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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오픈코트 행사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2주간(9월 1~15일)에 걸쳐 ‘울산법원 OPEN COURT’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이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1일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
[역사 속 오늘] 헌재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방치는 위헌”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두고 한일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또 헌재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원자폭탄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본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술을 팔 수 없다” 화나 기물파손ㆍ영업방해 50대 실형 ‘늦어 술을 팔 수 없다’는 여주인의 말에 화가나 그곳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까지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 4일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늦어 술을 팔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철제 의자를 던져 창문과 방충망을 파손해 수리비 13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냉장고, 선풍기, 압력밥솥을 깨뜨렸다. 그런 뒤 6일이 지난 오후 같은 주점에서 일행가 술을 마시려 갔으나 피해자가 두려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쇠망치로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오늘의 재판(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3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후 2시 '위안부
창원지법, 세무조사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세무조사의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와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김해서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 세무공무원(6급) 40대 C씨와 친분이 있는 50대 B씨(식당운영)에게 “세금이 적게나오도록 C씨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식당에서 만난 청탁 자리에서 돈을 주려다 C씨에게 거절당하고 대신 B씨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던 2015년 4월경 C씨로부터 “A씨의 돈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으면 식당을 운영하는 누나에게 좀 빌려 주라”는 부탁을 받고 1700만원을 C씨의 누나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교부했다. 300만원
이재명 성남시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윤종오 의원 탄원서 제출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30명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김상훈·허석준 공동대표 등 전국 887명이 서명한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탄원서가 29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들은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은 이미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부 하부기관이 아니고 직접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인 만큼 주민 뜻을 받드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윤종오 구청장 행위가 비록 법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구민 전체 이익에 더욱 부합한 결정”이라며
부산지법 서부지원, 9월 1일 개원식 개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9월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원식은 부산 지역 출신인 김신 대법관 등 내외 귀빈들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간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부산 서부지원 신청사는 부지면적 1만8182㎡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다.앞서 7월 31일 신청사로 이전해 서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재판부 1법정'을 실현하기 위해 총 27개의 법정으로 언제라도 필요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법정 및 조정실에 전자시설을 설치해 전자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민원실, 등기과 등 민원 부서와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여호와의증인 신도 항소심도 실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2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헌법의 병역의 의무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대해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인권조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A씨
오늘의 재판(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메르스 손배' 오모씨 외 1명, D병원 원장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1시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 ▲오전 11시30분 '세월호 집회 경찰 물대포 손배' 김모씨,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 1별관31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4번째 음주운전 30대 집유ㆍ준법운전수강 4번째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지난 5월 29일 0시 17분쯤 울산 북구에서 중구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허가구역 벗어나 시운전 하다 선박 충돌 책임자 벌금형 시운전에 대한 안전총괄책임자(Commander)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정된 항해구역을 넘어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충돌한 선박 시운전 책임자와 선박제조회사가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시운전 선원들을 감독하면서 안전운항을 총괄할 지위에 있는 50대 A씨는 2013년 12월 28일 오전 9시45분경 울산에 있는 선박제조회사 안벽에서 출항해 부산 태종대 부근 해상을 항해하게 됐다.충돌 약 3분전 유해액체물질 3만258톤을 적재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2만9211톤, 승선원 63명)을 발견했으면서도 기적을 울리거나 감속하지 않고 소각도 변침(항로변경)만 하다가 결국 충돌해 7m상당의 파공을 일으킴으
금태섭 “‘이재용 5년형 비판’ 반발한 법조계, 전후 맥락 무시하는 격”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 일각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형 판결 옹호 주장과 관련,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비롯된 일이기에 법조계가 비판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비판과 반박에 대하여 -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에 대해서, 특히 법원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반론이 나온다"면서 "대체로 두 가지 점에 대해 지적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지적하는 첫번째는 '뇌물죄 중 상당 부분이
이유정 “정치적 고려·외부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것”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청문과정에서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저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시간이 갈수록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여학생들 앞 공연음란 30대 항소심도 징역 6월 여학생들 앞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학생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부
박범계 “이재용 판결, 재판부의 고통 봤다... 삼성 아직 정신 못 차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의지가 확고히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도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지만 일반 국민 정서와 법조계 정서는 다른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법조의 정서나 관행,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근거는 없지만 재판부가 무형의 사회적 압력, 재계와 법조 등 그런 압력
[역사 속 오늘] 민족일보 사건 3명에 사형 선고 1961년 8월 28일. 조용수 사장 등 민족일보 사건 관련자 3명이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조용수는 서상일, 이동화, 최근우 등 혁신계 인사와 이종률, 유병묵, 조윤제 등 학자들과 협의하여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했다. 민족일보는 창간 후 남북협상과 민족자주통일 등 혁신 세력을 지지하는 논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민족일보가 각종 논설과 기사 등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용수 외 12명이 1961년 7월 23일 혁명검찰부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는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 3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신규와 송징규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조용
울산지법, 신상정보제출 기한 넘긴 20대 벌금형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9일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해 10월 28일 제출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 모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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