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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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휠체어 탄 피해자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30일 휠체어를 탄 수급인인 피해자(90대·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피고인 A(5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소속 요양보호사 피고인 B(60대·여)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26).피고인 A에게는 재가복지센터를 개업하고 피고인 B를 채용한지 두 달여만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숙련된 요양보호사여서 별도의 교육 및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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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기간 군무이탈 수배 아들에게 휴대폰 보내준 행위 무죄 원심파기 유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약 9년9개월)로 수배 중인 아들의 부탁을 받고, 아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한 대를 보내 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407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1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피고인은 2020년 7월경 군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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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 전화걸어 욕설 50대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981).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년 12월 2일 오전 9시 5분경 회사 고객센터로 전회해 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0월 30일 오후 6시 56분경까지 1,563회에 걸쳐, 또 같은 기간 다른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1,884회에 걸쳐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해 다수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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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보험금 대신 수령한 친권자 상대 제기한 보험사의 추심금 소송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보험회사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 대신 수령한 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2억4373만3148원)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8다294179 판결).망인은 1993년 피고와 혼인해 자녀로 D, F를 둔 뒤 1998년 이혼했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0. 7. 13. 및 2005. 6. 28.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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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압수 증거(현금 등) 몰수 부분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조직 중간책인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된 증제1,2호(여행용가방,현금) 몰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도8662 판결). 피고인 A의 상고 및 피고인 B의 나머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보이스피싱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고 거짓말을 했다.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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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하고 흉기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를 120여회 전송하고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하는 등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902).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약 10개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피고인은 2022년 5월 6일경부터 5월 7일경까지 피해자에게 "내 눈에 보이지 말라 죽일거니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20여회 전송하고, 착신통화 3회, 부재중 전화 14회 등 피해자에게 총 17회 전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해왔다.피고인 같은해 5월 7일 오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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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케 한 5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회사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자수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70).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4일 오후 7시 2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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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윤준호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현역시절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2018년 2회, 2019년 1회 총3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부산지법 2021.10.22.선고 2020고합539판결)을 유지했다(2021노426).원심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와 관련해 각 금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각 금원의 전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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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소 메들리곡 재생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 분배대상 제외 결정 타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 업소에서 메들리곡 및 경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9다383725 등 병합 판결). 원심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가 2014. 12. 31. 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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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홈쇼핑 방송법위반 확정
B홈쇼핑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B홈쇼핑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것은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로써 B홈쇼핑이 재승인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12월 1일 피고인 A[B홈쇼핑 대표이사], 피고인 B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위반죄,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교사죄, 회계법인 상무인 피고인 C가 재승인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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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무원들에게 명절 고기세트 보낸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공무원에게 개당 3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보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청안건설 회장인 피고인 A(이영복, 6년 수감 11월 9일 출소)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92). 1심과 같이 고기세트를 공여한 것은 모두 이 사건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의 임원 총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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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11월 3일 피해 고등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는 이유로 가해학생인 원고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23505 판결).원고는 2021.6.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1.7.19 기각됐다.그러자 원고는 피고(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피고가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8시간,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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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5506).원고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경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 D동 옆길에서부터 E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됐다. 피고는 2021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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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헬기와 기중기 손상 노조 책임 80%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및 파업기간 중 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각 주최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원고(국가)가 피고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조합원 등)을 상대로 진압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헬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헬기를 이용하여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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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30일,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범행의 피의자인 피해자(현 법무부장관)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17 판결).쟁점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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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길고양이 10마리 학대하고 숨지게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2022년 11월 25일 동물보호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용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9.21.선고 2022고단774판결)을 유지했다(2022노3628).◇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재판부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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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관·구급대원·의사폭행·고시텔 소훼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11월 18일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병원 의사, 직원 및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96, 233, 250, 271병합).(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년 3월 22일 0시12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어떤 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 등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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