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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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스티티아 팀' 대상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서 대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스티티아 팀이 차지했다.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2개 팀(3인 1팀으로 구성)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 능력을 겨뤘다.개회식, 1차변론, 최종변론, 강평 및 폐회 순으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로 시상식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국공법학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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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주시장의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1월 28일 원고가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50478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다.원고는 피고(여주시장)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8.11.26.자 이 사건 발전시설의 건축 터파기 공사착수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고(주위적청구), 2019.5.1.자 착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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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양형자료 법원제출 6개월 감형 받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월 28일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의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위조죄에서 위조의 대상인 ‘증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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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차례 예비군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1월 28일 예비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8.선고 2018도4708 판결).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2017.7.6, 2017,7.7, 2017.8.16, 2017.8.17.)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상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에서 처벌함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피고인이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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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마사회 상대 제기 손배소송 마사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선고 2020다212347 판결). 원심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되어 원고가 이 사건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된 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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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29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2개 팀(3인 1팀으로 구성)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그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 능력을 겨룬다. 개회식, 1차변론, 최종변론, 강평 및 폐회 순으로 오후 5시 10분까지다. 최종결과발표는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지난 대회의 경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으나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된다.'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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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5(합헌):3(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기각),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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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모두 위헌…6명 위헌:3명 합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이 모두 위헌결정이 났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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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창형(李昌炯) 신임 창원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면서도 법정을 주도하여 재판진행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의료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면서 복잡한 사건 및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의료소송실무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법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뛰어난 통솔력 및 친화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법관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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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우진(金禹辰) 신임 울산지방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프로필]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사건의 맥락을 잘 파악하여 쟁점정리를 명확히 하고 쟁점에 집중된 효과적인 재판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사법행정업무에도 능숙하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배려심이 깊어 동료 법관들이나 법원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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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황영수(黃泳樹) 신임 대구지방법원장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 프로필] 1997년 2월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진지하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고,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판단과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설득력 있는 판결서를 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재직 시 뛰어난 통솔력과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지원장 업무를 우수하게 처리한 바 있으며,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에도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업무처리로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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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전상훈(田尙勳) 신임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프로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4년간 검사, 변호사 업무를 경험한 후 2001년 2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경남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근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부산고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재직 시 재판업무를 빈틈없이 챙기는 동시에 지원장으로서 법원 구성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사법행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소탈하고 친근하며 배려심 있는 성품으로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절한 균형감각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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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찬돈(金燦敦)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프로필]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파산·소년 관련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해박한 법 이론으로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여 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피보험자가 고가도로에서 방호벽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대구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자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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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 설치 동료 여교사 촬영 실형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인 동료교사 등을 촬영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30대·남)은 2020년 6월 26일 오전 7시 40분경 창녕군 한 중학교 별관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소형카메라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계속해 피고인은 세면대 옆 첫 번째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미리 양면테이프를 붙여 가져 온 소형카메라를 화변기의 안쪽에 설치, 여성인 동료 교사 피해자 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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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효관(朴孝寬) 신임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프로필] 1989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한 법관임.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장과 진주지원장,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법원 행정에 능통하다. 2013년 부산가정법원장 재직 당시 시청, 교육청 등과 연계한 ‘학생비행예방협의회’를 창설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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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의사의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이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의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256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사건 수술에 관여한 피고인 B(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가 한 수술용 스테인리스 관 삽입, 수술용 시멘트 배합 및 주입 등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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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조은D&C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여러 개의 상가건물을 시행, 분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19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518억 상당 편취를 주도한 조은D&C 대표에게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2019년 1심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1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2020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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