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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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구가정법원, 출생신고 못하던 미혼부 8개월만에 자녀 등록부 등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 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2023호기30074).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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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해 상표법 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6).위조상품 10박스는 몰수했다.(상표법 위반)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상표권자인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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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주도 20대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0일 서로 공모해 입원중인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을 받거나 카드깡으로 돈을 편취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챙겨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코로나19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 대해 각 징역 1년 2월, 징역 6월의 실형을, 차량 고의사고를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긴 사건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265, 2023고단1737병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피고인 C(50대)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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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다음과 같이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성 여부)다.-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화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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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했던 AI 개발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지난달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9524)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AI에게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AI가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앞으로 AI를 독자적인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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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20억 게임분석 리딩사기 팀장 징역 4년·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캄보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유인책 또는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8개월에 걸쳐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 가량을 편취한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31). 또 피고인에게 1억5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J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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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레미콘 기사 상조회비 횡령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수년에 걸쳐 부산지역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위한 상조회비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전 상조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86).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상조회 총무 피고인 B와 회원 피고인 C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약 2억 6500만 원 횡령에 관여(약 8,000만 원 개인 소비), 피고인 B는 약 2억 5300만 원 횡령에 관여(약 7,880만 원 개인 소비), 피고인 C는 약 1억 8500만 원 횡령에 관여하여 전액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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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인미수죄 위증·위증교사 쌍둥이 형제 모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형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동생이, 피해자인 쌍둥이 형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형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위증 징역 6월, 위증교사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163). 피고인(동생)은 2022. 2. 2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형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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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모욕·폭행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주취소란을 피우고 수갑을 풀어준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04).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5시 5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택싱 탑승해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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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4월 13일 다음과 같이 의료 수술과 관련해 선고했다. □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했다.□ 쟁점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성 여부), 이러한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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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돼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바있다. A 씨는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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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이 사건 결정은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결정, 헌재 2022. 7. 21. 2018헌바357등 결정, 헌재 2023. 3. 23. 2023헌가4 결정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이 사건 결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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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네살박이 딸 굶기고 폭행해 사망케 한 엄마 징역 35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월 30일 자신의 네살박이 딸에게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해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조치를 하지않거나 식사도 거의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도 밥을 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 2023고합181병합, 2023고합238병합).과실치상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병과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2. 12. 14.까지 자신의 딸인 피해자(4세)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했다.[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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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사업체들 협박 돈 갈취 건설노조 간부 징역 2년6개월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울·경 지역 공사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집회나 관공서 신고 등으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417).C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노동조합의 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본부 조직국장이며, F은 전 조직부장, G은 조직차장, H는 교섭국장, I은 산업안전국장, J은 산업안전차장, K는 사무국장, L은 사무부장, N는 고문으로 각 활동하는 자이다.피고인과 C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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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발전기금 명목 돈 갈취 건설노조간부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겁을 주어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60대)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14).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본부 쟁의부장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부장인 피고인 C와 D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북서부지부 조합원 E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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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용청탁 비리 연루 형사사건 무죄 부정합격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박관형·이창건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원고들에 대한 채용청탁 비리로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부정합격자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들인 A씨 등 2명(원고)이 피고(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합10138).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20. 6. 16.자 근로계약취소(제3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합격), 원고 B에게 한 2019. 9. 27.자 당연퇴직 처분(채용비관련 합격자)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임금 300여 만 원의 돈과 위자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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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6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김기춘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관련,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5409 판결).피고인은 2014. 7. 10.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종료 후 2014. 8.경 국회의원 부좌현으로부터, ‘비서실장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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