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판결] 책값의 할인율을 적용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며. 동조 제5항은 마일리지를 포함한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가격할인은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도서 정가제’라고도 불리는 위 조항은 2003년 처음 시행된 이후로 할인율 조정을 여러번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
-
부산지법, 주점서 손님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서 공무원 위협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주점에서 흉기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위험한물건으로 공무원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110) . 피고인은 2023년 3월 15일 오후 9시 50분경 피해자 C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소파에 수 회 내리 꽂아 그곳에 있던 손님을 협박하고,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3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선글라스가 없어졌다며 동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하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찌를 듯이 위
-
창원지법, 강간사건 피해자에게 위증 부탁하고 4천만 원 건넨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자신의 간강죄 재판에서 피해자 C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대가로 4천만 원 건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504). 피해자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피고인은 강간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이 대법서 확정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2019. 11.
-
대법원, 의료법위반 공소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6명)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보고,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056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
-
[판결]서울중앙지법,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일부 승 판결
서울증앙지방법원이 지체평가급의 지급률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합산돼 평가급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에 반영해야 하는 비율에 불과할 뿐이고, 위 금액을 따로 보장해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증앙지방법원 제38-2민사는부 지난 5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볍률적 쟁점은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다.(소극)이에 법원은 ‘자체평가
-
[판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반환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나41166)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요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특히, 원고들은 한전이 지난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을 6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게 결정해 부과하는
-
부산지법,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40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 B는 위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아동학대범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다.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
-
부산지법, 술에 취해 부산역 1층 불났다고 허위 신고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술에 취해 부산역 1층에 불이났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을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30 ).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0시 2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해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
-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인 세월호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 기무사 1처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495 판결).지난 2019년 11월 세월호 유가족과 4·16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 전 610부대장과 손 전 1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국방
-
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조세진·윤남현 판사)는 2023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피고 자백간주)을 취소하고 원고의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2나1327).피고는 2021. 6. 22. C로부터 S1000XR BMW 오토바이(2016년식)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게시했다.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있고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37년후 국가배상
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환갑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3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A씨(59)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 원(위자료 10000만 원포함) 및 그중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986. 11. 7.부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 4. 26.부터 각 판결선고일인 2023. 6.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지난 5월 18일,판결했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시했다.판결요지를 보면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
-
대구지법,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 카톡 전송행위 '정당행위 해당'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고정193)피해자(60대)는 대구 B교회 장로로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성전건축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그 자리에서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2021년 10월부터 다시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1일 이 사건 교회 성전건축의 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천한 주식회사 C건설이 성전건축 공개입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
울산지법, 불났다고 119신고하고도 소방관 진화 작업 방해 주거지 소훼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이나자 119에 신고하고도 되레 소방관의 진화작업을 방해, 4500만 원 상당을 소훼해 현주조건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31일 오전 2시 26분경 피해자 LH소유의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불 또는 일회용 가스라이터 등 불상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잠을 자는 방의 미닫이 문 우측부분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피고인은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을
-
대법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들이받아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6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를 운전해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22도13430 판결).원심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
-
[고등법원 판결]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 맞아
서울고등법원이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이므로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을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지난 4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들은 구리시 인창동의 정비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제1토지), 이에 인접한 제2, 3토지 소유자임. 원고들은 제1토지가 충전소 용지, 제2, 3토지가 세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이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햇다. 이에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
-
[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 받은 바 있다.이에 티브로드는 100억원 중 약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티브로드는 해지한 날 미사용 정산금 약 62억원을 반환했다.법원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