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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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보호소년지원 장학금 전달 받아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9월 27일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부산가정법원의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달된 장학금은 연말에 심사를 거쳐 선발된 보호소년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보호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가정법원이 펼치고 있는 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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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지난 9월 16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원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외부 심사위원, 수상 대상 학생 및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한 「제11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한영표 법원장은 수상학생(12명 중 10명 참석)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부산가정법원은 2012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그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그림공모전은 ‘즐거운 나의 집,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부산 소재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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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 이용 각 부동산 취득 공직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공직자인 피고인이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것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실형과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도6554 판결).웜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억8745만600원을 추징하고, 제1심판결이 참가인으로부터 영천시 D토지283㎡를 몰수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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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모자이크처리 하지 않고 재판중계 변론동영상 게시 위자료 인정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화된 영상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211204).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나 변론동영상 게시 조치에 관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원고의 초상권 침해관련 모자이크처리를 하지 않은 조치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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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 5년이상 신임법관 135명 임명식 가져
대법원은 10월 5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35명(남성 63·여성 72)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선임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들과 담소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풍경이 연출됐다.출신 직역별 현황을 보면 검사 18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6명, 국선전담변호사 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 9명, 현 재판연구원 11명이다. 법조경력기간별 현황을 보면 5년 이상 6년 미만 76명, 6년 이상 7년 미만 20명, 7년 이상 8년 미만 18명, 8년 이상 9년 미만 7명, 10년 이상 6명이다.30~34세 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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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 물품판매글 올려 1800만 원 상당 물품대금만 챙겨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외국 유명 상표 신발 등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만 챙기는 등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41, 2055, 2750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편취금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2022고단1041) 피고인(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은 성명불상자들(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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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속인 상대 굿값 손해배상 원고들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9월 22일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값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지급한 A씨, B씨, C씨(원고)가 무속인 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219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고 A는 피고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6. 8. 23. 피고로부터 달마도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8. 23. 피고에게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1. 31. 피고에게 작두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지급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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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억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전세버스업체 대표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8일 5억4736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500만 원,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C는 모자관계이다.피고인 C는 2020년 초순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되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소속 각 근로자에 대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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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점 업주 상대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실형→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9월 29일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에 화가나 반복적으로 폭행('스토킹 범죄')해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7. 선고 2022고단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선고했다(2022노1628).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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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2022년 9월 29일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7973 판결).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피고인은 공군 부사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3월 2일경 저녁 회식을 마치고 후임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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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심리 진행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심리를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도7901판결).◇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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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세 친딸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사망케한 친모 징역 7년·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9월 30일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친딸을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13).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낚싯대, 회초리(장남감)는 각 몰수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으로 같이 기소된 친부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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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물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8다218601 판결).원심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원고의 건물 지분이 피고 B에게, 망인의 건물 지분이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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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세금계산서 185장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국민참여재판서 집유·벌금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9월 19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년 6개월 동안(배우자, 모, 처남명의 3개 상호 사업자 등록) 77억 6733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0).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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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김포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의 처분을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이 상고를 기각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두58773). 원심(2심)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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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강도상해, 사기, 횡령, 향정, 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3년6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6월 16일 강도상해, 사기, 횡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40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3년6월)을 유지했다(2022노43).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했으며, 통신서비스가입자 모집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를 기망해 현금사은품 명목의 돈을 편취 했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부터 렌트한 냉장고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횡령했고, 무면허 운전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졸피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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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단 소재 완제품 대형마크 판매 금지 행위 '위법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가 고객사에 대해 원단 소재의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선고 2020두35219 판결).원고들이 2009. 3. 31.부터 2012. 12. 21.까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이하 ‘고객사’)에게 기능성 원단인 D를 판매하면서, D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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