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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추가로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미청구 퇴직금 부분에 대해, 1심이 인정한 금액에다 추가로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인정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89708)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원심은 1심과 달리 원고가 주장(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피고는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서울중앙지법, 달려드는 개에 놀라 상해 입게 한 견주 무죄 1심 파기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개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08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
대법원, 6년 동안 246억 원 횡령 직원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5월 18일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약 6년의 기간 동안 195회에 걸쳐 총 246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회계 및 잔고증명 문서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기까지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3178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2370 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
대법원,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보증금반환(본소), 건물인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그 임차권을 피고 B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본소, 2023다201225반소 판결).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서울고법,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하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6월 8일 시각장애인 L씨 등 963명이 '온라인몰 웹사이트에 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SSG닷컴·이베이코리아(G마켓)·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1심판결 유지했다. 하지만 1심서 인정한 '1인당 10만원 배상(위자료)' 부분은 취소했다.시각장애인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을 진행한 법무법인 바른 김재환 변호사(연수원 22기)는 “1심판결에 이어 항소심재판부가 온라인쇼핑몰업체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성매매하려 주거지 벗어난 4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전자발찌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성매매를 하기위해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2022고단4583)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65, 2022고단4583병합).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4년 9월 7일까지 부착명령 기간에 있다.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년 10월 6일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수령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
대법원,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3343 판결).피고인(소년)은 2022년 2월 7일 오전 5시 50분경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D(70대·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창고 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찬장, 서랍장 등을 열어 금품을 찾던 중 안
부산지법, 지적장애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6월 2일 지적장애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때려 머리손상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50).피고인과 피해자(20대)는 부자(父子)사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정신연령 약 5세)해 평소 집안에 있는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놓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xx야, 물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지급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2다238800 판결).원고들(망인의 부모)은 망인이 스스로 사망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손해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망인)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이라고 사료된다'라는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을 지
대법원, 상지대학교 총장 퇴진 업무방해 총학생회간부 2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의 총장 퇴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각 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17도2760 판결).피고인들이 원주시 소재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총학생회 회장, 대외협력국장)로서 2014년 9월 24일 오후 2시경 학교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2014년 9월 29일 오후 3시
끊임없는 로펌의 이해충돌 논란…근절 위한 ‘쌍방대리’ 판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은 법률 지식과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유명 로펌 변호사를 앞다투어 선임한다. 그러나 내가 선임한 로펌이 소송 상대방도 대리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잘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 문제로 어느 한 쪽은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자 국내에서는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로펌의 쌍방대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대구지법, 출소후 20여일 만에 고소한 피해자 찾아가 보복협박 등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출소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42).피고인과 피해자(60·여)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등 범행을 계속해 왔다.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대구지법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피고인은 2023. 1. 26. 대구교도소에서 징역 4월을 복역하던 중 구속취소로
울산지법, 집단운송거부 집회서 운송방해와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조직적으로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지회 조합원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부 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50).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화물연대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6일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8).피고인은 2022년 12월 30일 오후 11시 25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단독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반복해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에 이르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3시 2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대법원, 살인 무죄 유기치사 유죄 징역 30년→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 몫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갈 목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과 수면제를 먹도록 한 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30년 등을 파기하고 살인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부분(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2145, 2023전도24병합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노2073, 2022전노94병합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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