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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강제추행 '집유' 40대 항소심서 실형 강제추행과 상해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2시10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40대 여성B씨와 교차하는 순간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떠밀어 B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A씨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
오늘의 재판(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7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30분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 변호사 김모씨 외 6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40분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치약' 정모씨 외 314명, 아모레퍼시픽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364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참여연대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발목잡기 구태정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 발목잡기"라고 야당 측에 날을 세웠다.이날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워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재소장에 이어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켜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당 간 한낱 정
[판결] “너랑 나는 연인” 여고생 성희롱 50대 교사 벌금형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지난 3월 교과 상담을 위해 찾아온 A양과 B양에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자게 했을 것 같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이제 너랑 나는 연인관계다” 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담임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판결] ‘기자가 최태원 회장 내연녀 소개’ 악플단 60대 2심도 징역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인 여성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이들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외신 기자라며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적었다고 할 뿐 사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가 기재한 댓글은 허위사실
울산지법-중소벤처기업부,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4일 법원 7층 소회의실에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기업회생절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수용)과 기업회생컨설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운영하는 기업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지방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양 기관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다.이기광 법원장, 손봉기 수석부장판사, 이진호 사무국장, 정현수 판사(공보관, 법인회생), 김경록 판사(법인회생), 권수용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
[판결] 울산지법, 윤종오 의원 구상금청구소송 북구청 일부승소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북구청이 윤종오 국회의원(당시 북구청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가액(5억724만5163원)의 20%인 1억144만9032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윤 의원은 북구청에 1억144만9032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8월 11일부터 2017년 9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된다.울산 북구청이 북구청장으로 재직했던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윤 의원이 당시 코스트코가 입점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장제원 “‘소극적’ 김명수, 사법개혁 의지도 못 느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소극적인 사법개혁 의지 등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대법원장이 되면 몇 개의 아이템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느끼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후보자는 이틀 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 가치관, 세계관, 생각 등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뭐가 두려워서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 가치관에 대해 회피하고 속이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회의 중요 이슈인 동성애 합법화, 전교조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 일반론적인
[판결] '경찰 멱살잡고 뺨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 600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항소심도 1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다음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상해죄로 1차
오늘의 재판(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경찰 폭행' 변호사 구모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전 10시10분 '니켈 얼음 정수기 피해'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2시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최서원)·최경희·남궁곤 외 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오후 2시 '접견 거부 취소' 변호사 천모씨 외 11명, 국가정보원장 상대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
창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 통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수사 단계에서 충실한 변호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과를 신속하게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고 13일 밝혔다.8월 한달간 시범 실시한 결과 변호인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구속사건을 전담하는 국선변호인들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법원에 미리 등록된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ㅅ난다.그 외 변호인들에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선임계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발송한다.법원에서 문자
부산지법, 다문화가정초청 오픈코트행사 부산지방법원은 13일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다문화가족 10명을 법원으로 초청, 오픈코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 부산협회와 남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도움을 쥤다.초청된 다문화 가족들은 법원사 전시실 견학, 법정 체험(법정 방청, 모의법정에서 법복 착용 및 사진 촬영), 법원역사 사진전 관람, 법관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김주관 공보판사는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의 참된 모습과 기능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부산지법
[판결] 식약처 금지 ‘포포나무잎’ 분말차 판매 업주 벌금형 독성이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포포나무잎’을 분말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 생산업자 A(6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시한 포포나무 잎을 분말 형태로 만든 포포나무잎차 30개 가운데 7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건너온 포포나무 열매는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민간에서 약재로 거래되고 있지만, 이파리는 독성이 강해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
[판결] 장애인 연금 상습 절도 사회복지사 ‘징역 2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들의 연금과 주거비를 상습적으로 훔친 사회복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연금을 훔친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전북의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연금 6700여만원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2600여만원을
[판결] 친구 딸 추행한 40대 ‘징역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온 친구의 10대 딸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가게에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을 무릎에 앉힌 뒤 몸을 더듬는 등 이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
[판결] ‘1억대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회원들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 철거민협의회 회원이었던 최 모씨로부터 회비, 투쟁 기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역투쟁기금 상당 부분이 전철협 부설 기관으로 이체됐거나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소인
[판결]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 400만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상당한 자신을 지혈 처치하던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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