자리에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해 피해자 D씨에게 미화 20만 달러(한화 2억1990만원)의 대여를 요청했고, D씨는 자신의 돈 외에 필리핀 현지의 지인에게서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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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20대 여성을 간음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지난 7월 6일 새벽 2시50분경 창원시 의창구 효림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축해 모텔로 데리고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했다(준강간).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 4만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A씨를 준강간,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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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24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국감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 탄핵반대집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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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수 남 지갑절취 방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3월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D가 성매수 남성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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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학생 친딸을 보자 욕정을 일으켜 2차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올해 2월~6월 2차례 유사성행위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검사의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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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플랜(P플랜)에 의해 제출된 회생계획을 국내 첫 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에 따라 인가된 최초의 기업회생 사례로 인가 후 조속한 채무변제를 통해 조기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꾀할 예정이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채권액 기준 산정).17일 개최된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채권액 기준)으로 관리인 제출 사전회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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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외 10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50분 '불법 선거운동' 김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311호 ▲오후 2시 '조세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30분 '법원공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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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정부보조금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포럼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보고하거나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돌려받아 이를 챙긴 국립대 학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모 국립대 학과장으로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센터장 및 부산AU포럼 사무총장, 40대 B씨는 같은 대학 시간강사로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총괄본부장으로 회계책임자이다.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 지원하고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관리하는 2015년 스포츠산업 일자리(창업) 지원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했다.이들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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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이태원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0시1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김목민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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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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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0시30분 '허위 원산지 방어 판매' 홍모씨 외 86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417호 ▲오전 11시20분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20분 '직원 성추행'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오후 2시 '집회금지 취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외 1명 상대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 ▲오후 2시10분 '케이스포츠 설립 취소 공방'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대 설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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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후 47일 된 딸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친부 벌금형
자다가 깨어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을 침대로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힌 친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3~4시 사이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생후 47일 된 친딸이 잠에서 깬 다음 다시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을 침대로 던져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건 당시 상해 및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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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6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11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소개하고 생활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등은 간담회에 앞서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등 학생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김수경 부장판사와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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