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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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집유 및 벌금형
무면허로 부분 틀니 및 브릿지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0년 12월 2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2020고단5074)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성욱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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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았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피고인(35·일용노동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20년 2월경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K(29·여)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3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일 저녁 즈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손을 묶어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피해자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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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실체 긍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24일 건물철거 등 상고심에서 피고(순천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찰로서 원고(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이 사건 토지는 선암사의 부지인데, 피고보조참가인(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이 사실상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선암사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 분규사찰이어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4년 3월 2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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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일성 없는 범죄사실추가 공소장변경신청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814 판결).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은 검사의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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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0년 12월 24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7981 판결).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52)은 2018년 5월 3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26·여)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피해자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고(헤드락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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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2월 24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도12901 판결).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 시장이 창녕군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으로 봤다.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말들이 나돌았다.대법원은 넥센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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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말다툼 하던 중 망치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2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20회 가량 내리쳐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938 선고).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원심(2심 창원 2020노91)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원심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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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9%,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동의…국민 44%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가장 선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자료 – 정책연구용역자료 – 연구수행관리)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에서 논의된 가장 대표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 세 가지를 큰 범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적법한 상고이유 포함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법정상고이유 자체를 강화하여 대법원이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는 방안(‘상고심사제 방안’) △상고심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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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횡령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15개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정 교수는 지난 2013~ 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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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 '위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①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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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헌법불합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을 제한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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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인사참모로 복무하고, 2019년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기지전대 전대본부 정작참모실로 파견 조치되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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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불가 사실 알고도 소송제기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임대차 건물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선고 2019다201785 판결). 1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임대인)에게 개설 불허가 요건 사항까지 책임질 것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원심은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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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가정법원,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손대식)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21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768만4471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게 전달했다.전달식에서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은 “한파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해도 동참하게 되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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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법원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
대법원은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제작해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감염병) 확산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언택트형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가정법원 사건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한 강의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그 후속조치로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추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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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 학대 부모 실형
2020년 1월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27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여, 2010년생)은 피고인 B(계부)의 의붓딸이자 피고인 J(친모)의 친딸이다.피고인 J는 2020년 1월 말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등교하지 않고 계속하여 집에 머무르게 되자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게 됐고, 2020년 2월 말경 출산한 이후 신생아를 포함한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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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어판 번역물 무단 복제·배포 저작권침해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피고인들이 1975년판 「大望」1권을 일부 수정해 2005년판 「大望」1권을 발행해 판매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복저작물인 소설『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일본어판의 번역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6435 판결).피고인들의 행위가 회복저작물(1995. 12. 6.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소급적으로 보호하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인 「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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