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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딸을 살해한 친모,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2시경 큰 딸(당시 24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작은 딸(당시17세)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주차를 마친 큰 딸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큰딸에게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물었고, 큰딸이 "없다"라고 대답해 자신을 살해하는 데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근로자 13명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2일 13명(영도구 사업장 5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업장 8명)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사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조선기자재 제조업체 2곳(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총 5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72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대구지법, 뜨거운 찌개 쏟아 손님 화상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서빙중 뜨거운 찌개를 쏟아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550).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7일 오후 10시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3번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등 15명이 대학교 동아리 회식을 하며 주문한 뜨거운 찌개를 버너와 함께 서빙하게 됐다.피고인으로서
창원지법, 업무상알게된 정보 이용 농지 매입 부부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뒤 농부 행세를 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만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2022노3334). 남편 A씨(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아내 B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0만 원을 각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1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3노1953).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
[대법원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甲 저축은행이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乙 회사가 지급한 금원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선고 받은 SK해운, 2심도 동일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한 후 이를 무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상운송과 선박대여 사업 등을 영위하는 SK해운은 2018년 7월 해외 거래처와 임대차 기간 5년, 일일 용선료 1만6000달러로 하는 선박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 있다.하지만 SK해운은 2019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외 거래처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 조건으로 선박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
[서울고법 판결]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대해 원고가 건축하려는 골재선별·파쇄시설에 야적장 면적을 포함할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시설 건축이 허가될 없다며 원고패소를 내렸다.셔울고법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설치(점용면적) 6,281㎡ 중 3,523㎡, 골재선별·파쇄시설 224.25㎡’를 내용으로 하는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에 해당하고, 자연녹
[대전지법 판결] 의뢰인 공탁금 횡령하고 1억원대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선고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을 횡령하고 1억 원대 사기를 친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A 씨는 2021년 10월 의뢰인 B 씨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약 2900만 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또 다른 의뢰인 C 씨에게 “세종시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에 투자했는데, 후배가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1억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창원지법, 아내가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의처증 증세를 보인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하게 되자 아내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고 생각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28, 2023보고4병합).압수된 주방용 흉기는 몰수했다.또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 역시 재차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가할 것을 우려하는 점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9살 어린 피해
부산지법, 출동 경찰관 폭력 행사하고 경찰서 유리문 파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9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5월 2일 0시 40분경 부산진경찰서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B의 양쪽 귓볼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공용
울산지법, 안전모도 지급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그 옆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폐기물을 치우던 피해자(일용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실제 대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24).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B(철거업)에는 벌금 1,000만 원(양벌규정)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년 7월 23일 오전 10시 4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축사 철거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된 피해자 B(50대)를 근무하게 하면서 해
[서울고법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대해서 항소기각된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나,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한다는 판결를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했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했다.1심
[서울서부지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B 씨의 가족들에게 “당신네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층간소음 주의를 요청했으나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울산지법, 건설사 회장 가족과 친분과시 함바운영권 미끼 사기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건설사회장 가족과 친분을 과시하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공사비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1억 8천만 원 상당을 챙겨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33, 1575병합 등).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42만7000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경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 알게 된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F건설주식회사의 공사현장 18개에 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피고인은 2021년 7월 말경
대구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무런 이유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에게 욕설과 어깨를 치고 침을 뱉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962).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 35분경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5번 출구 앞 지하에서 주변에 다수의 행인이 오가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40대·여, 뇌병변 장애1급)에게 “조센징, xx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요?”라며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대법원 판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고, 때로는 강행규정 등 법률상 제한규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적 의도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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