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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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평등권침해…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19헌마528, 631, 632, 655(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이 결정은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결정(2000.6.1. 99헌마576)의 기존 선례를 변경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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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 보낸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907).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인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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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조항 공무원담임권 침해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 위헌확인,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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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선거운동 등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합헌),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헌법불합치,2023.7.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본문 등 위헌소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금지사건]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광고물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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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경찰관 2명 충격 상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1월 18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2명을 충격해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0). 피고인은 2022년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산진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했다.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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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교사들에 갑질하고 기간제교사 채용 부당지시 교감 정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2021.5.24. 정직 1월 징계처분)은 정당(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4707).원고는 2020.7~8.경부터 같은해 12월경까지 회식중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수시로 외모를 지거 및 폭언, 존칭없이 호징했다. 또 교사에게 우유 20개를 가방에 담도록 지시하고, 교사들에게 딸의 대학숙제를 대신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자신의 원격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찾으라고 지시, 수업중 학교 세탁실 이용, 수업시간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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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존속살해·동물보호법위반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1월 23일 존속살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아들로, 평소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던 피해자(친모)로부터 ‘너는 악마새끼다.’, ‘너는 초능력자다.’, ‘너는 빚을 낸 것도 다 거짓말이다.’라는 내용 등의 이상한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러한 와중에 피고인이 2021. 7.경 대출받은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파산이 선고될지도 불확실하고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힘들게 얻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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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징역 6월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0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려 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13).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4일경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매를 출력해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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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업주에 손해배상책임 30%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가 원고의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00662본소, 2021가단115725반소).피고의 손해배상에 청구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로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65세로서 차성 무릎관절절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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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 업무상횡령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회사의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대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60).피고인이 보관·관리하게 된 계좌들 가운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거래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않아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 이를 임의로 출금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22년 2월 21일경 60만 원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2년 5월 12일경까지 26차례에 걸쳐 회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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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준강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3672 판결).피고인은 약 1년 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과 주거지 1층에 위치한 B 무료급식소에 다니면서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피해자 C(40대·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결혼해 출산 경험이 있으나 곧 이혼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더럽고 비위가 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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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확정 퇴임대표이사 총회결의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1월 10일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5년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취업할 수 없고 나아가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도 가질수 없게 돼 이 사건 총회결회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광주고법 2021.9.8.선고 (제주)2021나10229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0.선고 2021다271282판결).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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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특정종교 세뇌시키고 학원생 등 추행·간음 학원 원장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학원생 등에게 특정 종교를 세뇌시키며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1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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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시내버스 대표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회사 대표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단2244외 15건 병합).피고인은 근로자 7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했고 근로자 1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237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403만 원 상당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02만 원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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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구원 4명 인건비 부풀려 청구 차액 편취 대학교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6년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연구비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 법인의 대학교수인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특히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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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46). 다만 피해변제 등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6일경 전화로 평소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구독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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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와 피고인 C(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750 분리).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로 드러난 폐기물 약 100톤중 약 70.32톤을 정상처리해 상당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피고인 C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환경오염과 후손들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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