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고법, 조합설립 미동의 주민들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 제출했다면 조합원
부산고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운삼·최은정)는 2022년 4월 21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주민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의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나5025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등, 2020나50266반소 매매대금).또 본소 중 근저당채무자에 불과해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는 주민 1명(피고 3)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3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
-
대법원, '국민호텔녀'댓글 모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여성연예인)를 '국민호텔녀' 등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원심판결 중 2015. 10. 29. 모욕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2015. 12. 3. 모욕의 점에 관한 부분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2월 22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2471).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점과 관련, "처음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넘어 나머지 약 4시간 40분까지 감금하진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5시간 감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
울산지법, 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 무상 배부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 C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4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
대구지법, 중증장애인 무차별 폭행·협박 장애인활동지원사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25일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 또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장애인사회복지관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고인은 2022년 2월 25일 오후 11시 3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식사 등을 보조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
부산지법, 재혼후 55년간 왕래 없이 지낸 80대 어머니의 아들 사망보험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G 등 자녀 3명을 두고 재혼한 뒤 55년 간 왕래도 없이 지내다가 G가 실종된 후 G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공탁된 2억이 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자녀 등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80대)의 청구를 인용했다(2022가단31352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대양호(339t급 대형 선망 어선)는 2021년 1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거제시 소재 갈곶도 남쪽 끝단에서 방위 125도, 거리 약 0.62해리 해상 지점에서 침몰했고, 선원인 G(사고당시 50대)는 실종됐다. G을 고용한 H는 G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D에 어선원 및 어선
-
대구지법, 고소작업차 밀려 다른 작업자 사망케 한 근로자·책임자·회사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일용직 노동자인 피고인 A의 고소작업차 운전상의 과실 및 안전 총괄 현장 대리인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회사C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162).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로부터 '복현동 노후전주 교체공사' 등을 수급한 주식회사 C에 2021년 6월 18일경 일용직으로 채용돼 전선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고소작업차를 이동시켜 작업을 진행하게
-
울산지법, 베이비박스에 영아유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926).피고인은 2019년 7월 23일 오후 11시경 서울 한 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C(2019년생·남)을 경제사정 및 가정형편상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속칭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영아를 유기
-
대법원, '입영의무 면제되는 연령 넘어 귀국' 공소시효 이유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일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41세가 되는 해에 귀국해 병역법위반죄(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免訴)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네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
대법원, 방송사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안돼 무죄…재물손괴 유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16일 방송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간부 직책에 있었던 피고인들(5명)이 파업 또는 파업 기간 중의 개별 행위와 관련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중 1명에 대해서는 상고심 계속 중 사망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해당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해 무죄(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
대구고법, 초등생 강제추행 학원장 항소심서 징역 8년→징역 4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9월 1일 줄넘기학원 원장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정의 가중처벌대상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줄넘기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학원이 아닌 '교습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가중처벌(형의 1/2) 대상자라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노445).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
-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조사 관련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공무원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2월 22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과 관련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에는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소년과 행위자, 그 가족의 구체적인 성행, 경력, 가정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 조사관이 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기관인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결정전조사서, 분류심사서, 상담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한다. 이번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신고에 지위 이용 위력행사 공군 준위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16일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3099 판결).원심은 ①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② (주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무죄, ③ (예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유죄,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부대 회식 중 부대 선임 A로부터 강
-
울산지법, 재판기일 하루 앞두고 또 무면허·만취운전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또 다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로 만취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60)피고인은 2022년 6월 8일 오전 3시 59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를 경유해 울산 남구에 있는 ‘C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며,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
-
헌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한 본문 등 위헌제청].심판대상조항은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
-
헌재,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심판대항조항 모두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돼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이 결정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