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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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신진 사진작가 육성 프로그램 'KT&G SLAP' 15기 전시회 개최
KT&G 상상마당이 신진 사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KT&G SLAP(Sangsangmadang Life-Art Photographers)' 15기 수료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오는 3월 30일까지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KT&G SLAP'은 신진 사진작가 육성을 위한 KT&G 상상마당 교육과정 중 하나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0여 명의 사진작가를 배출했다. 사진 기본 이론과 프린트 기법 강의, 프로 사진작가들의 밀착 멘토링 등 5개월 간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작가들에게는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KT&G SLAP' 15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영됐으며, 사진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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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성,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교육나눔공헌부문 수상
강남대성학원이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교육나눔공헌 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15회를 맞은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등을 선정함으로써 사회공헌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후원한다.강남대성학원은 ‘교육은 책임이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교육 후원사업과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실천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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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AI로 3시간만에 실내공기질 측정 기술 개발...정확도 95%
48시간 이상 걸리던 실내공기질 측정을 단 3시간 만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세종대 정재희 교수, 고현식 연구원과 전남대 허기준 교수 공동 연구팀이 부유미생물 고농축 샘플링 기술과 머신러닝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을 결합, 3시간 이내에 95% 이상의 정확도로 실내 공기 중 박테리아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우리나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배양 미생물 콜로니 계수법’을 표준시험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시험법은 공기 중 미생물을 반고체 영양배지에 포집한 후 48시간 이상 배양해 증식한 군체(콜로니)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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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성환의원 등 29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환국회의원 등 29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기열에너지는 공기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열원이다.이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EU는 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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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7천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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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영장실질심사 "구속기로"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밝혔다.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20억원대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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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15번 처벌받고 또 재개발 예정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15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재개발 예정지역 빈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질러 15번 처벌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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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아울러 1억여원을 추징했다.원심은 A씨의 특가법상 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별도 기소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을 병합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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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여부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결요지는 피고인이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전달하고 김정일 사망 당시 근조화환을 보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대부분 준수하여 왔고, 교류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 및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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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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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예비후보, 부산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정책 공약
차정인 부산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5일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의 간담회 갖고, 부산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강화 및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부산의 미래 경쟁력은 실무형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 확대 및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학협력 강화 및 현장 실습 확대, 내실화) 차 후보는 부산의 핵심 산업(조선·해양, 기계, ICT 등)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 및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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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예비후보 ‘꿈과 학력 모두 키우는 맞춤형 학습지도’공약 발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두 번째 정책 꾸러미인 ‘꿈과 학력 모두 키우는 맞춤형 학습지도’를 발표하고 김 후보가 교육감 재임기간에 설립했던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에 위치한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방문해 학교 운영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재임 기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했다”며 “공교육을 통해 지역과 계층, 개인의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꿈과 학력을 키워갈 수 있는 ‘공교육 찬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첫째, ‘맞춤형 개인화 교육으로 기본 학력 보장’을 목표로 △문해력·수리력 진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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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2025년 새로운 비상 위한 ’MEGA’ 프로젝트 진행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올해 ‘MEGA’(Make Eduwill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에듀윌은 ‘에듀윌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운영 전반에서 쇄신을 진행한다.이번 MEGA(메가) 프로젝트는 공진화 전략 아래 추진된다. 타 업종의 기업, 기관들과 협업도 하고 동종 업계와 협력도 진행해 에듀윌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 과제는 우수 인재 영입과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다. 애사심이 많은 기존 에듀윌 직원들과 새롭게 영입되는 내공 있는 인재들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고, 직원들간에 존중, 대화, 배려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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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호텔 내에서 주취 소란 여성 검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월 5일 오전 2시경 해운대구 소재 모 호텔 내에서 주취상태로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투숙객 20대 여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투숙객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소란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폭행하고, 객실 내 집기류를 집어 던져 손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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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완전 해결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해묵은 부산 소방공무원의 미지급된 초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현안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5일 밝혔다.부산시 소방공무원 3,359명이 2009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2012년 1심 판결에서 소방관들이 승소했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휴일근무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방관들은 지급 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이후 2024년 8월 원고(소송자대표)가 소모적인 법적 다툼 대신 상호협의로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해 화해요청을 했고 부산광역시장의 강단있는 의지로 화해결정을 수용했다.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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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경 민주당 사상지역위원장,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엄정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상지역위원회(위원장 서태경)는 3월 5일 오후 2시 동서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경찰의 무관용 원칙 엄정 수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일 가능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태경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상구의원과 사상구 지역위원회가 함께했다.기자회견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동서학원 소속 대학인 부산디지털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 방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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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크고 작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또한 고금리, 고환율로 자금경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법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 운영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최근처럼 금리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등 예측이 어려운 문제들로 자금이 경색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다.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려 한다면 이후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특히나 임금이나 세금이 체불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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