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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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식품 제조공장서 화재로 9억4천만원 재산피해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6일 오전 6시 10분께 화재가 발생해 2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는 건물 2곳(980㎡)과 창고 내부에 있던 폐유지 원료 800t 등을 전소시켜 소방서 추산 9억4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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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공용자전거 '타슈' 해킹으로 36시간 먹통
지난 3·1절 연휴 기간 대전시 공용자전거인 '타슈'의 전산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운영 중단됐던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대전시는 대전교통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타슈 서비스가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쯤 서버 해킹 공격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약 36시간 뒤인 4일 오전 11시쯤 복구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해킹 공격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지만, 일부 파일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어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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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부산지역 선거인 3만7385명 참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결과, 부산지역 선거인 12만1664명 중 3만7385명이 투표에 참여해 30.7%(직선 29.1%, 대의원회 96.9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금고이사장선거는 금고마다 선출방법과 투표방법이 다양하고 피선거권 요건 등이 달라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선관위와 금고, 관계기관의 협조와 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선거가 마무리됐다.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회원 직접선출 35곳, 대의원회 92곳 부산지역 127개 금고에서 총 180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가 1명으로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 금고는 86곳이다. 금고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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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상가건물 신축 현장서 70대 작업자 추락해 숨져
경기 평택시 상가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오전 8시 38분께 평택시 동삭동의 지상 4층짜리 상가건물 신축 현장 옥상 부근에서 미장업체 대표 A씨가 2층에 설치된 비계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락 현장 감식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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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계식 주차장서 차량 추락해 50대 운전자 부상
인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7분께 계양구 효성동 교회 지하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A(57)씨가 몰던 차량이 2.5ｍ 아래로 추락해 A씨가 허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바닥 구조물이 내려앉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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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6일 밝혔다.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부산광역시 안의 1/3이상 구·군<6개>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군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부산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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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I 업계와 '3대 강국 도약'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마련하고 대책 마련을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와의 협력을 이어간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6일 서울 강서구 LG 인공지능(AI) 연구원을 찾아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관련 업체가 참여해 AI 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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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논란 검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달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최근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적격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를 놓고 질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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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6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탁월한 실적을 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이번에는 총 1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접수되었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1차 사전 심사, 적극행정위원회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4명의 우수공무원이 선정됐다. ‘최우수’에는 제2의 학교, 전국 최초 명지 늘봄전용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에게 보살핌·학습형 늘봄을 통합 제공하는 새로운 늘봄학교 모델을 운영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는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우수’로 선정됐다.‘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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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역대 최대…수도권 비규제지역도 ‘세제·금융지원’ 절실
10년 만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화하자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미 지난해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제외 등 선제적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상황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 정부는 지난 19일 건설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과거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 혜택’ 부활해야 지난 2013년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그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 3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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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외국인 성소수자들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이승욱·이승현 판사)는 2025년 2월 18일, 탄자니아 국적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은 ‘2024. 10. 19 탄자니아에 있는 한 동성애자 클럽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다음날 5일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채 2024. 10. 26. 출국해 홍콩을 거쳐 2024. 11. 1.사전 발급 받은 비자 없이 제주에 도착해 입금심사를 받았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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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차 착석 요구 버스기사 폭행 징역 2년·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재차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9. 21. 저녁 무렵 피해자 B씨(30대)가 운전하는 버스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해 버스가 운행 중임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착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오후 6시 58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봉명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버스를 일시 정차하면서 거듭 착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다가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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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항 E-1 투묘지 상선 응급환자 긴급 이송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일 오후 울산항 E-1 투묘지에서 정박중인 상선 A호에 응급환자가 발생해 오후 시 25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분경 A호(4,175톤, 케미컬운반선, 제주선적, 승선원 18명)에 승선중인 선원 B씨(기관장)가 신체 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다며 울산항 VTS를 경유해 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헬기(B-523)를 현장으로 급하해 호이스트(구조 인양기)를 상선으로 내려 선원 B씨를 탑승시킨 후 울산대학교병원에 오후 5시 30분 인계했다.울산해경서장은 "선박 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출동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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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피해주민 '119안전하우스' 지원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화재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가구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19안전하우스’ 지원과 함께 입주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119안전하우스’는 2021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주택을 수리하거나 보수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119안전하우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우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 A씨(72)다. 가족 없이 어렵게 생활해 오던 A씨는 화재로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됐다. 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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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국제통상 권위자’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우리나라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화여대 최병일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최병일 고문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한국 대표로 활약했다. 특히 그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협상대표로서 한국 통신시장의 독점체제를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지난 2월에는 대한상의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경제사절단)'의 멤버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최 고문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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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임용 직원들과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3월 5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을 방문해 신규 임용된 직원들과 함께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규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자긍심 및 국가관 확립과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경북지역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람한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한희원 관장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애국의 역사 속에서 경북인의 나라사랑 족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선양하고 있으며, 경북이 담고 있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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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마인드, 창립 16주년 맞아 AI 혁신과 글로벌 도약 선언
창립 16주년을 맞은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가 AI기술을 통한 외국어 교육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을 전했다.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의 정성은 대표는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지난달 26일 임직원들에게 “AI로 변화하는 일상에 몰입의 즐거움을 선사하자”고 밝혔다.5일 위버스마인드에 따르면 정성은 대표는 “위버스마인드의 16년 여정은 위버스 그룹 모두가 함께 이뤄낸 발자취”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전과 혁신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 밝혔다. 지난해 위버스마인드는 계열사인 위버스브레인, 더블유컴즈, 더블유케어, 위버스베트남, 위버스재팬 등 각 계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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