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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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동기생 폭행·욕설 반복 해양경찰교육생 직권 퇴교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7월 14일 동기생들에게 폭행, 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11194).2021년 11월 1일 오후 9시 20분경 저녁 점호 청소 중 가해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동기생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뒷 부분을 발로 두 차례 가격했다(벌점 30점).2021년 11월 7일 오후 10시경 원고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를 누른 뒤 팔의 전완부를 이용, 목을 누르면서 ‘힘 빼라, 힘주면 더 세게 누른다.’ 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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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재판소장, AACC 총회 참석 위해 몽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몽골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8월 17일 출국한다. ‘아시아 헌법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유남석 재판소장은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이사회에서 신규 회원기관 가입과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또한 김기영 재판관은 총회에서‘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AACC 회원국과 공유한다.총회에 앞서 이사회에서 박종문 사무처장은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업무현황을 보고한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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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합의 성관계하고도 '준강간 당했다'무고 30대 여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1).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0년 7월 25일경 경산시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술 많이 먹어갖고 꽐라 돼갖고 뻗었는데 지금 하고서는 도망갔어요.’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 담당 경찰관에게 ‘C가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에 데리고 가 저항할 수 없는 내 몸 위에 올라타 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낮 12시였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해 C로부터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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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락 받지 않고 늦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대리기사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1일 항의하는 대리기사를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 오전 2시 50분경 양산시에 있는 ‘이차돌 양산중부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0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니네는 기다리는 게 일 아니냐, 그럼 꺼지라, 개XX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잡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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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주최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성료…대상 김승현 교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이 주최로 8월 12일 열린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 최종심사 결과 김승현 교사(서대전고등학교)가 대상을 거머줬다.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법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초·중등교원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대상= 김승현(서대전고등학교) △금상= 정지윤(송양중학교)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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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된 이재용 “감사하고 송구...투자·고용 확대로 국가경제 위해 뛰겠다”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사하고 송구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로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12일 이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와 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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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예수교 탈퇴한 원고의 손해배상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해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원고 3명이 피고들(지파소속 지교회➅ 및 소속 신도인 피고➀ 내지 ➄)을 상대로 일실수입 내지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➅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원고➂(모태신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27688 판결). 한편 원고➀, ➁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원심은 수긍했다(상고기각).대법원은 “신천지예수교 일부 지파에 소속된 지교회인 피고➅은 신천지예수교 총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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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행유예 받고 3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벌금형→실형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7월 15일 집행유예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노441).피고인은 2021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0.13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미약해 실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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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노동조합 전위원장 등 제명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14일 원고들인 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쟁의부장이 피고 C주식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2021.6.25.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209458). 제명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로 단체협약서(2017년, 2019년) 보관 및 인수·인계 미이행,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주장, 2019. 6. 26. 임·단협 관련 설명회 및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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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당시 검사장인 피고인(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파기환송심)을 확정(일부 무죄, 일부 면소)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167 판결).피고인은 1985. 2. 검사로 임용되었고, 2007. 3. 검사장으로 승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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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직 대통령 MB의 방송보도 정정보도 등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전 대통령)가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피고들(방송국, 진행자, 기자, 출연자 겸 제작기획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방송 삭제를,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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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송전선로 관리 부실 섬락현상 산불 발생 한전 자회사 실무책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을 발생케 해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자회사 담당 실무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1580).통상적으로 산림 지역에 설치되는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하부에 있는 수목이 자라 송전선로에 일정거리 이하로 근접하는 등 이격거리가 불량할 경우, 섬락 현상(2개의 도체 사이에서 공기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아크 방전 발생하는 현상)에 의해 불꽃이 발생해 하부의 수목을 통해 산림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고압송전선로의 유지·관리 업무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로를 미연해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피고인은 이 같은 과실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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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여드름 치료과정 흉터 발생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1심 유지
청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조희정·성찬용)는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하여 의사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2021나57296).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300만 원)만 인정했다.원고는 2015년 6월 19일 얼굴 부위에 발행한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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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면허취소상태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면허취소상태인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31분리).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남편 B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했다.피고인(아내)은 B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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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2일 개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회가 8월 12일 오후 1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초·중등교원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시상 및 폐회식은 이날 오후 5시 40분에 이뤄진다.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법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예선 및 본선 합산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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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 사용 장비 수출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피고인은 친형인 C(해군 대령출신) 등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1억 원과 장비대금으로 수령한 129억8682만99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동생으로, 2019. 3. 1. 위 회사에 입사해 현재 이사의 직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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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회사들의 7억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6월 15일 원고들의 회사 사주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사내이사)에게 7억 반환 소송을 낸 업체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2574).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29,686,952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52,761,434원, 원고 C 주식회사에 300,584,8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들은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실사주 E가 동거녀인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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