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제대혈 매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대혈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출산 당시 탯줄 및 태반과 함께 버려지던 것이지만 최근 생명복제 등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의학적·과학적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제대혈 줄기세포에 대한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제대혈 줄기세포에 관한 독점판매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상고했다. 상고
-
오늘의 재판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55분 '부동산 경배 불법행위' 이모씨, 박모씨 외 4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9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20분 '휴대전화 해지' 한국소비자연맹,SK텔레콤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30분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
-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 회계사, 2심도 징역형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 묵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안진)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7일 열린 안진 및 이 회사 임원 4명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배모 전 안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임모 상무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엄모 상무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안진에게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모두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를 의심할만한 이상 징후나 기준에 반하는 회계 처리를 알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로 3조원대 사기 대출 등 피해와 4조
-
오늘의 재판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9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19호 ▲오전 10시20분 '티머니 카드 분실 시 환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4부, 412호 ▲오전 10시30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6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2시 '폭스바겐 배출가스'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게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
-
[판결] 말다툼하다 동료 때려 사망케 한 40대 실형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말리다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렸고 이를 본 서로 주먹질 하던 동료가 피해자를 밟아 사망하게 한 40대는 실형을,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또 피해자를 사망케 한 40대에 화가나 이를 폭행한 50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피해자 B씨는 김해시의 한 밀면집의 종업원들이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11시20분경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B씨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자 50대 C씨는 이들을 서로 떼어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 B씨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한차례 때려 쓰러뜨렸다.이를 본 A씨는
-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부친상... 대법원 '일시석방'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부친상으로 일시석방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최지성 전 미전 실장은 현재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지만 6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집행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관한 법률'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법조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통상 구속 피고인이 부친상을 당하면 발인까지 3일간 귀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법정 구속됐다. 또한
-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6일 오후 5시 법원 3층 대강당 및 구내식당 소담에서 ‘2017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관여하는 법관 및 직원, 조정위원이 모여 친목도모와 함께 지난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소통 교류하는 자리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26명), 사무국장, 과장(6명), 이병우 조정위원회 회장 등 조정위원 74명 등이 참석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에 ‘사법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며 "사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정위원 여러분께
-
오늘의 재판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30분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참여연대, 건국대학교총장 외 1명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 311호 ▲오전 11시20분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국민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창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20부, 307호 ▲오전 11시3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5차
-
[판결] 강요와 폭행으로 2달 뒤 피해자 목숨끊어 가해학생 '집유'
피해자가 학교 친구로부터 1년간 강요를 받거나 폭행을 당한 뒤 2달 만에 자살을 선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과 피해자 B군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고, 이들은 서로 2013년 대한학교에서 서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A군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 초까지 총 16회에 걸쳐 B군에게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2015년 10월, 2016년 5월, 2016년 7월 3차례에 걸쳐 B군에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 듣기 싫다’는 말을 듣거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
[판결]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불법환전 실업주 실형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을 한 실업주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창원시 의창구 모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30대 B씨는 게임장운영총괄 야간운영담당, 30대 C씨는 주간운영당자, 20대 D씨는 환전담당종업원이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삼칠별’, ‘조커 샤크’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
-
[판결] 신내림굿 도중 하의 벗기고 추행 무속인 '집유'
신내림굿을 하던 중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피해자를 엎드리게 해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추행한 50대 여성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20대 여성 B씨는 자꾸 몸이 아픈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와 함께 점집을 전전하던 중 부산에서 ‘D 보살’을 운영하는 50대 여성A씨를 알게 됐고 아픈 몸을 치료할 생각으로 A씨와 ‘신어머니’, ‘신딸’ 관계를 맺고 A씨의 말에 순종하며 ‘신내림굿’을 받기로 했다.그러던 중 지난 2월 2일 부산 영도구의 한 굿당에서 ‘신내림굿’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자위행위도 시키고 성관계도 시키는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
-
[판결] 근무중 처 명의로 위탁급식업체 설립 계약체결 팀장 실형·벌금
피해업체(위탁급식업체)에 근무하면서 대표와 의논도 없이 동종업체를 설립해 피해업체의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배임한 행위로 대표로부터 고소당하자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려고 피해회사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제공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8월 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위탁급식업체(피해회사) 마케팅 팀장업무를 수행하며 신규 거래업체의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다.그러다 2015년 8월경 기존 거래업체와 위탁급식을 체결할 생각으로 자신의 처 명의로 피해회사와 동종의 위탁급식업체를 설립했다.A씨는 결제방식변경이나 불만 제기, 재계약 거부
-
오늘의 재판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524호▲오전 10시 '5100억대 게임기 투자 사기' 이모씨 외 7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40분 '강기훈 유서대필' 강기훈 외 5명, 대한민국 외 3
-
국책과제 선정 대가로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주무관 송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과장 신모(63)씨와 김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400만원, 추징금 1200만~1800만원을 선고했다.송씨는 지난 2015년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A사가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A사 대표 강모(50)씨로부터 9차례에
-
[판결] 황산누출로 5명 사상자 낸 고려아연 원·하청 '집유·벌금'
지난해 6월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원·하청 관계자와 각 회사에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청인 고려아연으로부터 정기보수 공사 도급받은 협력업체(금액 9700만원, 공사기간 2016년 5월 12~8월19일) 소속 근로자들(5명, 40대~60대)은 2016년 6월 28일 오전 9시15분경 온산제련소 배소3계열 공정 중 ‘최종흡수탑’(황산을 최종적으로 정제하는 약 15m 높이의 탑)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배관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황산 약 3만9000리터가 누출돼 피해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로인
-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또 빠져나갈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와 추명호 전 국장
-
[판결]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흉기 협박 40대 '집유'
콜을 받은 택시라며 거부당하지 이에 화가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람과 목격자를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돼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가 경찰관들을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집행유예와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9월 26일 새벽 1시30분경 김해시의 한 식당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60대 B씨 운행의 택시를 타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콜을 받아 가니 뒤에 차를 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