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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주택법위반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분양대행업체 대표 각 벌금 1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엘시티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176).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인 자로, 2015년 10월 31일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엘시티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O동 호에 대해 자신의 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 B씨(이영복씨 아들, 부사장)역시 2015년 10월 31일경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창원지법, '전처가 바람났다'고 말한 누나 찾아가 흉기 협박 피고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로부터 '전처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쳐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77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안 판사는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아들 사망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를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창원지법,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화가나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이지훈)는 2021년 3월 11일 교제하던 여자가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생각해 화가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39).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재판부는 "건물에 불을 놓은 시각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세대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2대는
울산지법, 교제하거나 재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편취 여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재혼 할 생각이 없음에도 2천 여만 원의 돈을 빌려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255).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방어권보
대법원, 검찰총장의 경고처분 사건 진혜원 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2월 10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 회수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의 부당개입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한 진혜원 검사의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검찰총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원고는 2005년 2월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5년 8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울산지법, '깡통주택' 임대차계약 사기죄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장성신, 정제민)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해 1억8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해자 2명(A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B 임대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울산지법 2020. 2. 20. 선고 2019고단1085 판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이 사건 주택의 담보대출 이
대법원, 채무변제 독촉 삶을 비관 가족 살해 1심 파기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2월 10일 존속살해, 살인, 자살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7501 판결).원심(대구고법 2020. 11. 25. 선고 2020노348 판결, 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법 2020. 8. 28. 선고 2020고합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으면서 삶을 비관하게 되자 피고인이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처와 공동하여 피고인의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514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기때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대법원, 늑장 순직처리 주장 김훈 중위 유족 패소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JSA에서 숨진 김훈 중위 유족이 늑장 순직 처리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원심(서울고법 2020. 8. 20. 선고 2019나2018196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김훈(이하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대한민국)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피
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회사 복수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원심(서울고법 2017.10.27. 선고 2016나6950 판결)은 피고의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법원,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2월 25일 병역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9도7578 판결).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086 판결)은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유동적·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
대법원, 양심상 이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2월 25일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해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9도18442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1232, 4807병합 판결)은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대법원, 현대중공업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회사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은 원고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서에 의한 해고
대구지법, 훈육과정서 나이어린 피해자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린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9일 피해자를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려 상해를 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2020고단6591).압수된 나무막대기(회초리)를 몰수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발달이나 신체건강을 해치는 범행이고,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울산지법, 2억여원 교부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수거책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8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1명의 피해자를 직접만나 합계 2억 여 원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2021고단144).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했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아
대구지법 안동지원,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집유·추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8). 또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6,050만원의 추징을 을 각 명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 9월 25일경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프로포폴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으로부
부산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이사, 근로자들을 파견한 업체 전 대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1698).이성진 판사는 특히 고소인들의 근무태양에 관한 사실들과 생산지원 기술용역 계약상 한진중공업과 근로자 파견업체 D사가 기술지원요원의 수, 상주시기, 기한을 사전협의하고, 한진중공업은 기술지원 요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D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근로자 선발에도 관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의 수빅조선소에서의 노무제공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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