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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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97). 재판부는 피고가 수리 철회 사유로 들고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한 원고의 신고를 철회할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요건이나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시가 원고(비영리사단법인)에게 무상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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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7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2두4236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2020.10.22. 원고가 이 사건 2018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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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6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590).압수된 망치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5일 오후 11시 45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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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응급실서 귀가 거부 행패, 경찰관 모욕 벌금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정1088).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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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원고들이 피고(경주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가 적법하다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6132 판결).피고는 2018. 12. 20. 경주시 일대(이하 ‘이 사건 투기 장소’라 한다)의 폐기물 무단투기 제보를 접수하고 경주경찰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사건 투기 장소에 총7,500톤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고, 그 중에서 원고 A가 31회에 걸쳐 798.02톤, 원고 B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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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업주 및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9월 27일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또는 친환경으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 업주 및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2고단1306).1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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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11일 피고(OO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무효)는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원고)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1나24966).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원고의 신고는 상급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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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9월 7일 원고들이 피고(경남도지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개선명령 취소)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두39096 판결).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로서 [서울-마산]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원고 주식회사 A는 1일 59회, 원고 주식회사 B는 1일 5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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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13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사건에 대해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0헌가1] 파○○(보호명령 당시 만 17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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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수감자 폭행치사 80대 폭행죄만 인정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7일 함께 수감행활을 하던 동료를 폭행해 사망케 해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5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월 16일 오후 8시 10분경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80대)가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큰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방 사람들이 논의를 하자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노, XX야.”라고 욕을 했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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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준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그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1도17523판결).피고인은 ‘주식회사 G H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1,492,7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0. 17.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B는 위 공사 중 이 사건 에어컨 설치공사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83,7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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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학대 증거 확보 친부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9월 2일 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고소인)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264).피고인은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위법증거일뿐만아니라, 통신비밀보호에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함으로써 억은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못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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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말기 지원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에누리액 해당 안돼'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에스케이텔레콤)가 피고(남대문세무서장)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선고 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단말기 지원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7두53170 판결).원고는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이 사건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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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 상태 악화 치료비·위자료청구 인용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장민주·신은경)는 2022년 9월 8일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됐고, 이에 대해 반려견(6년 동안 길러온 폼피츠 암컷)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왕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포함 419만2000원)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150).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19만2000원 및 이에 대해 2020.8.5(피고의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료사고 발생일로 본다).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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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서 업무상횡령 등 모두 유죄 원심파기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5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양형부당 주장 판단 생략),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각 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50대, 조계종 소속 OO사 종무실장), B(50대, OO암 임시 사찰관리인, 말사주지 자격)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84).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암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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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판관련 청탁 등 명목 금원 편취 승려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재판 관련 청탁 또는 입학사정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승려)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600).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일부 변제 등으로 그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남양주시에 있는 암자에서, 피해자 종중 소속 감사인 F와 그 배우자가 피해자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사,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 F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어 승소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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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 '계획적 고의'에 한정 면책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31일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이러한 계획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8다304014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나2007373 판결)은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가 오로지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만을 했을 뿐, 나아가 원고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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