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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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 7. 25.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나1).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행정안전부장관(행정각부의 장이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탄핵에 이은 4번째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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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판결]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사립대학의 계약제 강의전담부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국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정년보다 짧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시행세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위 세칙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정년퇴직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다.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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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 시 시설물을 물건가격으로 손실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서울시에서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하지만 해당 부지에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일이었고, 두양은 기간만료 전 존속기간 연장신고를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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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급계약 체결 이후' 약관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29일 원심판결의 본소(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D주식회사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위약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본소 2020다248391반소 판결).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의 반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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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대구고법,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김형돈·박영순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58, 2023고합3병합, 징역 1년6월) 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노221판결 확정).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정차 중이었고 '운행중'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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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음식물처리기 관련 싱크리더 특허 무효 항소심도 휴렉 손 들어줘
음식물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이하 브랜드 싱크리더)와 벌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관려 특허 기술 무효 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휴렉은 지난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의 목적이 앞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성은 유사한 특허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불과하다"며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된 것이므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심결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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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총영사의 준강제추행사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6월 29일 준강제추행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유죄(벌금 1000만 원 등)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502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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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만취한 피해자 택시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한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택시에 감금하고 약취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쳐 감금,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2).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면제했다.피고인은 2022. 8. 7. 저녁부터 다음 날 0시 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C곱창’ 식당, 울산 중구에 있는 ‘D 스탠드바’ 주점에서 순차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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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43억 상당 기업 부실 대출 금품 받은 전 은행 지점장 징역 5년·벌금1억2천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43억 상당 기업 부실대출을 해주고 65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전 은행 지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18).또 피고인 A에게 6,53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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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사찰주지에게 1000만 원 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도 벌금 250만 원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최봉희 부장판사, 윤성식·정기종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 한 사찰 주지에게 고액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A(1심 벌금 250만 원)와 사찰 주지 B(벌금 100만 원, 1,000만 원 추징)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창원재판부 2023노187).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21. 7. 2. 및 같은 달 3. 합계 1,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 C(현 거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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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해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6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①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②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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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법 판결]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촤씨는 지난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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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찾아가 1억 상당 갈취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폭행과 협박으로 1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내 공갈, 상해,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41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 오후 9시 34분경 피해자와 약 32분간 통화하면서 수십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반의사불벌죄).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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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윗층 층간소음 수인한도 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 일부 인용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김연수·김현호 판사) 2023년 5월 18일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가족 4명)이 바로 위층에 사는 피고들(부부)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로 판단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용했다(2022가합21884).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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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피고들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분리된다.원고는 소외 망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망 E은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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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속 경찰관에게 접대부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29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40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와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피고인은 남양주시 한 건물 3층에서 마사지실과 샤워실 7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해 피고인은 2017. 10.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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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전부명령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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