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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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사기 경매절차' 이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502호 ▲오후 2시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박모씨 외 20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4시30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최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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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유남석 (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18일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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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등학생 제자 강제추행 교사 '집유'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A씨(59)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2시30분경 모 초등학교 음악실 앞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11.여)와 5학년 남학생을 불러 음악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비워줄 것을 지시했다. 그런 뒤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도중 남학생을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등 부위부터 허리 아래부위까지 크게 원을 그리듯 5회 가량 천천히 쓰다듬어 만져 강제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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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자연장 위해 필요하다" 일방적 혼인·이혼신고 무효
결혼에 대한 합의 없이 단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류를 제공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것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미국 유학 중 2014년 2월경 한인모임에서 3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런 뒤 B씨는 “미국에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도록 요청해 받았다, 이후 A씨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 한편 A씨는 2015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는 A씨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이용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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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양자 입양 아들 패륜행위 이유 파양청구 기각
친양자 입양한 아들(아내의 전혼자녀)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아버지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인 50대 A씨는 2006년 6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의 전혼 자녀인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원고)는 지난해 3월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후 아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20대 아들로부터 막말을 듣고 폭언 및 폭행을 당해 2주간의 상해를 입는 등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아들(피고)을 상대로 친양자 파양청구를 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의 친양자 파양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박상현 판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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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20분 '최경환 인사 외압'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50분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한국도이치증권주식회사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1시30분 '누진제 소송'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 1별관309호▲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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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호위반·제한속도위반 과실 운전자 상해 '집유'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택시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1시쯤 택시를 운전해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약 95.4km/h(제한속도80km/h인)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23)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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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전 사장, 허수영 사장 외 1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3조5천억 LNG 입찰담합' 대림산업주식회사 외 29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30분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1시20분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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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수료 5억만 있으면 5억달러 받을 수 있다" 사기미수 실형
가짜 5억달러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이용해 수수료 5억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홍콩에 있는 모 홀딩스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등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범 B씨, C씨와 함께 수수료를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해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이용해 수수료 5억원만 있으면 위 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피해자에게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표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영국 은행에 5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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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추가구속 심경 “법치 빙자 정치보복, 저로 끝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16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박 전 대통령이 밝힌 심경 전문.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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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모씨 외 9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30분 '국정감사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수서고속철 공사 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 외 9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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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 50대 벌금형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휴대전화를 던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6시35분쯤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 2명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육군 대위이다. 아버지가 경찰이다. 알아서 해라”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던졌다. 이어 다른 경찰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A씨는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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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알면서 방조하거나 가담 전직 경찰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가담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2011년 2월경 중국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한국총책인 B씨가 보이스피싱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어에 능통한 C씨를 B씨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이후 이들은 같은 해 7월29일까지 농협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4회에 걸쳐 5956만원을 송금 받았다.또 A씨는 모 화재 보험범죄특수조사팀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피해자가 벤틀리 승용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 실제 수리비와 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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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일 후 北 법관 충원안' 연구용역 발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법관들에 대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2일 입찰 공고했다.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재판소는 북한 당국의 독재체제를 수호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어, 북한의 법조 인사들에 대해 과거 불법행위와 독재체제 협조전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통해 북한의 법조인력 중 재임용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공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통일 직후 북한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사회 상황과 토지 등 재산권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 북한 기업소의 사유화 과정 등에 따라 법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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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8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15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1시10분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교인 폭행’ 서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506호▲오후 2시 '성과연봉제 파업 정정보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외 2명, S신문 외 1명 상대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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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통기타동호회 법울림-김정곤 재즈그룹, '법과 재즈'공연
울산지방법원 통기타동호회 법울림(회장 정다주 부장판사)과 김정곤 재즈그룹(리더 김정곤 창원문성대학교 교수)의 하우스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에 울산 남구 옥동 한빛갤러리에서 열린다.법울림은 창단 후부터 연주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김정곤 재즈그룹이 이에 공감해 함께 음악으로 봉사할 수 있는 콘서트를 제안해 ‘법과 재즈’라는 공연이 기획됐다.이번 공연은 보금자리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위한 콘서트로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김정곤 교수의 사회로 울산지법 정다주 부장판사와 함께하는 하우스토크와 법울림의 공연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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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들 앞 음란공연 3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왜?
여성들 앞에서 음란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고 감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해 판결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6년 8월10일 새벽 1시40분쯤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척하다 가방으로 가린 하의 상실 상태의 중요부위를 노출했다.앞서 A씨는 피해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노출하는 방법으로 그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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