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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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변호사 스토킹 등 항소심도 징역 5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 판사)는 13일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알게 된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10여회 전송하고,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사진 찍어 보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강요미수(인정된 죄명 특수강요미수), 건조물침입(인정된 죄명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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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3000만 원 안주면 알리겠다' 벌금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6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30대·여)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불륜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 20경 휴대폰을 이용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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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한 천주교구 부산교구의 장학증서 수여식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김정희 로사)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의 추천을 받은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학생 6명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6월 12일 오전 11시 국제금융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사목국장 강정웅 시몬 신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김정희 로사 회장, 국제금융고등학교 교감 곽영호 등 부산가정법원, 천주교 및 국제금융고등학교 관계자 약 20명과 장학금을 수여받을 6명의 소년들이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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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 미끼 채굴기 투자명목 1억 여 원 편취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매월 투자금의 10%~14%수익을 내주겠다며 채굴기 구입 투자 명목으로 1억7250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898).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 상승할 것임을 기대하고 한 것으로 그 기망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원금보장약정의 문구를 믿었다고는 하나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동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 투자에 관한 약정인 점을 감안하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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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절도 무죄…재물은닉죄 유죄
서울북부지법 인형준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위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처분하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절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34).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 前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해당 오피스텔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와 현재 계약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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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최종 선고 전망... 변론 이달 중 마무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되고 내달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3회 변론을 열고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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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존발생 장치 가동 멈춘 시점 기준 사과 손해액 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가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 중 사과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했다.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은 이 사건 장치(오존발생)가 가동을 멈춘 2020. 4. 23.기준으로 사과손해액을 산정(피고의 책임 60%로 제한)했으나, 대법원은 2020. 7. 3.원고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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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한 뒤 반환소송 남발 업주 패소…근로자, 7년에 걸친 수차례 쟁송끝에 임금 지켜내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종업원의 사직서를 변조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반환소송을 남발해 근로자의 방심을 틈타 이득을 취한 사업주가 법원판결로 되돌려 주게 됐다. 이 근로자는 7년에 걸친 수차례의 쟁송 끝에 임금 340만원을 지켜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영민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근로자 A씨(원고)가 업주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2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2023.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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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명목 수 억 편취 징역 1년10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333 사기, 2022초기2385 배상명령신청).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8. 추석 무렵 우리나라 드라마 배우·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내가 판매하고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 외에도 "가수 방탄 공연 티켓, 현대슈퍼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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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소송 중 이혼한 아내와 장모 스토킹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2023년 5월 31일 민사소송중에 있는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를 지켜보고 남자친구와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 장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627).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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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민명기 대표, 오픈AI와 간담회서 "법률 분야 규제 재고해야"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되어 오픈AI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서 로앤굿 민명기 대표는 "법률, 세무, 의료처럼 규제 이슈가 강하고 정확도가 높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공개질의했다.그렉 브록먼(Greg Brockman) 오픈AI 회장은 "법률이나 의료와 같은 민감도 높은(high-stake) 분야에서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기술을 만들 때 작게 시작하여 실험하면서 확장(Scaling-up)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이어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CEO는 "리스크를 다루면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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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부산 돌려차기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20년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30대)에 대한 살인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2노497).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검출로 혐의를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35년 등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으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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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서아람·임락균 판사)는 2023년 6월 1일 피해자 D로부터 3년여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관련 등 갖은 명목으로 8억9498만95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기업활성화자금 대출관련 예치금 명목으로 2억7900만 원을 편취(합계 11억7398만9500원)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35, 2023고합49병합).(리쿠르팅 비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OO생명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험사원의 모집에 리쿠르팅 비용이 필요하다. 2~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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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신복위,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 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용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담보채권자와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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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사건에 앙심품고 스토킹하고 보복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유진홍·손용도)는 2023년 6월 9일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 등을 하거나 피해자를 우발적이 아닌 보복 목적으로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폭행치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합31, 2023고합45병합, 2023전고7병합-부착명령).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제공된 범행도구로써 부러지거나 깨어져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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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 낙찰 회사 직원들 실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는 2023년 5월 25일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피고인 A와 C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증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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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5월 18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했으므로, 이 사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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