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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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망인)에 대한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망인에 대한 의무위반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285213).2022년 5월 11일 오후 근로자인 망인이 1차 횟집 회식에 이어 2차 노래주점 회식에서 계속 음주를 하던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진입차량에 역과사고로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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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5일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타설분회장 )와 피고인 B(부산 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92). 또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B는 비노조 펌프카를 쓰게되면 레미콘 타설 인부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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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시청과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납품영업을 하는 F로부터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800만 원(개인적으로 받은 3300만 원+ 피고인 B와 받은돈 3000만원의 1/2인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9).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B(60대·피고인 A와 친분유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만 원,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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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안 개요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해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율로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성)다.이에 법원은 제3자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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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주된 의무인 차임지급을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는 보호 대상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내용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정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보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제1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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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인카드로 996회 6억 여 원 물품 구입 직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약 1년동안 996회에 걸쳐 회사법인카드로 6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81).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알고 있는 법인카드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로 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21년 9월 1일경부터 2022년 7월 2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96회에 걸쳐 합계 6억4862만 상당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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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파트 입주민 어깨 밀쳐 숨지게 한 택배 기사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7월 3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주민 50대 C씨가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못하고 C씨의 어깨를 밀쳐 복도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택배기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1).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심원 7명은 말장일치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고 배심원 6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배심원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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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래업체 납품 수량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 편취 회사 운영자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철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거래 업체에 납품 수량을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사기미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 A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36-1 분리, 2022고단2936병합).피고인 A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한 후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피해회사에 대한 1억5235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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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5년전 성폭력사건 폭행·업무방해 사건으로 드러나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강강등치상죄에 대해 징역 3년, 폭행,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51, 2023고합82-폭행, 업무방해 병합).다만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8.)이후 첫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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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의사, 1심 선고 '집유' 2심은?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70대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A 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 판결에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점과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참작을 언급했다.법원은1심에서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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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심판대상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6월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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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 위헌 기각
헌법재판소는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에 대해 위헌이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A 씨 등 3명은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2020헌바177)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으로 결과가 5일, 나왔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모 씨 등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을 써 금괴 1kg 당 약 4만개를 밀반출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지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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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카톡으로 협박하거나 학원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소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18).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협박] 피고인은 2022년 8월 4일 오전 1시 40분경부터 오전 8시 59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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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해병대 복무시절 후임병들 가혹행위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해병대 복무시절 군대 내에서 후임병 2인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전역 후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01).압수된 증 제2호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반의사불법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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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받은 사업자 A 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받았다.이에 A씨는 이러한 집합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헌법소원(2020헌마 1669)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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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 가상화폐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 불능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5월 1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다 착오로 인해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했고, 곧이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가상화폐가 그대로 저가에 매도됐다.여기서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매도주문에 대한 회원의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성 여부)다.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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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스토킹행위에다 무전취식·업무방해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누범기간에 9차례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행위까지 저질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72, 1247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3고단27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년 11월 12일 오후 4시 31분경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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