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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7월 1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피고인은 2018. 11. 19.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대법원, 망인의 유골 분실 방지 법률상 주의의무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6월 29일, 피고(지자체)가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분묘가 훼손되고 봉분 내 유골이 없어져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21다286000 판결).대법원은 피고는 구 장사법 제12조 제1항 및 구 장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하여 10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 원고 등 망인의 연고자
대구지법, 고령의 입원환자 목욕시키면서 낙상사고 요양보호사들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고령의 입원 환자를 목욕의자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인 피고인 A(50대), 피고인 B(60대) 에게 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35).피고인들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경산시 소재 요양원 1층 샤워실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C(여· 당시 86세, 2022. 4. 17. 사망)가 침대에서 볼일을 보고 손으로 만져 이동형카(목욕의자))에 태우고 목욕을 시키게 됐다.당시 피해자는 왜소한 키에 비만형 체형이고 고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며 목욕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하고 있었으므로
창원지법,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 분양권 팔아 챙긴 부동산업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7월 7일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을 지어 분양하면 주위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 분양권을 매도해 돈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부동산업체 대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051).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 문산 K학교 옆 땅인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일대에 조만간 원룸을 지어 분양할 것이다, K학교 인근이므로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다, 미리 원룸을 싸게 사놓았다가 나중에 수수료(P,프리미엄)를 받고 팔면 된다.100%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원룸 2채 분양권을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울산지법, 성소수자 데이트앱 통해 사기 등 범행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성소수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습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4, 2023고합13병합, 78병합, 146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압수된 롤렉스 시계 1개는
[대법원 판결] 톱텍 전 대표, 중국으로 엣지 패널 기술 넘겨... 징역 3년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데 A 씨 등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비밀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 화면의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이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네준 정보도 많으나 톱텍 또한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서울고법 판결] 원고의 감정료,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안돼 서울고등 법원은 원고의 감정료 항고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항고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제40민사부는지난 5월 26일 결정, 항고, 소송비용 등을 이같이 판단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 한 것이다.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
창원지법, 사고 내고 인적사항 미제공하고 구급차로 현장 떠난 소방관 항소심서 실형→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소방관)에게 징역 1년을, A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소방관)에게 징역 8월을 선고(법정구속)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84).원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 31. 선고 2021고단339 판결)은 ‘피고인 A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해자(도로관리청)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이 명백한 이상 현장 이탈 후 피해자인 도로관리청 측에 인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관계 여성 차량 감금 폭력조직 행동대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 A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별을 통보한 연인관계 여성을 후배 B와 함께 찾아가 차량에 감금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혐의로 기소된 경북 및 대구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칠곡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 A(40대)와 동네 후배 피고인 B(30대)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316).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해자(20대·여, 카자흐스탄 국적)는 피고인 A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2022년 5월
대법원, 회사의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방해 행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6월 2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4차례 회사의 CCTV 카메라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18도1917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본 4차례 중 나머지 2차례의 행위(근로자들의 작업모습, 출퇴근 모습을 찍는 CCTV카메라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행위)까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국가 손배책임 1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6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10%)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차량(피고 차량)은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항소심)은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한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수긍했다. 주한미군 구
대법원, 조명탑 고공농성 업무방해 방조 철도노조 간부들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 2명에게 음식물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해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서울본부 간부들인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범들의 범죄에 대한 지원행위 또는 그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
울산지법, 가게 간판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 훼손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울산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정로프를 가위로 절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174).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압수된 주방가위 1개는 몰수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3월 28일 오전 5시 37분경 울산에 있는
[대법원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 공소 기각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범죄 ‘일시’의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대법원,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사건 정정보도 명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원고가 피고(인터넷 신문사업자)를 상대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에서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고,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L변호사에 대한 수사 개입 취지 등 사실이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되었는지 여부 및 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허위
창원지법, 굴 폐각 불법처리 검찰고발·언론보도 협박 환경단체 간부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피해자의 굴 폐각 불법처리사실을 검찰 고발과 단속에 동행한 언론사에서 기사회될 것처럼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통영시지부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0. 19.선고 2022고정74)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2790).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의 불법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조건으로 기사화를 막아 달라’는 중재요청을 받고 E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그대로
창원지법, 100억 원대 교직원 임금체불 등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 파산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유정희·조유리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100억 원대의 교직원 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등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온 채무자인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해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2023하합10020) 재판부는 이수경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임기 2024. 12. 31.까지)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를 오는 9월 25일 오후 3시 별관 제311호 법정으로 정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법원의 허가대상 행위 기준금액)으로 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및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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