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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내연관계 여직원 뇌출혈 방치 사망케 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국토연구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그 숙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같은 기관 소속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7시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무죄를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1497판결).피고인은 2019년 8월 16일 오후 10시 6경부터 11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는데, 오후 11시경 피해자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피고인은 구
부산회생법원,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희망출발 상담센터' 개소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은 7월 5일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인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개소,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부산회생법원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부산 관내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생・파산 전문 상담센터 명칭 공모를 통해 87건의 응모작 가운데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부산지방법원 등기국(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 1층에 위치한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법원과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부산
창원지법, 허위조합원으로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행수수료 챙긴 업무대행사·조합장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50명의 명의를 빌려(허위조합원)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2억에 이르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챙기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직원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합297).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억4000여 만 원에
서울고법,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 필러 물질 코 필러 주입술 시행 실명사고 의료상과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3일 미성년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해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했다가 실명사고를 낸 환자(원고 A)의 병원 의료진(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4억 여원은 부당하다며 변경해 3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나2050919). 피고의 책임은 90%로 제한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부모인 원고 B(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창원지법, 병원개업 준비금 1억 받고 반환하지 않은 사기 사건 항소심 징역 10개월→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의사스카웃비용 등 병원 개원 준비 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안과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537).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안과의사이고, 피해자 B는 경기 오산시에 있는 건물의 3층 중 일부 호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의사를 찾고 있던 중 피고인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3명 상해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91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
울산지법, "모바일 게임 계정 판매하겠다"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 20대 징역 1년8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4일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40여 명)를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상습적이고 직업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 천만 원을 편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491 등 6건 병합).피고인은 아래 1번~3번, 5번 죄로 징역 9개월, 나머지 4번, 6~9번 죄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았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대구지법, 무인매장서 절도하고 자물쇠 및 시정장치 손괴 금고 재물 절취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무인매장에서 절도하고 그곳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해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814).압수된 증거들(범행도구)은 몰수했다.피고인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시가 5,1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합계 1만4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이어 지난 5월 11일 오전 1시 43분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와
서울중앙지법,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상대 '전직금지약정 유효' 인용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채무자)을 상대로 한 회사(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사안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했다(2022카합21499).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을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으로 정했다. 채무자는 '퇴사후 2년간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퇴사 후
대구지법, 부하들에게 가혹행위 등 해군 상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위법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하(하급자)들에게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청렴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등 이유로 피고(해군 제1해병사단장)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해군 상사 A씨(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2021. 9. 24.)’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무기명 투표 방식의 의결절차(군인사법 제14조 제4항)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2752).(품위유지위반 가혹행위)원고는 2019년 7월 초 오후 4시경 특수수색대 참모사무실에서 휴지로 자신의 중요부위 및 항문 부
의정부지법, 혼인 중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성·본→어머니(베트남 국적)성·본 변경청구 허가 의정부지법 가사단독 이의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9일 혼인 중인 부부(아내 베트남국적) 사이의 자녀에 대해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심판을 했다(2023느단164).) 이 사건은 성은 동일하고 본만 변경하는 경우이나, 재판부는 이해의 편의상 변경되지 않는 성도 주문에 함께 적었다(사건본인의 성을 D로, 본을 E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사건본인(아들)이 한국인 아버지의 혈통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외국 이주민으로서의 어머니의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에서 외국 이주민 출신 여성이 창설한 성본의
부산지법, 술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시켜 사고로 의식불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술에 취한 친구에게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92). 피고인은 2022년 11월 5일 오전 6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 준후 뒷자리에 동승해 B로 하여금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나게해 친구
부산지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 홍보팀 관리자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홍보팀 관리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845).피고인은 2018.1.경부터 2020.9.경까지 인천과 캄보디아에 있는 사무실에서 약 2년 8개월간 합계 14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2.경부터 7. 30.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다른 도박사이트 등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약 4만 건을 SNS를 이용해 제공 받은 혐의다. 누구든지 서
창원지법, 부친사망으로 석방됐다가 복귀하지 않고 또 마약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마약으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다 부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됐다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도주해 다시 마약 범죄 등을 저질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554).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2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물은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대구 수성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905).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1. 27. 피고에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근시)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1년) 허가를 신청했다.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원고가 제
울산지법, 가출소녀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925, 2023고단1011병합).(2022고단292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1일경부터 11월 30일경까지(10일간) 피해자 K(10대·여)가 가출한 아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게 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북부지법, 조합원 모집 91억 편취 유죄 판결 불법행위 손배책임 서울북부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이상윤·김형석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업무대행사를 통해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대표자 등이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1심과 같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39049).재판부는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 13.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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