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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포천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 민간인 5명 군인 2명 중경상 6일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KF-16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으로 탄이 떨어졌다. 투하된 폭탄은 민가 지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폭발로 인해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훈련 중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과거 사례가 있지만 이로 인해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오폭 사고의 정확한 경위 및 피
울산 남울주소방서, 2025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25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소방전술훈련 평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며, 재난 대응전문 능력을 강화하고 직무별 역량을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번 평가에서는 각 직무별 최소 3종목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전중심의 평가를 진행한다.장성출 재난대응과장은 "이번 전술훈련 평가는 소방대원들이 기본 전술을 더욱 숙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혼을 결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함께 살면서 형성해온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깊은 갈등이 발생한다.이 경우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기여도 역시 따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
부산지역 전·현직 대학교수 119명,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전·현직 대학교수 119명이 6일 오전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위기에 빠진 부산교육을 빠른 시일 내 정상화로 이끌 사람은 검증된 김석준 후보 뿐”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이번 선거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무너져 내린 부산교육을 정상화할 검증되고 경험이 풍부하면서 미래교육을 선도할 교육감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부산지역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김석준 후보야말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증된 인물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며 “재선 교육감으로 일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생애보 발간…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열람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이산가족 생애보」를 발간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이산가족 생애보 제작사업을 시작해 고향에서의 삶, 이산 경위 등 이산가족의 생애사를 남기고 있다.이산가족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산가족 생애보를 통해 한국전쟁이 개인에게 끼친 영향은 물론 당시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다. 이산가족 생애보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재개 시 북측 가족에게 전달하고, 사료로도 보관할 예정이다.2024년 제작을 추진한 이산가족 생애보 15편이 모두 발간됨에 따라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5일
백진현 교수,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으로 첫 입후보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교부는 6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6년 말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시에 투표를 진행해 양측에서 절대 과반을 얻으면 최종 당선된다.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으며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이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외교부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검찰, 명태균·前미래한국연구소장 출장 조사... 오 시장 관련 의혹 사실관계 등 확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명씨가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씨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을 써서 국민의힘 당내 경
원주준법지원센터, ‘내안에 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6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내안에 병원’과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내안에 병원’ 홍보영 원장 및 원무부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내안에 병원’은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간이 정신진단 검사 후 의뢰한 정신질환 등 의심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밀 심리검사·진단·치료·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내안에 병원’ 홍보영 원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대법원, 필로폰 20kg 취급 범행주도 징역 12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취급한 필로폰이 20kg에 달하고 이를 유통할 의도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8024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7,5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재산분할, 이혼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혼을 결심한 후,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꺼리거나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사 관리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사이버성범죄 증가, 억울한 가해자로 몰렸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 온라인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는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까지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의도치 않게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사이버성범죄는 단순한 해프닝이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법적 지위가 크게 흔들릴
이재명, 탄핵심판 관련 폭동 예고 관련 경고성 메시지...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경고한다. 폭력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돌봄사 범죄경력 조회 가능 ‘돌봄지원법’ 개정안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6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통한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가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
부산소방, 재난현장 소방 사다리차 운용역량 강화 훈련 부산소방재난본부는 5일 소방사다리차 운용자 및 올해 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자 20명을 대상으로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향상 교육훈련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교육훈련은 고층건축물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활용되는 소방사다리차의 운용능력을 제고하고, 올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 합격률 향상을 위해 고가사다리차·굴절사다리차 2대의 소방차량으로 사하소방서 훈련탑에서 이뤄졌다.주요 훈련내용은 ▲ 훈련탑 활용 실전 전개 훈련, 모의시험 및 평가 ▲ 고가·굴절사다리차 자동․수동조작 및 비상 조작법 ▲ 운용사 자격시험 합격 노하우 전수 등을 중점 사항으로 진행됐다.김조일
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선거관리시스템 감사' 특별감사관법 당론발의 국민의힘이 6일 특별감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해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특공대 투입 검토... 법원·미일중 대사관 경비 강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무력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비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 대규모 인원 운집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전후 헌재 외에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 일본, 중국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둘로 갈라진 대학가... 고려대·숙명여대·한성대서 찬반 시국선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학가에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국선언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고려대 재학생과 숙명여대 재학생들은 6일 정오와 오후 3시 각 학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다. 반면 한성대에서는 오후 2시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다고 공지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신학기 개강 이후 처음으로 다른 대학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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