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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총각행세하며 결혼현혹 억대 편취 30대 실형 총각 및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여성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하고 차용금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리고 경찰을 모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5년 3월 피해자 B씨와 교제하면서 사실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임에도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 불과함에도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현혹해 2016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1억450만원을 편취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16년 10월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사에 필요한 탑차를 구입하여 일하면서
오늘의 재판(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외 4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510호 ▲오전 10시30분 '니켈 함유 정수기'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전 11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사 외 1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1시20분 '상해 혐의' 박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오후 2시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4차 공판, 서
[판결] 수억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갚기위해 편의와 특혜를 바라는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함안군수가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4일 함안군수로 당선되자 선거캠프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추후 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선거 빚 정산 압박을 받던 중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이를 해결 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자신의 선거 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4년 7월경 불상의 방법으로 C씨에게 선거 빚을 갚아 줄 것을 요구했고, C씨는 향후 A씨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
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대마 흡연' 변호사 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3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배출권 할당량 결정 취소' A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30분 '집회금지 취소' 박근혜정권퇴진비상
바른정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3권분립 무력화” 바른정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후보로 올라왔다가 국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인물"이라며 "청와대는 이런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김이수 후보는 국회 부결 직후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게 맞았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거기서 한술 더 떠 아예 권한대행체제로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한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반납받은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을 저지른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30일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반납받은 휴대폰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두려워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공갈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그런뒤 8월7일까지 40회에 걸쳐 ‘절대적으로 혼자만 알고 있을 것 누설의 포착이 있을시 남편을 포함한 300여명의 번호로 발송’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2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통화녹음파일을 전송하겠다”며 겁을 주고 55만
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마지막 사법시험인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오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은 “법조인의 꿈을 가진 우리,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 헌법 재판소에게 길을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총 6명으로 고졸 학력, 대학중퇴, 경제적 부담, 나이 등을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청구인대표 안진섭 씨는 자신을 가정형편을 이유로 대학에 등록하지 못하고 제적된 후 어렵게 다시 학업에
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서원)·최경희·남궁곤 외 1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고영태씨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5공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모두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지난 2월 중순쯤 울산 남구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및 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있는데 이를 세탁해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원이 필요하다”고 거짓 말을 했다. 이어 3월 초순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공 시설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괴 등을 처분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5000억원으로 불려서 3분의1을 나누어 줄 테니 100억원을 빌려 달라. 100억원이
법원 "업무부담에 투신한 前감사위원, 보훈보상자" 인정 법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의 감사를 맡았던 고(故)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자살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홍 전 위원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는 8일 밝혔다.송 판사는 "홍 전 위원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해 자
헌재 "'성매매 권유' 모호하지 않다.. 처벌 규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권유'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는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당 조항이 적용돼 벌금형을 받은 A씨는 '권유'의 의미가 불분명해 형법상 '교사'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
[판결] 연 36% 고수익 보장한 가짜 주식 전문가 징역 6년 주식투자 전문가 사칭 62억원 챙긴 윤모(53·여)씨가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윤씨는 지난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과 선물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연 36％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해 13명으로부터 78차례에 걸쳐 43억6290만원을 받는 등 불법으로 62억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일간지에 광고까지 냈지만, 사실은 수 억원의 빚을 진 일반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 6년간 변칙근무·협력업체직원 폭행 직원 해고 정당 6년간 변칙근무를 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자동차회사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자동차회사 울산공장 기술기사보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부터 약 6년간에 걸쳐 ‘변칙근무’(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짝을 이뤄 일하면서 한사람이 나머지 사람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휴식-속칭 두발뛰기, 세발뛰기)로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며 근무시간에 사적인 행위를 하고도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제품품질과 안전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또 머플러 장착공정에서 지나가던 협력업체 C씨(A보다 20살이 많음)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에 이어 덤벨
[판결] 커피배달 온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사 항소 기각 커피배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새벽 시간에 밀폐된 모텔 방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 다리, 허리,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판결] 장애인 등 특별 분양신청 서류 매수 17채 아파트 분양받아 징역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17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떳다방 업자와 함께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그들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 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5년 6월~2016년 11월까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를 이용해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판결] "불륜행위 벌인 내연남과 아내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해야" 내연남과 불륜행위를 벌인 아내와 내연남에게 공동으로 위자료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와 아내 B는 2008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자녀 2명)을 두고 있다.A는 혼자서 생활했고 B는 대구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했다.그러던 중 내연남 C는 아내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만나 B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했다A(원고)는 미용실의 CCTV를 확인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법원에 아내와 내연남(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A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와 B는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
[판결] ‘공짜 홍보영상’ 조동원 前본부장 2심도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동원(60)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본부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전 본부장에게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작업체 대표 오모(46)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전 본부장 등의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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