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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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전 국정원 직원 장모씨 외 9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50분 '박근혜 前대통령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모씨 외 9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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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 여성 항소심도 무죄 왜?
남편과 다투는 도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CCTV영상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직전 영상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장면이 확인되고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9시45분경 울산 남구 소재 주차장에서 소리치며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도망가면 깡패를 부른다”는 등으로 말해 이에 겁먹은 남편이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남편이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들에게 거짓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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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무고 20대 여성 실형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3일 0시7분경 부산진경찰서에서 연예기획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모텔, 차량안 등에서 성폭행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해 허위 진술했다.하지만 사실은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동료가 A씨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A씨는 동료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승훈 판사는 “뒤늦게 마나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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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의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일 법원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합격자·합격률 등에 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3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로스쿨 평가와 로스쿨 진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이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처분을 내렸다.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 지표가 되며,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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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3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30분 '공사대금·자본금 증자·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레저그룹 이상종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전 11시 전기요금 '누진제' 홍모씨 외 53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463호▲오전 11시40분 '독성물질 함유 치약'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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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용기간 조카가 대신 낸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수용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54조 제4호). A씨는 수용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자격이 변동돼 수용기간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공단에 대한 보험료 지급의무도 면제돼 수용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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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5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김목민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1시 '변호사 명의 대여' 김모씨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전 11시20분 ‘상해 혐의' 박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30분 '이건희 동영상 의혹' 선모 전 CJ그룹 부장 외 5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30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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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4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후 2시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등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 목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30분 '복덕방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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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부정행위 내연남 '위자료 지급해야'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11년간 부정행위를 한 50대 내연남에게 법원이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3년 5월 혼인신고 한 부부다.그러던 지난 1월 26일경 부정행위를 한 내연남의 처와 그 여동생들이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내연남의 처 등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 그 무렵 B씨는 남편 A씨에게 내연남과의 부정행위를 고백했다.그런 뒤 아내는 남편에게 “2006년경 식당 손님으로 온 내연남을 알게 됐고 180번이 넘는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결국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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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지시위반, 협박 60대 항소심서 감형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지시를 위반하고 재물손과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보호관찰관이 알코올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해 주고 여관에서 생활할 수 있게 주거를 알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주었음에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후 퇴원해 노숙생활을 하면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반복적으로 손상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고의로 그 지시를 불이행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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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상 도산분야 강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 소속 법관 2명이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의 요청으로 30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인회생 및 개인회생 사건 관련 전문연수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기업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물론 당사자들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법 손승범 판사(법인회생, 법인파산 담당)는 △‘회생사건실무의 요지’를 주제로 채무자회생법과 주요 선례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절차의 실무상 주요 쟁점을 짚었다. 차동경 판사(개인회생, 개인파산 담당)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요와 실무상 주요 쟁점’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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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수서고속철 공사비리' 함모씨 외 19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404호▲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 대한민국, 유대균씨 상대 구상권 청구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359호 ▲오전 10시20분 '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1시15분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 외 29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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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8명 4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합의금 10억 횡령' 변호사 문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3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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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로폰 투약 실형 50대 항소심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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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非편향 인사로 알려져... 지명 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임명됨으로써 헌재가 소장의 공백을 메우고 완전한 조직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이 후보자는 한쪽에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후보자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다음의 선임 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호평했다.또 변협은 이 후보자에 대해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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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27일 지명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사유를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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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인(남편)은 자녀 면접교섭하라"
이혼하면서 협의가 안 돼 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 등을 정한 심판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2015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년 후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이들 사이에는 아들(사건본인)이 있었다.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됐고 청구인과 사건 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해 향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으나, 그 후 협의가 이뤄 지지 않아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지 못했다.그러자 청구인은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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