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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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H상대 환매권 상실 손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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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위반 존속폭행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고령의 모친을 수 회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31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집행유예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두 차례의 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해 공소기각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80대·여)는 친모자관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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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친분쌓아오다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5일,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친분을 쌓아오던 중 그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66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746, 2023초기 2187, 2218, 2394 배상명령신청).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이 사건에서 사기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금액이 2억3000만 원이 넘는다. 사기미수로 취득하려고 한 금액이 3,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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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등록 오토바이로 경찰관 매단채 10m도주하고 차량 2대 충격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번호판이나 의무보험 가입도 안 된 무등록 오토바이로 단속 교통경찰을 매단채 10m가량 도주하다 상해를 입게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3).피고인은 2022년 8월 27일 오후 4시 8분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신호대기 중,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가 단속을 위해 접근하자, 무등록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자동차손해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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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학교법인·국가의 책임인지 여부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학교법인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비대면수업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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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과징금 229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화솔루션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비싼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1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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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인미수 피해 입고도 위증교사 쌍둥이 형 항소심서 실형→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이유진·신종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쌍둥이 형)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쌍둥이 동생)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2023노1332).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쌍둥이 동생인 피고인 B가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이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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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종범죄로 3회 실형 전력에도 10대 협박 돈 갈취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유흥비 마련을 위해 10대를 협박해 39만 원을 갈취하는 등 범행으로 폭력행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재범/공동체포/공동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049, 2023초기1694-배상명령신청).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3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공동피고인 D는 변론 분리됐다.피고인과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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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현직검사라 말하며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값을 지불하라는 업주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하거나 업소에서 술값을 주지않는 등의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폭행, 사기, 업무방해,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58, 810병합 등).피고인 A의 피고인 B, 피해자 P(60대·여, 밀린 식대 입금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 A와 쌍방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처벌불원의사표시).(2023고단585) 피고인 A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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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인 돈 편취하고 흉기소지 새마을금고 돈 강취하려한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허위의 견적서로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해 4200만 원을 편취했고, 이후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흉기를 소지하고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창구의 돈을 강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범행으로 특수강도 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69, 259병합).또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023고합169) 피고인은 2023년 5월 9일 오전 8시 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40대)가 근무하는 B새마을금고 본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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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 당진시장 등 11곳 자치단체장, 나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직 소유자는 국가라는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23두37315 판결).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재산세 등 부과처분 ‘변경 불복금액’란 기재 각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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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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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제자 숙소에 무단침입한 前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이화송 판사)은 지난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유럽 출장 과정에서 대학원생인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성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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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에서, 원고가 소속된 회사인 참가인 D가 서광전기통신공사(G)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G의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D의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19다219199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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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조지회장의 조합비 개인 사용 등 비방글 게시 대의원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노동조합 지회 대의원이 피해자인 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해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507).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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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법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 챙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을 챙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54).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10. 29.경 김해시 일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2021. 12. 2.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총 17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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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흥업소 운영 매출 누락 16억 여 원 세금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과세관청이 2018년 1월분 자금일보, 월 재고현황, 일 재고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삼아 양주의 판매수량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총 매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22도16942).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918 판결)은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9. 선고 2021고합892/공소사실 모두 유죄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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