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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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차량전복사고 아들 음주채혈 하려는 간호사들 진료방해·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아들의 음주 여부 채혈하려는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29).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2월 7일 오전 1시 13분경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위 병원 응급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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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스님방에서 물건을 훔쳤다'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무릎 꿇게 해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스님 방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무릎꿇고 사과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해 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243).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찰의 신도들로, 2020년 11월 10일경 스님 등과 함께 제주도로 방생여행을 가게됐다.피고인은 펜션에서 피해자가 스님의 반찬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알고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가 스님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둑질한 것처럼 비난했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정을 중단한 채 혼자 귀가하기 위해 펜션을 떠났다가 스님으로부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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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이별 이유 묻고 성희롱 공군장교 감봉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8월 18일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022구합10108).원고는 2021. 8. 23. 야간순찰 중 피해자 일병 A 등이 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서 전 여지친구가 ‘성격이 안 좋냐, 가슴이 작냐?’라고 물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성희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공군 공중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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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전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후 받은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승진이 취소된 원고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진 후에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광주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대법원은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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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변론 열어
헌법재판소는 9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2022헌라4)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이다.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 법무부장관 및 검사 6명이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ㆍ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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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승용차에서 말타툼을 하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022고단1259).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수 개월 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경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옷으 잡아당기고 차문을 강제로 닫은 후 난폭하게 운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산 광안동을 경유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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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9월 16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400, 2022고단1535, 2022고단2482병합).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 언양읍 까지 약 13km구간에서, 같은해 9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울산 중구에서 약 100m구간에서 각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또 피고인은 2022년 6월 2일 오후 5시 10분경 울산 남구에서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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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내연남 성폭력 무고 여성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0일 내연남(피무고인)을 성폭력범죄 등으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91).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9.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B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그 내용은 B가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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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새마을금고의 부당노동행위·직장괴롭힘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6일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여직원 B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32372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신민석 판사는 피고의 노조단결권 침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노조에 위자료 500만 원을,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 B에게 임금·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1928 원(=구제신청사건 선임료 3,3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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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 5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2022년 8월 23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00).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대출담당으로 속이고 "정부자금이 대환대출용으로 나왔다. 대출받을 생각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줄테니 앱을 깔아라",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조회가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직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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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19일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숨지자, 원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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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창원→부산 50km운전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 오후 1시 53분경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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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정보 제공 경찰관 3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9월 15일 특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위치 정보를 제공해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전직 경찰관(경위)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단4625).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C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A는 2017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G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E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E로부 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G병원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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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팅어플로 만난 30대 강제추행 7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8월 19일 피고인(70대·남)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30대·여)와 만나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정부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원심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에 관한 법리설시를 한 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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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무자에게 93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보낸 추심업자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8월 12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추심업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667).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 20일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59·여)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경기부진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며 미루게 됐다.그러자 피고인은 2018년 11월 24일 오후 1시 49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10만 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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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 재량권일탈·남용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7.2. 원고에게 한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52554). 원고는 김해시 답 655㎡(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국가철도공단)는 이 사건 원고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지인 철도용지 78㎡의 관리청이다. 원고는 2021.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국유지 중 51㎡(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21. 7. 2. 원고에게 국가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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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민 상대 민사소송 제기 지자체 손배소송 기각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 룡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광화문 집회(2020.8.15.)에 참석했던 피고(시민)가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진단검사도 받지 않아 형사처벌(벌금 300만 원)을 받아, 원고(청주시)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방역과정에 소용된 각종 경비)을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37836).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판결의 의미가 깊다.쌍방 미항소로 2022. 9. 14. 그대로 확정됐다.양성 판정을 받은 원고는 대상포진을 이유로 2020. 8.18.부터 2020. 8. 20.까지 통원치료를,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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