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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가게 간판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 훼손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울산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정로프를 가위로 절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174).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압수된 주방가위 1개는 몰수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3월 28일 오전 5시 37분경 울산에 있는
[대법원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 공소 기각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범죄 ‘일시’의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대법원,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사건 정정보도 명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원고가 피고(인터넷 신문사업자)를 상대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에서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고,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L변호사에 대한 수사 개입 취지 등 사실이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되었는지 여부 및 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허위
창원지법, 굴 폐각 불법처리 검찰고발·언론보도 협박 환경단체 간부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피해자의 굴 폐각 불법처리사실을 검찰 고발과 단속에 동행한 언론사에서 기사회될 것처럼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통영시지부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0. 19.선고 2022고정74)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2790).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의 불법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조건으로 기사화를 막아 달라’는 중재요청을 받고 E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그대로
창원지법, 100억 원대 교직원 임금체불 등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 파산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유정희·조유리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100억 원대의 교직원 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등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온 채무자인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해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2023하합10020) 재판부는 이수경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임기 2024. 12. 31.까지)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를 오는 9월 25일 오후 3시 별관 제311호 법정으로 정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법원의 허가대상 행위 기준금액)으로 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및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대구지법, 담배꽁초 버린 과실로 산불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6일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산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7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주변에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마른 잡초와 낙엽 등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해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영천시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바닥에 던진 과실로, 마침 강한 바람으로 옮겨붙여 타인 소유인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산 220외 3필지의 산림으로 번져 산불피해면
대법원,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해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징역→사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29일 무기징역형을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다른 재소자들인 피고인 2, 3과 공모해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2021. 12. 21.)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대전고법)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살인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피고인 2: 징역 12년, 피고인 3: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2043 판결).피고인 1은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폭행, 상습폭행
대법원,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 2부는 7월 13일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회사는 2016년 12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 회사가 발행한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동안, 앞으로 신규 주식 발행 시에는 미리 동의를 얻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B회사가 A회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주식에 대한 조기 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B회사 대표자는 A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어기게 되면 B 회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고등법원 판결]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제1-3형사부 지난 5월 24일, 이와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인 X가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 A 등과 공모하여 1급 자폐성장애인인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밀어넣는 등 학대하여 피해자를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학대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것이다.법률적 쟁점은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 대하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다.(적극성)이에 법원은 판단은 정범이 방조의 고의의 대상인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적 가
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일대의 빌라 500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해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사건에서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한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김모 씨(41·사망)와 함께 유명 학원 강사 이모 씨 차량에 올라타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이모 씨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김 씨는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즐기다 서로 알게 되었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학원강사들의 순위, 연봉, 나이 등 상세한 프로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은
대구지법, 1000만 원 받고 접근매체와 휴대폰 넘겨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세탁 방조 징역 2년·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 제안을 승낙해 2차례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휴대폰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줘 위 계좌를 통해 사이트의 광고비 27억 원이 세탁되는 것을 방조한 범행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방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160). 또 계좌 및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수수한 1,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성명불상자와 공
대구지법, 보복 목적 불 놓아 3명 사상케한 60대 징역 30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10일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사기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2명에게도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무도장 내부를 불태운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1개, 말통 뚜껑 1개, 소훼된 점화기 1개를 각 몰수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광주지법, 경찰간부의 초과근무수당 1,185만 원 부당 수령 '강등' 징계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 김민석·김준석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합계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했음을 사유로 피고(광주경찰청장)가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989).원고는 경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감찰관)으로 재직했으며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비위행위에 대해 강등으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대법원, 공익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겸직해제 요구)금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의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은 12일, 건설 현장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총 20회에 걸쳐 약 44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되어 점검받는 것 자체가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 및 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젔다. 또한, A 씨는 피해
[대법원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 등기 여부 구해야 대법원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시 소유권말소에 있어 등기 여부 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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