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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1월 26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오2 판결).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1월 6일경 울산지역에 있는 OO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를 정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했으나, 2010년 변경 심판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했다. 한편 청구인이 2011년 정과 혼인했고, 정이 2012년 사건본인을 입양했다가 2020년 협의파양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058)부
부산가정법원,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15년 동안 홀로 양육한 양육비 청구 인용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으나, 법원은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였다.청구인과 상대방(사건본인의 어머니)이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2006년 서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청구인이 사건본인을 15년 동안 홀로 양육해 오다가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청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피고의 과거양육비 인용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1977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는데, 원고는 사업을 하다가 1988년경 부도가 나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1988년 이전부터 병을 만나왔고, 원고와 피고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피고는 별거 이후 자녀
대법원, 주거지 침입 특수강도강간 미수 징역12년 1심판결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2년 등)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7545, 2020전도8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대법원, 기자와 만화가의 명예훼손 사건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공중파 기자와 유명 만화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각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86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공중파 기자이고 피고인 B는 유명 만화가이며, 피해자 F는 2015년11월 14일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11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12월 11일 오후 4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을 주제로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메간 리차드슨(Megan Richardson) 호주 멜버른대학교 로스쿨 교수, 디르크 헤크만(Dirk Heckmann)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교수,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한다.이번 심포지엄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폭넓은 비교법적 시각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헌법재
대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첨부 문서관리카드 무단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 진행 후 소부에서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기록물인「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인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효로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노62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적법절차 위반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판결).피고인은 2019년 이하 불상경 의정부시에 있는 ‘○○노래연습장’의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 안에 있는 쓰레기통 바깥쪽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비닐로 감싼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위 카메라에 연결된 보조배터리를 쓰레기통 안쪽에 부착한 다음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296회에 걸쳐 피해자들(
코인빗, 광수대 경찰 3명 검찰 고소...“수사 내용 유출로 피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최근 시세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한 광역수사대 경찰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코인빗은 경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해 투자자들이 일제히 출금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 3명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8월 26일 경찰은 서울 강남구 코인빗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자료 등을 입수한 바 있다. 일부 경영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빗 측은 "압수수색 진행 이전부터 언론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으며
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PC부품 유통업체 피씨디렉트가 2015년과 2016년 두 건의 신주발행 무효화를 두고 최대주주인 USR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재판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USR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전환사채에 따른 신주발행 건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피씨디렉트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신주발행을 공시했다. 이후 2016년 3월 15일엔 약 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피씨디렉트는 당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가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 관련이
울산남구선관위, 남구청장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내년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 13만8072세대(2020월 10월 31일 현재)의 1/10인 1만3808부이다.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공직선거법」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원고가 공단분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A씨(65)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중환실로 옮겨져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피고(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속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평가해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 B에게도 여러차례 걸쳐 낙상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4시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간호사는 오전 3시25분경 B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누범기간(3년) 중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61)은 2020년 6월 15일 오후 3시 12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365할인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에 의도적으로 뒷걸음을 치며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을 쳤다,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했다. 사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울산지법, 선거자금 투자 미끼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 송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선거자금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4·여)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지사장인 자로 같은 회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A, K, C를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4일경 이천시 소재 ○○ 연수원 합숙소에서, 피해자 안해자에게 “나는 지난 7년간 정부 대선과 총선 당시 선거자금을 투자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는데 선거자금을 투자했다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내 친구가 선거자금을 투자했다가 10%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안다, 돈을 투자했다가 만일 돈이 정
부산고법, 1심결정 취소하고 삼영이엔씨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삼영이엔씨 소액주주 11명(신청인)이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며 법원에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이 1심서(부산지방법원 2020. 9. 24.자 2020비합20014 결정)는 패소했지만 2심서 신청인의 신청이 인용됐다.1심은 사건본인(회사)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신청인들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은 있다. 한편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의 창업자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약 30.95%를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대주주의 주주권에 대하
대구지법, 별거중인 가족거주 아파트 도어락 파손하고 주거침입·상해 피고인 '집유' 별거중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자도어락과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따지는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51·의사)은 피해자 A씨(47·여)와 부부 사이고, 피해자 B씨(21)와는 부자관계이며, 이혼을 요구하며 약 7년간 피해자들과 별거중이다.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년 4월 9일 오후 10시경 대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딸에게 “집에 들어가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으나, 딸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화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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