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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률구조] 소위 '뺑뺑이' 고용으로 근기법 회피한 출판사 패소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뼁이’ 고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법률서적 출판업자인 B씨가 로스쿨 학생 K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추심한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를 전부기각했다(2019가단51945).로스쿨생인 K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6개월간 B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K씨의 업무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이었다.K씨는 B씨가 운영하는 A, B, C 등 3개 업체중 A사에서 5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 B씨로부터 B사로 옮겨 근무할
부산지법, 레미콘제조시설 설치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은 위법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 이상언, 김지영)는 2021년 2월 5일 원고가 피고(사하구청장) 상대로 낸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 포함)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20구합23453)에서, 이 사건 소 중 2020. 4. 2.자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피고가 2020. 8. 4.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 불허가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2020년 3월 26일 피고(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지상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를 했다가 같은해 4월 2일 이를 취하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위와 같이 신청을 취하한 후에 원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주택가 이면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60대)은 2018년 11월 30일 오전 3시 11경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동구 한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인근 가로등과 건물에 전등이 켜진 상태였으며, 그곳은 평지 상태의 주택가 이면도로인데다가 인근에 아파트와 주택이 산재하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누워있는 피해자(60대)를 바퀴로 역과해 차
서울남부지법,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2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였으며,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였고,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이에 대해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보호보다는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대구지법, 상대 조직원 속칭 '작업' 교사로 사망케 한 폭력조직원 징역 7년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에게 흉기를 사용해 속칭 ’작업‘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상해를 교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피고인(28)과 이○○은 폭력조직 ‘A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이△△(20세)는 폭력조직 ‘B파’의 조직원이다.피고인은 2020년 1월 8일 오전 3시경 대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등 6명의 ‘B파’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면서 여자 유흥접객원들을 괴롭히는 등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울산지법, 벚꽃축제 자전거타고가다 구조물 줄에 걸려 부상 손배청구 기각 지자체(양산시, 피고)가 주최하는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한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지자체의 손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요원의 배치가 없었고 자전거를 타고 사고현자을 지나가다가 줄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했다"며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물금읍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누범기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도망가면서 경찰차량과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또다시 도망을 간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30대·남)은 2020년 9월 27일 0시 48분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서 북면파출소 소속 경찰관 K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충격하고 L 운전의그랜저 택시를 연속해 충격했다.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순찰차 경찰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그랜저 택시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대법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이용 800여억원 편취 대표 징역 15년 등 원심 확정 회사주식을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16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88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대표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3467 판결).원심(2심 대전고등법원 2020. 9. 4. 선고 2020노98 판결, 2020초기9, 14,/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및 벌금 5억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대법원, 영농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조합원들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조합원들이 영농조합법인(피고)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원심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710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1심을 수긍했다. 또한 원고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이 사건 청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의 정관
대법원, 무고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C를 무고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유죄(징역 1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307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직원이던 C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
대법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행정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망인의 사망일로 봤다.1심(2016가단5128684)인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판사는 2017년 4월 6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2015.8.20.부터 판결선고일인 2017. 4.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울산지법, 아내의 위자료 요구에 자신의 부동산 누나 명의로 허위근저당권 설정 남편·누나 '집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에 누나의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 A(남편, 60대)는 피해자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이다.피고인 A는 자신의 외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기 있자, A는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누나인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서울행정법원,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 관리소장 산재 인정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2019구합62826).입주민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8개월 간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층간소음문제 등)을 제기했다. 수시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통 2주이상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 A는 2017년 5월 3일부터 4회에 걸쳐 근무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망인의 개인 유대전화로 연락해 언성을 높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창원지법, 사립고 정규교사 부정채용 항소심서 피고인들 양형부당 항소 받아들여 사립고등학교 조리과 정규교사 부정채용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아, 구본웅)는 2021년 2월 4일 사립학교 조리과 정규교사 부정채용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배임수재)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 1억3천만 원, 피고인 B(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천만원, 피고인 C(배임증재), 피고인 D(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창원지법 2020. 9. 8. 선고 2020고단2061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추징 1억
경찰 고문에 못이겨 무기징역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당사자 2명 31년 만에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넘게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을 무효로 봤다. 재판부도 사과했다.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지난 1990년 1월의 밤, 부산 엄궁동 낙동강 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여성과
대법원, 청와대 내부 보고문건 등 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비어있는 상급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그가 보관하던 청와대 내부 보고문건 및 수사첩보자료 등을 몰래 복사한 후, 동료경찰관에게 교부하거나 일부 문건의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1년)을 유지한 원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6도4445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울산지법, 피고인 아내와 술마시며 장애 비아냥 거린 남성들 찌르고 벤 60대 징역 8년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아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 거리자 앙심을 품고 외출 후 돌아올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와 함께 있던 피해 남성 2명을 찌르고 베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60대·남)은 소아마비로 왼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피고인은 아내가 평소 이웃 주민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 2020년 9월 14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5동 부근 벤치에서 아내가 피해자 K(50대·남)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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