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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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많은 ‘부산’, 신축 단지 희소성 높아
부산의 주택 10채 중 7채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산 착공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축 단지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달 부산에서 공급되는 ‘알짜배기’ 신규 단지로 수요가 쏠릴 예정이다.KOSIS의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연도별 주택’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주택 132만9355가구 중 94만296가구, 약 70.7%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노후 주택 비율(68.9%)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더해 주택건설 착공실적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산의 착공실적은 지난해 1만6707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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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NJZ) 활동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취지 확장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기존에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다.NJZ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도어는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광고 활동만 문제 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연예 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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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연녀 살해·북한강 시신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거듭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목놓아 울었다.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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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 했다면, 이러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했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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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제3-3 민사부는 지난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피신고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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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그러나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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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 생면부지 혈액암 투병 환자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손화진 대위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해성대대에서 중대장으로 임무수행 중인 손화진 대위(학군 55기, 성신여대)가 3월 초,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생면부지의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손 대위는 어렸을 때부터 헌혈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과 환자를 돕기 위한 기부활동에 관심이 많아 적극 동참하다가 대학입학 후 우연히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뜻깊은 기부활동을 접하고 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 이후 10여 년이 흐른 지난해 9월 울산 소재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자신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기꺼이 기증을 결심했고,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3월 6일 조혈모세포 생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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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도로상 택시 단독 사고… 5명 인명피해 병원이송
3월 6일 오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헤이메르 펜션 인근 도로상에서 운행중이던 택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4명), 운전자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심정지 3명, 중증외상 2명이다. 피해자들은 울산대병원(1명), 울산동강병원(중증외상 승객 1명), 부산기장병원(택시기사 1명), 기장 원자력병원(1명)으로 분산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1명(76·여)이 오후 3시 20분경 ROSC(자발회복) 상태로 돌아 왔으나 오후 4시경 다시 안좋아진 상황이다.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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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체 교권보호위원 중 교사는 단 한 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조경선, 이하 전교조 부산지부)는 6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부산교육청의 교권감수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국회의원 김문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4년 지역별 교권보호위원 정보>에 따르면, 5개 지역교육지원청 중 해운대(1명)을 제외한 4개 지역에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지역의 교권보호위원은 총 79명이지만, 그 중 교사위원은 단 1명으로, 전체 교권보호위원 대비 1.27%에 불과했다. 그나마 위촉된 1명의 교사위원은 전교조부산지부 단체협약을 근거로 요구해 위촉된 위원이다. 사실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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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
법무부는 3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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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 MBK가 책임져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3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D타워(MBK)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대해 MBK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홈플러스 임직원만 2만 명이다.협력업체 입점업체까지 1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기자회견은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강우철 마트노조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의 발언으로 진행됐다.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와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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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연안안전지킴이 16명 신규 모집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자갈치 친수공간 등 관광객 및 유동인구가 많은 해안가 사고를 예방하고자 ‘연안안전지킴이’ 16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공개 선발, 위촉해 연안사고 예방활동 보조 업무에 투입하는 사람을 말한다.주요 업무는 △ 해안가 물 때 및 안전 수칙 등 안내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 시설물 점검 △ 연안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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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 민간인 5명 군인 2명 중경상
6일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KF-16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으로 탄이 떨어졌다. 투하된 폭탄은 민가 지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폭발로 인해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훈련 중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과거 사례가 있지만 이로 인해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오폭 사고의 정확한 경위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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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2025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25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소방전술훈련 평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며, 재난 대응전문 능력을 강화하고 직무별 역량을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번 평가에서는 각 직무별 최소 3종목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전중심의 평가를 진행한다.장성출 재난대응과장은 "이번 전술훈련 평가는 소방대원들이 기본 전술을 더욱 숙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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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혼을 결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함께 살면서 형성해온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깊은 갈등이 발생한다.이 경우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기여도 역시 따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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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현직 대학교수 119명,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전·현직 대학교수 119명이 6일 오전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위기에 빠진 부산교육을 빠른 시일 내 정상화로 이끌 사람은 검증된 김석준 후보 뿐”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이번 선거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무너져 내린 부산교육을 정상화할 검증되고 경험이 풍부하면서 미래교육을 선도할 교육감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부산지역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김석준 후보야말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증된 인물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며 “재선 교육감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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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생애보 발간…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열람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이산가족 생애보」를 발간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이산가족 생애보 제작사업을 시작해 고향에서의 삶, 이산 경위 등 이산가족의 생애사를 남기고 있다.이산가족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산가족 생애보를 통해 한국전쟁이 개인에게 끼친 영향은 물론 당시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다. 이산가족 생애보는 향후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재개 시 북측 가족에게 전달하고, 사료로도 보관할 예정이다.2024년 제작을 추진한 이산가족 생애보 15편이 모두 발간됨에 따라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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