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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국선변호인과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오후 6시20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국선변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선변호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점검하고, 피고인들에게 더 나은 실질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과 국선변호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국선변호제도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이기광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이종엽, 강민성, 정다주 부장판사, 이준영, 안재훈, 민희진, 이상욱, 정현수 판사, 신희기 형사과장, 변호사는 윤경석, 서인섭, 곽지환, 최상관, 이종훈, 김민정, 양준환(법무관), 김석호, 이상민, 정선희, 도시형, 신창민, 박우선, 배소현, 김상욱, 김진엽, 이상웅, 김종형
[판결] 수천만원 상당 유류 편취 40대 항소심 기각 수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3192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오늘의 재판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방탄복 납품비리' 예비역 소장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직원 성추행'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오전 10시20분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오전 11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변호사 강용석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
[판결] 요양급여·진료비 등 명목 수억챙긴 사무장병원장 등 3명 '집유·벌금'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병원장 등 3명이 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의사인 80대 B씨, 간호조무사인 40대 C씨를 고용해 김해시 한림면 지역에서 모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속칭 사무장병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3900만원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의사가 아닌 A씨는 지난 6월까지 의원에 내원한 5181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2억6217만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45분 '공무원 불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1별관312호 ▲오전 11시 '육사 퇴학 취소' 이모씨, 육군사관학교장 상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B202호 ▲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도이치은행 임직원 박모씨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최순
울산지방법원,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8일 오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인 50여명의 보호소년들에게 전달할 '2017 사랑나눔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사랑나눔봉사단, 조정위원회, 바로미봉사단, 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통역·번역서비스봉사단, 시민사법모니터단 등 60여명이 함께 김장 300포기를 담갔다.이날 행사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 배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법원이 시민과 손잡고 판단과 처분의 대상이었던 보호소년들의 환경과 처지에 공감하며 이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는
민주당 "박근혜 재판 거부, 사법부 흔들기 의도로 봐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사태와 관련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언행은 사법 질서의 부정"이라고 맹비난했다.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당시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대변인은 "이미 기소된 18개 혐의 외에 국정원 상납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물론 재판부를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경환 의원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20분 '합의금 10억 횡령'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대리인단, 법원 정문 앞,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오전 10시40분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최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언론
[판결]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친 60대 '집유'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7시20분쯤 울산 남구 변전소사거리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해 가다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50대 여성 D씨를 충격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
[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문제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낙영 SPP그룹 전 회장은 채권단의 승인 없이 SPP그룹 내 여러 계열사들이 모기업인 SPP조선을 통해 원자재를 통합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SPP조선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
오늘의 재판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9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1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
부산가정법원-부산법원정겨운세상만들기-다솜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연말을 맞아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다솜회(회장 류명재)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이달 29일 오후 2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정겨운세상만들기’는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소속 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이고, ‘다솜회’는 부산법원 여직원회로 지난 해 7월에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불우이웃돕기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놨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해
[판결] 카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남편 잘못이 훨씬 크다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3년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이들 부부는 혼인 초부터 성격 및 대화방식의 차이, 생활비 액수, 아내의 가사에 대한 남편의 불만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아내는 2008년 2월 출산한 이후 출근하는 남편을 배려해 다른 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각방을 쓰게 됐다.남편은 2013년 회사를 퇴직하고 다음해 카페를 개업했고 2016년 봄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
'전병헌 영장 기각' ... 법조계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수 있어?" 법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 전 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서 구속 피의자가 될 위기에 몰렸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사일생했다.한편 현직 수석을 상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소환 방침을 알렸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법원이 전 전 수석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전 전 수석 영장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이 적용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툴 여지가
[판결] 길가던 여성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상해 30대 '집유' 길가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추행과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5시5분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중학교 앞 정류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뒤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목과 어개를 감싸안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가슴과 특정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던 A씨는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
[판결] 706억 편취·5억 뇌물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엘시티 사업관련 허위용역 계약과 대출금 등 706억원을 편취 및 횡령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5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123세대)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한 함께 공모해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전
오늘의 재판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CMIT/MIT 치약' 조모씨 외 1421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45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5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10분 '개성공단 중단 피해' 임모씨 외 5명,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566호 ▲오전 10시30분 '입학금 반환' 이모씨 외 517명, 고려중앙학원 외 1명 상대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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