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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정보 등 반출해 설립 회사에 사용 전 영업부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8월 10일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정보 등을 반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영업에 사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02).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닐포장지 판매영업 및 고객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년 3월 31일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다. 이 경우 피해 회사에 재
부산고법,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모친 폭행 살해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반병동·이수연)는 2021년 8월 11일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동생을 죽이려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93, 2021전노11 병합-부착명령).재판부는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3. 11. 선고 2020고합118, 2020전고18 병합)판결 선고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이상)등을 종합적으로
대법원, 경영권인수 필요자금 마련 과정 회삿돈 횡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경영권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12억에 이르는 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한 피고인 A와 단독 또는 피고인 A와 공모해 9억 원을 횡령한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선고 2021도2229 판결).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공범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대구지법, 아내의 불륜증거 확보하려 몰래 녹음하고 내용 들려준 남편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8월 13일 피고인이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아내 B와 상간남 C 사이의 성관계 비공개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B와 C의 직장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위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말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020고합564). 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이다.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울산지법,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 역과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3일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24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뇌출혈 등 다른 질병에 의하여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외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유형력의 개입이 없었다. 피해
대법원,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 뜯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뜯어 업무방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41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경기 고양 덕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대법원,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회사 간부들과 법인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성희롱 피해자인 J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들에 대해) 및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C의 '업무변경조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6858 판결).사업주 및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창원지법, 메신저 통해 필로폰 판매·투약 조선족 2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2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838).피고인 A로부터 88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39만 원을 각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품은 몰수했다.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조선족인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1일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대금 중 일부인 중국
대구고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공표·비방 시민단체간부·기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기각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94). 하지만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표한 글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부적절한 근거를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
가석방 출소 이재용 부회장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열심히 할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
춘천지법, 스키장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유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피해자(20대·여)가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위를 부딪친 후 사망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 부당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203). 춘천지법 영월지원 김시원 판사는 2020년 3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원심 2019고단313)은 스키장 안
대법원, 기한제한 없어도 상업적 사용 모델 초상권 침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진 사용의 전부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초상권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원고는 2016년 6월경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모델
대법원, 허위직원 등재 급여 인출 업무상횡령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23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20고단500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8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842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 포괄일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중처벌금지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밸류
창원지법, 환각상태서 출동 경찰관 담뱃불로 화상 입게 한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날 환각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담배꽁초로 화상을 입게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5).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3월 16일, 4월 4일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대법원, 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주노총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집회참가자들과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용 시설물을 손괴하는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166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
대구고법, 미납 식대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 상해 가해 사망케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11일 1천만 원 가량의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206).피고인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60대)를 수차례 폭행한 다음 다시 건물 밖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후 그대로 방치해 이튿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거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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