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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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부계약에 따른 학자금 대부금 전액 상환의무 부담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들이 자녀 학자금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금전 청구를 기각하고 본소 상환금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다2550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2019다255096반소 대여금).대법원은 원고들이 대부금을 받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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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간부들과 공단 방송실 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0516 판결).1심(2017고정1063)인 대전지법 김진환 판사는 2018년 9월 6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각 행위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검사는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은 방송실을 배탁적을 검거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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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의 사설 구급차 운행 방해 오인 피해자 상대 난폭운전 교통사고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자신의 사설 구급차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해 피해자 승용차를 상대로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119).피고인은 2022년 4월 17일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를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2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구급차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나 현대백화점 앞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해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했다가 2차로로 변경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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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유령회사 설립 접근매체 제공 '메신저피싱' 범죄 방조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유령회사의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메신저피싱’ 범죄를 방조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95).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회사설립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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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억대 부동산 사기·강제집행면탈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기획부동산 업자인 피고인(50대·여)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1억 여원을 받은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95).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D에게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사 부동산이 소유(당시 소유자는 E)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 364 토지 중 264㎡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 264㎡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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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찌 차고 외출제한 명령 위반 50대 실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1월 8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260).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7월 6일 0시경부터 0시 40분경까지 대구 동구지역을 돌아다니다가 2022. 7. 6. 0시 53분경 현장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함께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1회 위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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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튜브 채널 운영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받은 60대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4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비와 기초주거급여비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정716).만일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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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광화문집회 참석하고 역학조사서 '구경만했다'진술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 부장판사·정윤택·김기풍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광화문집에 참석한 후 코로나19양성 확진판정 통보를 받고 역학조사에서 '구경만 했다'고 한 사안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1556).검사는 "피고인이 2020. 8. 15.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27.경 창원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B과의 전화통화에서 “참석하지 않고 구경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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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욕죄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0월 27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1심에서 무죄본 모욕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4421 판결). 원심판결 중 모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웜심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사건 표현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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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체서 뇌물수수 부산국토관리청 관리사무소 직원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D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계장인 피고인이 국도‧터널‧교량 등 도로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중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365).또 압수된 증거 제4,5호를 몰수하고 235만8000원의 추징을 명했다.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40대·E사 영업팀부장)와 피고인 C씨(40대·F사 대표)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2022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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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해당' 세무서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원고가 피고(역삼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영업권은 법인세법상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1두45640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영업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는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으로 2009. 5. 21. 코스닥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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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자 명의 말소 배임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선고 2018도13604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주식회사(이하 ‘B’)는 2013. 8. 2. C(이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替費地,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논 토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D리 D지구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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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청소년 부하직원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4).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피해자(10대·여)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먹어줄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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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FX마진거래 계약 체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0월 14일 피고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원고인 재단법인 A는 2013년 6월 18일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물 주식회사인 피고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인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 위탁계자를 개설했다. FX마진거래 중개방식이란, 투자자가 피고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단위인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당 미화 10,000달러를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고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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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 형사처벌 사건 10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1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 12. 4. 접수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기로 했다[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이 사건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벌칙) 제2호(제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과잉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내지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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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용물건 손상·공무원 귀 물어 뜯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참여재판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6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피고인이 저녁식사 추가 배식을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에서 공용물건손상(2,300여만 원), 공무원의 귀를 물어 뜯는 등 공무집행방해, 중상해(수술비 등 1300여 만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합79, 118병합).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5년, 1명 징역 3년, 1명 징역 2년6월, 1명은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8일 오후 6시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 3층 제3보호실에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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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경찰관에게 욕설·폭행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2022년 10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김천지원 2021.12.15. 선고 2021고단428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노4966).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중 치료를 위해 개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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