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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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빚독촉과 다른 남자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단골식당 주인 살해 징역 2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인 단골 식당 주인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03).압수된 증거물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17년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50대·여) 운영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위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집이나 식당 수리 등 피해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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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26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8월 26일 오후 2시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를 주제로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국제적 협력강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원 이래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화상 국제학술심포지엄으로 개최되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마티아스 쿰(Mattias Kumm)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 안네 페터스( Anne Peters)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비교공법 및 국제법 연구국장이 각국의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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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건물 철거 및 신축이유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건물주 항소심도 패소
상가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가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건물주는 법무부와의 질의회신을 내밀며 갱신거절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3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박치봉.서영애)는 2022년 8월 6일 건물주 A법인(원고)이 임차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1나315630).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씨는 2015년 12월 대구 달성공원 인근의 한 상가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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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설립 일본법인 소유 토지 귀속재산에서 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28일 원고(농어촌공사)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 소유의 위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한국 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일본법인인 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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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하고 언어폭력 '전학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23일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원고에게 교육당국(피고)이 전학처분을 한 것은 사실 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했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21. 8. 19.자 유사 성행위와 2021. 10. 15.자 언어폭력(욕설)을 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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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불상의 미남형 사진 게시한 후 연인 빙자 수천 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연인을 빙자해 수천 만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물품으로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사기(2021고단43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2022고단192)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399만5,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9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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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거남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 학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8월 19일 23일 동거남(사실혼배우자)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을 학대 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30).또 피고인에 대해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의 운영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했다.피고인은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B의 친모이며, 피해자와 B는 모두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피고인은 2021년 10월 28일 저녁경 주거지 내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길이 92cm, 알루미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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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점주, 민주노총 지지단체 시위에 피해 호소
SPC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의 점포 앞 불매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지단체들이 시위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23일 전국 가맹점 앞에서 불매운동 1인시위를 진행했다.이는 앞서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에 시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공동행동 측이 시위를 강행한 것이다.가맹점주협의회는 10일 법원에도 시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22일 가맹점주협의회가 개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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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인 2021. 7. 7. 이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본문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돼 위헌제청결정을 했다(2022아12194).재판부는 공포일을 전후하여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둔 조치는 자의적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다만 완전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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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식회계로 허위공시 손해 55억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7월 28일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307명)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55억 상당)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대법원은 피고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계법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인 ‘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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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해 이웃주민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8월 16일 모친의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로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8).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80대·남)가 평소 홀로 지내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간음까지 했다고 오해해 주거지에 찾아오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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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니가 신고했제"라는 말에 변제 한 돈 도로 가져가는 피해자 살해 징역 1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0년 8월 17일 도박관련 112신고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라고 따지자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 못준다'며 피해자가 변제한 돈(100만 원)을 도로 가져가는 모습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9).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 재판부는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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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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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 철회 허용 법리 첫 판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7월 28일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인증여에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사인증여 철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인증여와 유증의 실제적 기능이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원고가 2012. 1. 27.과 2013. 4. 25. 피고(내연녀)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인 아들(A)에게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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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비 붙은 상대운전자 등 가스총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가스총으로 협박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049).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가스총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5일 오후 6시 20분경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그러던 중 5톤 그레인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40대·남) 및 동승자인 피해자 E(40대·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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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동 여경 앞 공연음란 등 항소심서 원심파기 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8월 16일 상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노2319, 2021노3416병합, 2022노1217병합). 항소심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제1,2,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직권파기 사유)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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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사고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작성 김기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비서실장 A(김기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B, C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부분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또 피고인 A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대법원은 본 사안은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 답변서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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