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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고법 판결]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제11-3형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인은 당시 16세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2년여가 지난 후 사귀는 동안 룸카페 등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관해 고소했다.이에 1심은 이 사건 각 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2021년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이 전 회장 모두 불
대구지법,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 불응 항소심서 벌금 700만 원→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자신을 차량을 운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4393). 피고인은 2021년 12월 11일 오전 3시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특수세탁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용산리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 한 후 위 장소로 출동한 성주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전주지법, 말기암환자 교통사고로 제때 항암치료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말기 암환자 B씨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항소) 고연금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8일 원고 A씨(암환자 남편의 아내)가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는 A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22나9494). 만일 피고가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자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
[대법원 판결]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 대법원은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범위에 대해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와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과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이다.구체적으로 甲의 배우자 乙이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
[서울지법 판결]여권법·뺑소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재판에서 이근 전 대위는 여권
부산지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 각하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여한울·이래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43947).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은 재판규범성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각 조약에 기한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소 중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한 부분은 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소를 모
울산지법, 피해자 136명 상대 9천여 만 원 인터넷물품거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인터넷 가페에서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으로부터 9천여 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신청인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심 단독 재판부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창원지법, 재력가행세 결혼빌미 7억 여원 편취 3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연인으로부터 4년여에 걸쳐 총 7억여 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9).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 될 것이다"고 속여 생활비 등 명목 계좌입금 사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사기, 차량 할부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너 때문에 사채를 쓰게 되었으니 돈을 보내라"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둘째아버지 딸이 집을 나가
[서울고법 판결]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분을 15%로 보고 위약벌(7억 원)은 전부 인정해, 약 40억 원의 지급을 명한다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제9민사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8.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강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차례 교재제작비 지원,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4. 4.에는 피고가 오프라인 강의도 전속해 한다는 내용의 약정(‘오프라인 약정’)을 추가로 체결했
울산지법, 잠든여성 나체사진 찍어 유포협박 등 4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잠든 여성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무전취식과 무면허 음주운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사기,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월월 선고했다(2022고합229, 2022고합251병합, 2022고합408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실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
[대법원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딸을 살해한 친모,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2시경 큰 딸(당시 24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작은 딸(당시17세)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주차를 마친 큰 딸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큰딸에게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물었고, 큰딸이 "없다"라고 대답해 자신을 살해하는 데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근로자 13명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13명(영도구 사업장 5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업장 8명)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사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조선기자재 제조업체 2곳(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총 5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72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대구지법, 뜨거운 찌개 쏟아 손님 화상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서빙중 뜨거운 찌개를 쏟아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550).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7일 오후 10시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3번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등 15명이 대학교 동아리 회식을 하며 주문한 뜨거운 찌개를 버너와 함께 서빙하게 됐다.피고인으로서
창원지법, 업무상알게된 정보 이용 농지 매입 부부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뒤 농부 행세를 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만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2022노3334). 남편 A씨(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아내 B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0만 원을 각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1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3노1953).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
[대법원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甲 저축은행이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乙 회사가 지급한 금원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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