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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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관리 매장서 지속·반복 현금 절취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1300만 원 상당)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76, 1059병합, 1060병합, 1061병합, 1062병합).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범죄사실이 피해금액 초과 부분은 그 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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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수 천만 원 편취 30대 징역 1년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2년 5월 3일 남성면서도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14명의 남성들에게 사이버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후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기망해 3,744만 원 상당을 편취 및 갈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4748).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으로 18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마치 실제로 교제하여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생계가 어려워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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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관련 비위 허위 내용 게시 인터넷언론사 편집국장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성폭행, 스토킹범죄 의혹)의 이 사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4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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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열쇠 없어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 군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의 범위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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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형수술후기 공유 휴대폰 앱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 삭제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3일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그 삭제를 명한 결정을 했다(2023카합21688).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다만 채권자들이 게시물의 URL주소를 특정해 채무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채무자가 관리하는 C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해야 한다.채무자는 성형수술 등을 받은 사람들이 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C’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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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60대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5월 9일 10대 아동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60대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판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 무서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은 구별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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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장모와 처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8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평소 처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처와 다툰 후 친정으로 간 처를 데려오기 위해 장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되레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흉기를 들고 장모 집에 찾아가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형이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장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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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여단장 근무시절 업체로부터 체크카드 받아 사용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D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937만7681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뇌물약속의 점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D는 여단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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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인정 1심파기 징역 2년 4월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4월 6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미수 포함)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인정해 1심(징역 1년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2022노3417).피고인은 일명 'C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리 파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F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했고 현금 수령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2022. 5. 18.부터 2022. 6. 7.까지 21일간 현금으로 수거하거나 수금하려다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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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디 이벤트사업' 허위 과장 홍보로 차용금 및 투자금 편취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4일 전국 골프장과 연계한 '버디 이벤트' 사업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장모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전처 명의로 된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를 위조 행사해 사기,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24, 4077병합.4584병합).(2022고단4024)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국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하여 버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다. 각 골프장에 이벤트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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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제 양정터널 만취 역주행 사건 항소심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0%, 2.5km구간, 최고 시속 166km) 역주행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859판결)을 유지했다(2023노49).피고인은 2021년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경 만취상태에서 거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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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쿠쿠홈시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의혹으로 소송 제기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K매직에 따르면 쿠쿠홈시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접수했다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가 '특허 제 10-2464193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얼음정수기에 '4-웨이 밸브'를 적용해 정수기의 소형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로 SK매직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SK매직이 주장하는 4-way va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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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모욕적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인터넷게시판에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OO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보다 중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49).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되레 높은 형을 받았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경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OO의 아침스트레칭'의 게시물에 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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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항소심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숙박시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김정환·윤상훈 판사)는 2023년 3월 17일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함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숙박업신고대상이 아님/정당한 이유가 있음),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학교법인 사무국장 A 벌금 100만 원, 학교법인 B 벌금 200만 원)로 본 원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고정22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1197).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하고,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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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무효…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년 5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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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1일,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형(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5296)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오전 4시 50경 쓰레기 수거 차량(압착식진개차)을 운전해 대구 동구 효동로 88-1 앞 2차도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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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온천 노천탕서 피보험자 사망'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 인정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 이용석·최한결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호흡이 불가능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21가합56492)2018년경 한 호텔 온천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망인’)가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자녀들)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원고들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익수’로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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