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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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들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사건에 임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김병철(사시28회, 충북지회) 변호사는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前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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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봉제근로자 임금소송' 단체협약 제44조 등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제근로자’)들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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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등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아낸 주문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자신의 담배 값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③ 배달업체에서 근무할 것처럼 대표자를 기망하여 대표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22)은 2019년 7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1일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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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학부모로부터 돈 받고 야구용품납품대금 편취 야구감독 실형
약 3년 동안 야구선수 학부모 3명으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배임수재하고, 훈련물품 지원금과 코치룸 공사대금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선배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고등학교 야구감독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5일 사기,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8번 관련(야구부 학부모회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6,700만 원의 금품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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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물제작·배포, 성적학대 징역 5년
채팅어플리케이션 ‘라인’에서 닉네임 ‘Y’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3·여)에게 피고인을 ‘주인님’,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나 자위행위를 촬영하게 하며 그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20년 2월 3일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인님 심심하게 만드니, 궁뎅이 어서 까라구“라는 메시지를 보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위 ‘라인’을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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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서에 재판관 서명날인 누락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358 판결).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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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승진자로 의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의 기장군수와 인사실무담당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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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 장발장 사건 선고유예
심야에 식당 통로에 쌓아둔 공병을 절취하고 그 식당에 침입해 밥, 라면 등을 가져간 피고인(일명 울산 장발장 사건)에게 법원이 선처를 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일 새벽경 울산 동구에 있는 모 식당에 이르러, 통로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공병 약 40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해 그 때로부터 같은 해 2월 6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이어 같은 해 2월 7일 오전 3시 56분경 같은 장소의 식당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8300원 상당의 공병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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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심판이 나왔다.청구인은 1998년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 했고, 전혼에서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다. 상대방은 2001년 전혼 배우자와 사별했고, 전혼에서 딸 2명, 아들 2명을 두었다. 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했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20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여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2019느합200048)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이동호, 나재영 판사)는 2020년 11월 6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여원 및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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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수술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피고인들(B,D)의 증거인멸, 사전자기록등변작,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변사체검시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실형 및 벌금형 등)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1623 판결).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이자 전공의 피고인 C를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고, 피고인 B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전공의 S를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병원 내 W병원의 진료부원장을 거쳐 총괄하던 사람이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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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1월 26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오2 판결).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1월 6일경 울산지역에 있는 OO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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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를 정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했으나, 2010년 변경 심판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했다. 한편 청구인이 2011년 정과 혼인했고, 정이 2012년 사건본인을 입양했다가 2020년 협의파양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05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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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15년 동안 홀로 양육한 양육비 청구 인용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으나, 법원은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였다.청구인과 상대방(사건본인의 어머니)이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2006년 서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청구인이 사건본인을 15년 동안 홀로 양육해 오다가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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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피고의 과거양육비 인용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1977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는데, 원고는 사업을 하다가 1988년경 부도가 나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1988년 이전부터 병을 만나왔고, 원고와 피고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피고는 별거 이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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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지 침입 특수강도강간 미수 징역12년 1심판결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2년 등)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7545, 2020전도8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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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자와 만화가의 명예훼손 사건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공중파 기자와 유명 만화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각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86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공중파 기자이고 피고인 B는 유명 만화가이며, 피해자 F는 2015년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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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11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12월 11일 오후 4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을 주제로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메간 리차드슨(Megan Richardson) 호주 멜버른대학교 로스쿨 교수, 디르크 헤크만(Dirk Heckmann)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교수,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한다.이번 심포지엄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폭넓은 비교법적 시각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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