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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시동걸지 못해 차량 후진 추돌사고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도9994판결).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유죄(벌금 400만 원)로 확정했다.원심(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정69)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했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대법원, 공소기각 1심판결 파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
대법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원고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원심은 피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가이드를
울산지법, 조합비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노조 위원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50대)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 피해자 ○○항운노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23일경 피해자 조합 부위원장을 통해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려는 B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 25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합 9532만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이로
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월 14일 원고 오딘2(제1투자자, DICC주주간 계약)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를 인용(100억)하고, 원고 시니안 등(제2투자자, 두산캐피탈 주주간계약)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3054 판결).대법원은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는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 오딘2(유)(이하 ‘원고 오딘2’)가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주)(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대법원, 위탁선거법 위반 옥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위탁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떄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경쟁후보자인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옥천농협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위탁선거법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464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 증명책
대법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자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해(파기자판) 연 1%의 추가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962만7383원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2019. 9. 5.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안전관리비공제는 수긍했다. 원심은 4억962만7383원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6. 10.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창원지법, 가정폭력 합의서 작성 안해준다는 이유로 가스호스 자르고 가스 방출 피고인 실형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 A를 상해하고 아들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A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작성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주거에 침입해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50대·남)은 2020년 6월경까지 피해자 A(50대·여)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A와의 사이에 아들(10대)을 두었다.A는 2020년 10월 22일경 피고인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기소된 형사사건의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A와 아들에게 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주거지에 불 놓으려다 착각해 다른 집에 방화미수 '집유' 연인관계로 지내던 A와 헤어지게 되자 A에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려고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술에 취해 동호수를 착각해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았지만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0대)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B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헤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A의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9월 21일 오전 0시 13분경 김해시 소재 OO아파트에 이르러 107동을 찾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착각하여 피해자 B(46)가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 103동 복도로 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천 재질의 음료 보관 가방에
창원지법, 달세미납 등에 앙심 모텔옥상서 창고 불지른 피고인 실형 달세 미납 등의 이유로 모텔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모텔옥상에서 창고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 직원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40대)은 2020년 7월 18일 오전 2시 30분경 모텔 옥상에서 모텔 업주가 달세 미납, 음주소란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모텔에서 퇴거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는 창고 샌드위치 패널 사이에 꽂아 그 불길이 위 창고 전체에 번지게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와 약 20명의 모텔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했다.피고인은 2020년 2월 10일 0시 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18세·여)가 근무하고 있
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군산시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원고 군산시장이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5추566 판결).원고(군산시장)는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피고(행정안전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김제시)가 2015. 11. 13.에 한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지역에서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 구간 중, ① 제1호 방조제 구간의 별지1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군산시 관할 구역(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 496)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② '제2호
대법원, '정윤회 국정개입 관련 문건' 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월 1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비서관 박관천, 조응천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관련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박관천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해)의 상고를 기각해 박관천 집유 등, 조응천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6도7104 판결).박관천은 이외에 공용서류은닉, 무고, 특가법위반(뇌물)로도 기소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추징 35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9836 판결).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 범행에 대한 재상고 사건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일부 무죄판단에 대해 검사가 재상고했다.파기환송후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국고손실 등)징역 5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 원(분리 선고), 추징 35억 원을 선고했다. 2016년 4·13총선에서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대법원,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상장해주고 대가 받은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10일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배임수재[(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선고 2020도11188 판결).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과 6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과 6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7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울주군선관위,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13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울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울주군 3만3341세대(2020년 11월 30일 현재)의 1/10인 3,335부이다.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공직선거법」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창원지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전 사장 실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사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과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채용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전 사장이 1심서 실형(법정구속)을 선고 받았다.피고인 A는 2014년 7월 2일경부터 2016년 3월 9일경까지 경남개발공사의 제9대 사장, 피고인 B는 2015년 1월 21일까지 위 공사의 경영지원부 차장, 피고인 C는 기업 및 관공서 등의 채용업무 대행업체인 ㈜인크루트의 대리로 각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경남개발공사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G는 위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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