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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거남 여동생 탄 차 바다에 추락 사망케 공모한 40대 여성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2월 20일 6억 상당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해 살인(예비적 죄명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자동차매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2).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인터넷카페를 통해 B(남·최근사망)를 알게돼 교제를 시작했고 별거중이던 남편과 이혼한 후 B와 동거하던 중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혼인신고를 마쳤다.E(40대·여)는 B의 동생으로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재발했고 담당의사의 재수술과 치료 권
창원지법,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모텔에 불지른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매업자들이 투숙했다는 생각에 빠져 생활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 착각해 방법을 고민하다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의 남편(70대)에게 상해를 입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33).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휴지 5장을 뽑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객실을 소훼하고 그 불길
합계 110억 상당 부동산 중개하고도 중개수수료청구 소송서 패소한 공인중개사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2022년 12월 9일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의 중개행위로 소외 회사와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소유자들(3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2755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거나 그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원고
울산지법,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 부적합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 2022년 12월 5일 원고가 교통사고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며 울산동부경찰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2022구합5445).원고는 2022년 1월 4일 오전 7시 28분경 울산 동구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했다. 원고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마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부산지법, 출소하고도 무전취식하거나 절도행각 반복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16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취식 등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46).피고인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2시 10경 피해자 C(6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1만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한 접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요구해 이를 취식 및 이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계산을 요구받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면 될 거 아니가.”라고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유죄판결 외국인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중국 국적)에 대한 피고(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0929).원고는 2022. 2. 15. 체포된 후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5. 26. 보이스피싱 사기범행(현금수거책,579만 원 편취범행 방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범행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2018고단849).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병이 인계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입구고간리법의 조사 및 심사
울산지법,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공간에 무단침입·재물손괴 공동소유자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임차공간에 무단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 F에게 각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2303).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대구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089).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대학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등 지난 9월 19일경부터 9월 21일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신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했다.또 피고인은 같은해 9월 19일 오후 5시 33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층 미리 알고있던 공동현관 잠금장
대구고법, 딸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7년→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12월 15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 3세 딸을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친모인 피고인 A(2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22노436).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또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인 피고인 B(30대)의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
대구지법,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 안마 받아온 사회복지사들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돌봐줘야할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회복지사 A(5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5313). 또 피고인들에 대해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지적장애2급인 피해자들(40대·20대·남)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식사, 간식배분, 목욕 등 기본적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사회복지사의 요구에 잘 따를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운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신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창원지법,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658).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에 모여드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로 잠을 설치게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경 B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주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담벼락 반대편으로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창원지법 밀양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 실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제조업 2차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66).또 회사 법인에는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예정된 하계휴가를 실시했음에도 마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같은 해 10월 13일경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를 매우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다 교통사고 3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려다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835).피고인은 2022년 7월 1일 오전 2시 3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면도로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오전 3시 17분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그 측정수치는 0.100%(0.08%이상 면허취소, 0.03%이상~0.08%미만 면허정지)였다.◇음주운
창원지법, 부하직원에 갑질·근무태만 이유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9월 29일 부하직원에게 갑질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원고)이 경상남도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912).피고는 2021. 5. 3. 원고(계급 경감)에게 “원고가 지역관서장 숙직실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위반(4개월간 숙식)했고(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 B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발언, 자가용 세차지시. 2차피해 야기 등 총 30회에 걸쳐 부당한 행위를 했으며(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근무시간 중
대구지법, '수업시간 산만하다'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 등으로 학생의 머리 등을 때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266).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대구의 한 중학교의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윤상현(현직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죄(매수 및 이해유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죄(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은 피고인 조○○(피고인 윤○○의 보좌관), 유○○(건설현장 식당 운영자), 유△△(피고인 유○○의 아들) 등과 공모해 경쟁후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
대법원, 민간인 집단희생 거창사건 헌재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적용 배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30일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배상책임의 유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거창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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