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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학생 친딸을 보자 욕정을 일으켜 2차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올해 2월~6월 2차례 유사성행위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검사의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플랜(P플랜)에 의해 제출된 회생계획을 국내 첫 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에 따라 인가된 최초의 기업회생 사례로 인가 후 조속한 채무변제를 통해 조기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꾀할 예정이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채권액 기준 산정).17일 개최된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채권액 기준)으로 관리인 제출 사전회생계획
오늘의 재판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30분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외 10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 ▲오전 10시50분 '불법 선거운동' 김모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311호 ▲오후 2시 '조세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30분 '법원공무원 폭행'
[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정부보조금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포럼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보고하거나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돌려받아 이를 챙긴 국립대 학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모 국립대 학과장으로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센터장 및 부산AU포럼 사무총장, 40대 B씨는 같은 대학 시간강사로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총괄본부장으로 회계책임자이다.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 지원하고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관리하는 2015년 스포츠산업 일자리(창업) 지원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했다.이들은 사업
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20분 '이태원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0시10분 '법인 돈으로 승마' 덕성학원 전 이사장 김목민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4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에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
오늘의 재판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0시30분 '허위 원산지 방어 판매' 홍모씨 외 86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417호 ▲오전 11시20분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20분 '직원 성추행' 변호사 이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오후 2시 '집회금지 취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외 1명 상대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306호 ▲오후 2시10분 '케이스포츠 설립 취소 공방'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대 설립허
[판결] 생후 47일 된 딸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친부 벌금형 자다가 깨어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을 침대로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힌 친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3~4시 사이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생후 47일 된 친딸이 잠에서 깬 다음 다시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을 침대로 던져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건 당시 상해 및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6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11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소개하고 생활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등은 간담회에 앞서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등 학생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 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김수경 부장판사와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 다
[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두 차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북한으로 가려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로 이적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50대 A씨는 ‘북한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는 연석회의’(2016.8.15.)에 참석하기 위한 대리 참석 위임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심양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중국 비자 발급에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연석회의 일자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중국 심양행 항공편 발권을 취소했다. 이로써 A씨는 국가의 존립·
오늘의 재판(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경희·남궁곤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류철균(소설가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0시 '삼성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303호 ▲오전 10시 'LNG 입찰담합' 대립산업 외 2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
[판결] "함바 운영권 주겠다" 25억 챙긴 회사노조위원장 징역 6년 회사 노조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5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48)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회사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4년 7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나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돼 있다. 그러니 내게 5억원을 빌려주면 시공업체 선정할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3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또 2015년 6월 울산시 북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게 20억 원을 주면 울산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사 “소수자 권리보호·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망 되겠다”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로써 8인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헌재는 유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10개월 만에 정상 체제로 복귀했다. 유 재판관
오늘의 재판(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외 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20분 '朴탄핵 폭력집회 주도' 정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모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전 11시 '씨모텍 주가조
[판결] 식당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업주 실형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척주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16·여)에게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리게 한 후 약 20분동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A씨는 5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40분 동안 척추, 골반, 어깨, 아랫배, 가슴부위 등을 주물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
[판결] 말다툼하다 욕설 들은 것에 화가나 살해 50대 징역 17년 주차된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타툼하다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죽여봐라’는 말에 화가나 70대 여성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쯤 김해시 생림면 마사굴에서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포터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온 손님의 차가 마을길에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B씨 집으로 들어가 항의를 하다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했다.이후 A씨는 집 마루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대문 밖 길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오던 길에 맞은 편 텃밭에서
오늘의 재판(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모씨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명의 빌려주고 뒷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모씨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20분 '명예훼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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