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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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위기 해결법은 처벌인가, 공중보건 치료인가?
- 오피오이드 위기, 범죄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형사사법 개혁 촉구마약 중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복합적인 건강 문제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중독자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며 엄중한 법 집행에 의존한다. 이로 인해 중독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재범과 과다복용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에서 급증한 펜타닐 관련 사망은 오피오이드 위기가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져야 함을 보여준다.형사사법 시스템은 중독자를 구금하고, 엄격한 보석 및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하며,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중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개인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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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2025년 미용과정 입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6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미용(상시)과정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미용 기술교육 과정 참여자들은 미용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기수에는 총 7명의 법무보호대상자가 참여했다.특히 이번 상시과정에서는 헤어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비롯, NCS 실무 응용 드라이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NCS 업스타일 전문가 교육 과정이 진행 될 예정이다.이재영 서울동부지부장은 “미용 기술은 전문직으로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고,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향후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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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 ‘제3회 다다익선 융합 수업자료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교육 플랫폼 선도기업 NE능률이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중국어, 일본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3회 다다익선 융합 수업자료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달 22일 서울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시상식은 대상부터 테크빌교육상까지 수상자 및 협력업체, 심사기관 관계자, NE능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시상식과 더불어 2부에는 수상작 소개와 수업 나눔 발표가 진행됐다.이번 공모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능동적, 협동적,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교과 간 융합을 통해 학생 중심의 학습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수업자료 공모전으로, NE능률이 주최·주관하고 테크빌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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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스페인 MWC25 참가해 AI 기술 및 학습 서비스 선봬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에 참가해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의 AI 기술과 이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에 참가한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세계 3대 첨단산업 박람회 중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로, 통신 분야와 AI, 반도체 등 산업의 최신 동향과 신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아이스크림에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관에 전시 부스를 열고, 혁신 교육 소프트웨어로써 홈런의 주요 AI 학습 서비스와 자체 개발한 교육 특화 태블릿PC 및 학습기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주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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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일시멘트 우덕재단, 의인가정 학생 돕는 '우(友) 장학생' 모집
한일시멘트 우덕재단이 우(友)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우(友, 벗 우)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대상은 의인가정(순직군인/경찰/소방관 가족),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장애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다. 선정시 1년간 장학금이 지급된다.신청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우덕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전화 인터뷰를 거치게 되며 5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학생들의 수업 일정을 고려해 대면 면접은 생략했다. 지난해 선발된 우 장학생은 42명으로 총 5억 400만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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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 전투기 오폭사고 관련, 3월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프리덤실드)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오늘(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에서 각 4발씩 포탄 8발이 민간 지역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중상 2명을 비롯해 15명의 인명 피해,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25년 자유의 방패(FS‧프림덤실드) 훈련과 연계한 공·육군 연합·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던 전투기 KF-16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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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림)는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직문화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직원 대상 특강, 다양성 & 포용성 퀴즈 이벤트, 여성의 날 공식 포즈 사진촬영 캠페인으로 구성됐다.1975년 유엔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취를 기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날이다. 올해의 슬로건인 '더 빠르게 행동하라(Accelerate Action)'는 완전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강조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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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41기)는 지난 5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주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을 맡고 있다.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상속을 계획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유언과 신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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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임민정 그림책 연구가와 <이제부터 변할 거란다> 무료 온라인 강연 진행
웅진씽크빅이 임민정 그림책 연구가와 함께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그림책 <이제부터 변할 거란다> 깊이 읽기 무료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그림책의 주제와 숨겨진 의미 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색다른 독서 방법 ‘깊이 읽기’에 대해 소개하는 행사다.특히, 그림책의 거장 앤서니 브라운 작품 중 <이제부터 변할 거란다>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낯선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심리 변화를 사물의 ‘변형’으로 설명한 그림책으로, 상상 놀이를 하듯 시시각각 변하는 독특한 이미지로 인기를 끈 작품이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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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회장 공약 복합점포, 조합 수익센터 역할 증명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대표 공약이었던 복합점포가 일선수협의 성장을 견인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합점포는 재정적인 이유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소규모 회원조합이 수협은행 영업점 공간에서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6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복합점포의 총대출금 4,785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3,953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같은 기간 전체 회원조합 영업점 대출금 증가액(9,143억 원)의 43%를 차지하는 규모로 2023년 10월 최초로 복합점포에 입점했던 9곳의 회원조합 중 6곳이 이를 기반으로 개점 1년여 만에 작년 말 기준 흑자로 전환됐다.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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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숨은 내 수산물 요리법 자랑해주세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나만의 수산물 요리법을 자랑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수산물 레시피 공모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수협 공식 유튜브 채널 중 게시물에 올려진 맛있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 캠페인 영상 중 ‘봄 편’을 시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 캠페인 영상은 수협중앙회가 봄 제철 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수산물 홍보대사인 개그맨 남희석이 출연해 수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캠페인 영상을 본 후 댓글로 자신의 수산물 레시피를 달고, 공모전 이벤트 신청서를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이번 공모전은 이달 말까지 열리고,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수산물과 커피 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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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욱 예비후보, '정치검사'가 아닌 초·중등 교육자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단일화 제안
황욱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6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 개입을 배제한 초·중등 교육자와 시민 주도의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수진영의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치권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사출신 정치 검사는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부산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단일화 참여 기준은 초·중등 교육 경력 10년 이상이며, 대학 경력은 제외된다. 초·중등 교육 경험 없는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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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족에 최적화”…전용 70~80㎡ ‘틈새 평형’ 주목
최근 분양시장에서 ‘틈새 평형’이 주거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 단위였던 4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실속과 효율을 중시하는 주거공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틈새 평형은 일반적으로 전용 70~80㎡ 규모의 주거공간을 일컫는다. 소형과 중형 사이의 평형이라는 점에서 ‘준중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동안 틈새 평형은 국민평형으로 분류되는 전용 84㎡와 대표적인 소형 아파트로 꼽히는 전용 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하지만 사회적 변화로 가족 단위가 축소하면서 틈새 평형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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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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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쟁력,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판가름
아파트 시장에서 커뮤니티 시설이 단순한 부대시설을 넘어 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파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건설사들은 이를 강화하기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이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만족도가 높아 장기적인 가치 형성에 유리하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듯 청약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갤럽코리아의 ‘2024 부동산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커뮤니티 특화 주택’이 선호 주택 유형에서 25%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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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석연치 않게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등법원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 전문가는 공장 지붕의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법원은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설치·제조 업체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해당 철물공장이 태양광 패널 설치·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 철물공장은 2021년 2월 태양광 패널에서 난 불로 공장 건물이 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설치·제조업체에 38억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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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방관 부부, 휴가 중 에어부산 비행기서 쓰러진 승객 구해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소방관 부부가 휴가 중 비행기 내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승객을 구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2월 23일 김해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비행기가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화장실 앞에서 한 승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때마침 부산 중부소방서 소속 강문창 소방장과 강서소방서 소속 조미나 소방장 부부가 휴가를 맞아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부부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기내 방송을 듣고는 즉시 환자가 있는 곳으로 향해 환자 상태를 평가했다.화장실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는 저혈압이 의심돼 항공사에서 제공한 응급처치 키트를 사용해 혈압을 높이는 처치를 시행했고, 혈압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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