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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고등법원 판결] 등록금 반환 소송 낸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결과는 2심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었던 대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된 것을 문제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 편결을 내렸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2022나2038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한 최선의 조치였으며 특별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아버지 간 이식 위해 불법 장기매매 시도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직원을 교사해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기증자에게 금전 등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과정에서 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기증자의 사진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이 이후 기증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발각된 사안에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14).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은 친족 간 장기기증, 타인 간 장기기증, 순수기증으로 구분되고, 친족 간 장기기증의 경우의 장기기증자와 장
서울남부지법, 관리비 미납 인터넷 차단에 항의 목적 관리실 내 방실 침입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손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506).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O가든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父)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이며
창원지법, 위조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 행세 3건 25억 편취 주도 징역 17년·벌금 3억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3일 위조한 신분증으로 토지주 행세를 하며 여러 토지를 매도해 3건의 사기범행으로 25억 원을 편취하거나 방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7년 및 벌금 3억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283, 2022고합357병합, 2023고합4병합).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80만
조직적 전세사기 일당.. 피해자들의 엄중처벌 요구 ’건축왕‘ 일당이 범죄조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재도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범과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비롯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저야 하고, 재산 추징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발언자로 나선 주시내 아우름빌 대표는 “세입자 대다수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소중한 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경찰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세입자인 A 씨 등 16명이 집주인 B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서울고등법원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망인은 2016년 9월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2004. 8.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다.피고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2019년 4월 이를 증거로 제출,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2020. 6. 유언증서 검인에서 자필증서의 원본을 확인했고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이하 ‘관련 무효확인 소송’)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법률적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헌법재판소 판결] “동물용 의약품 규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2021헌마199)에서 동물보호자들의 청구는 각하 됐고, 동물약국 개설자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 의견에 따르면, 예전에는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1월에 개정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
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표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더라도 이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4578 판결).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수신을 차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목적은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한 횟수와 시간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대구지법,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4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공인중개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15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60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
[대법원 판결]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 판단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에 이어 '소멸' 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성)다.판결요지는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했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따라서
[법원 판결]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 징역 8년 선고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경기 의정부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3명으로부터 총 8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수정 판사는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편취액도 크다”고 판결했다.이어 서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
대법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5일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주휴일(법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유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등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5.선고 2020도16228 판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소재 음식점은 주 7일(365일)가동하는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으로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 및 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
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망인)에 대한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망인에 대한 의무위반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285213).2022년 5월 11일 오후 근로자인 망인이 1차 횟집 회식에 이어 2차 노래주점 회식에서 계속 음주를 하던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진입차량에 역과사고로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
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5일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타설분회장 )와 피고인 B(부산 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92). 또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B는 비노조 펌프카를 쓰게되면 레미콘 타설 인부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을
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시청과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납품영업을 하는 F로부터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800만 원(개인적으로 받은 3300만 원+ 피고인 B와 받은돈 3000만원의 1/2인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9).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B(60대·피고인 A와 친분유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만 원,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안 개요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해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율로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성)다.이에 법원은 제3자 채권
[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주된 의무인 차임지급을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는 보호 대상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내용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정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보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제1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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