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남 사천 산불, 6시간 15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후 2시 45분 경남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산5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시간 15분만인 오후 9시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5대, 진화차량 35대, 진화인력 555명을 투입했다.현재까지 알려진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으나 약 33ha의 산림이 산불 영향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산림청장은 “야간 동안 산불 재확산을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공중진화대 등 지상 진화인력을 배치하여 야간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총력을 다하겠다. 특히 야간임무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
'2024년 방송제작역량 평가' 아이넷TV,·슬로우TV 방통위 “매우 우수 등급”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박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의 '2024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에서 197개 평가 대상채널 중 아이넷TV는 10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슬로우 TV 역시 첫 제작역량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제작비, 경제적 성과, 유통 역량 등 평가기준을 적용 평가해 5개 등급으로(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구분해 평가한 결과, tvN, SBS F!L, JTBC2, K바둑, Mnet 등 채널과 함께 아이넷방송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넷TV와 슬로우TV 2방송 채널이 매우우수 등급 채널로 선정됐다. 박준희 회장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본격 음악 미스터
-
부산기장서, 보이스피싱 예방 기여 신고자 감사장 수여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형사과는 3월 20일 오전 11시 국민은행 기장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현금인출을 중단시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및 신고보상금 지급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41분경 발생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에게 속아 현금인출 하려는 것을 확인한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고객이 온 것 같다'며 112신고 하고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현금인출을 중단시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데 따른 것이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당시 신고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텐데 이를 미연에
-
강남대성기숙 의대관∙강남대성 QUETTA, 현장투어 프로그램 진행
대성학원은 강남대성기숙 의대관과 강남대성 QUETTA(구 강남대성기숙 S관)에서 현장 투어와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강남대성기숙 의대관은 오는 22일과 23일에, 강남대성 QUETTA는 23일에 현장투어를 진행한다. 현장투어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강남대성기숙 의대관과 강남대성 QUETTA를 직접 방문해 강의실, 기숙사, 식당 등 학습 및 생활 시설을 둘러보고, 기숙학원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강남대성 QUETTA는 현장 투어와 함께 설명회도 진행한다. ‘N수 정규시즌’ 프로그램과 강사진 소개, 생활 관리 시스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 예정이다. 그리고 수학 관리 강화 프로그램인 AXIOM
-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9일 수용자를 위한 봄맞이 사랑의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문화공연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난 수용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무상사 재소자교화회 마웅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공연이었다.이 공연을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축전을 보냈고 교정협의회원들과 해병대월남참전전우회, 포아미협회(회장 임영주, 사무차장 문정순)등이 함께했다.또한 순수한 재능기부로 참여한 포항여성예술인연합회, 정기평과 친구들, 초대 가수의 훙겨운 노래와 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하는 수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쏟아졌다.포항교도소 이규성소장은 "공연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
경남 사천 산불 진화율 85%.... 야간산불 진화 돌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오후 2시 45분 경남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산5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6시 45분 기준으로 진화율이 85%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5대, 진화차량 24대, 진화인력 545명을 투입,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했으나 일몰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운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진화인력을 투입해 야간산불 진화 단계에 돌입했다.또한 사천 산불현장 인근에 산불진화헬기 14대를 계류해 다음날 일출과 동시에 투입해 야간 동안 산불확산에 대비할 계획이다.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서풍 3.4m/s, 기온 15.4˚C로, 산불 영향구역은 33ha, 최초 발생 원인은 암자 화재 비
-
부산 남부소방서장,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대비 개표소 현장 안전지도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김정식)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대비 개표소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관서장 현장 방문행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행정은 남구 개표소로 지정된 부경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소방피난시설 등 관리상태 및 초기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선거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위해 추진됐다.아울러 남부소방서는 3월 한달동안 관내 122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점검, 위험요인 제거 등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4월 1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소방차 근접배치, 소방순찰 실시 등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김정
-
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을 틔워줬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신규 도입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가 앞으로 보유할 신차 중 시외·고속버스에 대해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부착된 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도별 구체적인 달성률까지 재판부는 제시했다.첫해인 내년에는 소폭인 5%를, 이듬해 연말까지 8%를, 3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2심에서 감형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
울산시 롯데SK에너루트수소발전소 공사현장에서 폭발…2명 중경상
20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롯데SK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2명이 각각 얼굴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당시 '펑' 하는 소리가 인근 공장에까지 들렸으며, 폭발 후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폭발은 질소를 이용해 지름 15㎝, 길이 40m의 수소 배관을 청소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현재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롯데SK에너루트는 롯데케미칼(45%), SK가스(45%), 에어리퀴드코리아(10%)가 부생수소 기반 발전과 수송용 수소 사업을 위해 2022년 설립한 합작법인
-
울산해경, 청년인턴 5명 채용 모집 공고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청년인턴을 채용한다고 밝혔다.모집인원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총 31명 중 울산해양경찰서 총 5명으로, 19세부터 34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접수는 전자우편(e-mai l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류전형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친 뒤 최종 합격자는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공공부문 청년인턴 운영은 청년의 일자리 경험기회를 확대해 국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
부산소방,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평가 1위 달성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해 소방청에서 전국 19개 시·도별 '소방심리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종합성과점수에서 전국 시·도 본부중 2021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종합평가는 내·외적 성과측정 평가기준을 적용, 지난 1년간 추진한 사업운영 및 과제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만족도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본부는 '부산형 마음지킴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마음건강에 대한 심층적·체계적인 마음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했다. 여기에는 위탁기관인 동아
-
행정 처분 앙심 50대 민원인, 천안시 직원 '폭행'
충남 천안시청에서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천안시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50대 민원인 A씨가 시청 한 부서를 찾아와 직원 B씨(29)의 안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20일, 밝혔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설계 용역사 직원으로 최근 천안시가 허가한 주차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정신적 충격과 함께 얼굴에 상처를 입은 피해 공무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한편, 앞서 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근 시 전체 3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
-
[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
-
부산 사상소방서, 청렴 의식 고취 ‘청렴송’ 송출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송’을 정기적으로 송출 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송’은 청렴의 중요성을 쉽고 친숙한 멜로디에 담아 직원들이자연스럽게 청렴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라고 시작되는 ‘청렴송’은 출근 및 점심시간 등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송출, 청렴에 대한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한편 사상소방서는 ‘청렴송’ 송출 외에도 찾아가는 청렴 교육, 부패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사상소방서 정달근 서장은 “청렴은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문화
-
[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도입된 제도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국회의원측의 설명이다.이어 전의원측은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건의 개요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했다.이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차로 변경을 했고, 2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 및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사고가 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