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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힌 제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7.선고 2023도11018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253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과정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 C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위증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
대법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유 매도인 계약해제 항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임대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임차인 C가 원고의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한 사안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실제 자신이 거주하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인 C을 상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 7.선고 2023다269139 판결).◇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
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영리약취, 공갈,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1시간 넘게 끌고 다니면서 위협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해 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취식한 뒤 결제하려다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리약취, 공갈) 피고인은 2023년 4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L(20대·남·중증 지적장애)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대법원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김 전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심에서 명령한 769억354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김 전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도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총 1258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21일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신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타둠을 하다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무속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 경산시에 있는 신당에서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창원지법,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 10억 사기 징역 7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여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11명 중(피해금액 10억1876만 원 상당) 배상신청인 4명에게는 편취금 각 1965만 원, 1700만 원, 3억5000만 원, 5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위 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 단독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고교 선·후배나 지역후배, 일했던 휴대폰 가게 사장, 직장동료 등 지인들을 상대로 2020년 5월
대법원, 단체협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액 미달액 퇴직금서 공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송수입금액 미달액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본 근로자 B, 근로자 C, 근로자 D, 근로자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1. 29.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중 993,933원, 2020. 12. 14.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중 4,623,806원, 2020. 11.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1,065,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대법원 판결]'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8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부산지법, 수억 원 공금횡령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진 금액을 송금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업무상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부산 부산진구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 체결 주식회사 F와 공동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 운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
대구지법, 5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에도 재차 사우나 절도 범행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절도죄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사우나 고객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등을 절취한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미화 2달러 지폐 2장(증 제1호)를 피해자 L에게 환부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수표, 현금 합계 350만 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패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판단에서
[대법원 판결]변호사선임명령에 있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여사실에 관한 다툼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말이면 더욱 힘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나눔 실천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2024년에도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변하지 않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하겠다”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대법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창원지법, 생후 5일된 영아 남산 둘레길에 방치 친모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생후 5일 된 영아를 인적이 드문 남산 둘레길에 방치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2015년 1월 21일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의원에서 미혼인 상태로 남아를 출산해 양육하여 오던 중,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2016년 3월 11일 오전 11시 13분경 위 C의원에서 피해자인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피고인은 2016년 3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 위 C의원에서 피고인의 모친 D과 함
부산지법, 출소하자 마자 영업방해·특수협박·폭행 50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출소하자 마자 각 영업방해죄, 각 특수협박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들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행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압수돈 증제1호(톱), 증제2호(고무망치)를 몰수했다.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14일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편의점 2곳에서 막
대구지법, 고금리 받고 원금 상환 목적 채무자 협박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행사해 상환이자제한법 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3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3개월 동안 지급받고, 3개월 후 원금을 상
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주위적)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제2예비적청구(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원심은, 피고 장관이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처분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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