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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담임교사 뺨 때린 학부모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73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5월 20일 오전 10시 15분경 대구에 있는 B중학교 교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D의 지도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그곳에서 학교 교장, 교감 등과 피해자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교장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담임입니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가 못마땅하게 눈을 흘기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대법원, 74억 수산물공급 허위계산서발급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15. 12. 31.부터 2016. 12. 31.경까지 250여회에 걸쳐 합계 74억여 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중에서도 73억여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수산물유통업자인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계산서 발행 중개인 피고인 B에 대해 유죄(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2016년 3월 31일경부터 2016년 12월 31일경까지 250회에 걸쳐 공
울산지법,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622회 무면허 의료행위 대표원장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2월 23일 3년 6개월동안 간호조무사와 수간호사에게 622회에 걸쳐 피부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G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162).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D, E. F에 대해서는 각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부산지법, 호텔숙박권·투자금미끼 23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23일 지인 등에게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3억 8000만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70, 2022고합51 등 병합). 피고인은 2020년 3월 11일경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 C에게 ‘사촌오빠가 임원인데 80만 원을 주면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년 10월 14일경 피해자에게 ‘D 등에게 관련된 투자건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년 11월 2일경 1,000만 원으로 돌려
창원지법, 회식 후 음주다이빙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1일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1192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도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주변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했다거나 스스로 자해를 하기 위하여 다이빙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
대법원, 구 아청법서 음란물 단순구입·시청행위 모두 '소지'로 처벌 할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3049)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1도156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심 2021노381)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
대법원, 문화·예술계지원배제(블랙리스트) 전 국정원 차장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16일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에 관여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도3014 판결).최 전 차장은 지난 27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국정원은 2013. 2. 25.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신년사]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 새해는 토기의 해입니다. 우리 옛 설화에서 토끼는 백수 중 가장 작고 약하지만, 임기응변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기운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헌법재판에 대한 권한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토끼의 해’입니다
창원지법, 결별 요구 여자친구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동거하다 결별을 요구하는 러시아 국적 여자친구(40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59).압수된 범행도구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6월 19일 낮 12시 3분경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재결합을 간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김해시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편의점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했다.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네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너를 죽일것이라서 누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쌍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②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③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안④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⑤성본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⑥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①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쌍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 乙(女)은 혼인 기간 중 잦은 말다툼을 하였는데, 乙이 시댁에서
대법원, 환아들 패혈증 사망 주치의·전공의·간호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가 투여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2도3501 판결).피고인들(7명)은 환아들인 피해자들[H(생후 22일), I(생후 49일), J(생후 41일), K(생후 8일) 모두 2017.12.16.사망]에 대한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들로서(피고인 A은 주치의, 피고인 F, G은 공동주치의, 피고인 B은 전공의, 피고인 C은 수간호사, 피고인 D, E은 수행간
대법원, 타인소유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행위 재물손괴죄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30일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효용 침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상재물이 토지인 경우 (토지의 객관적 가치나 효용을 저하시킨 것이 아닌)토지소유자에 대한 이용방해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사례이다.피고인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가, 그 토지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민
부산지법, 병원복도 물기로 넘어져 사망 유족에 대한 손배책임 60% 부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요양병원 병원장인 피고에게 병원 복도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인정했다(2020가단309872).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배우자)에게 2486만4682 원(위자료 1000만 원 포함)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만9788원(위자료 각 250만 원 포함)과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30.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대구지법,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10년간 병원진료 중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052).피고인은 2012년경 세신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2년 12월 7일 한의원에서 발목 부위 외래진료를 위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인것처럼 행세해 의사료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런 뒤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창원지법, 알몸 배회하고 출동경찰관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알몸으로 배회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40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19일 오전 2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모텔 C호 앞 복도에서 알몸으로 자신의 중요부위를 드러낸 상태에서 약 15분간 배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이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이 전 회장을 둘러싼 고발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다시 짚어봤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없이
대구지법, 고객정보 이용 휴대폰 개통하고 음식배달·게임아이템 결제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휴대전화 판매실적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6대를 개통하고, 음식배달 휴대폰결제나 게임아이템 구입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203, 2022고단4897병합).피고인은 대구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자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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