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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6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침대 및 난방매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지부 여성위원회 천미경 회장, 황명숙 재무국장, 고정자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여성위원회 천미경 회장은 “집은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며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하며 의료그룹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
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 아웃트리거나 최상부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미장공 문유식씨)를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사이자 현장소장) B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4년 1월 27일부터 5~49명의 중소규모 기업(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는데 이 사건
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전서부경찰서는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0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면조사 이후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현금 30만원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영장 청구... 누범기간 범행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식당 앞에 놓여있는 외투 속 지갑에서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로 지난해 출소했던 A씨에 대해 경찰은 누범기간 범행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중앙고속도로서 달리던 버스서 화재... 인명피해 없이 30분만에 진화 경북 의성군 안평면 중앙고속도로 안평졸음쉼터(부산방향) 진입로에서 7일 오전 8시 36분께 달리던 고속버스에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승객들도 모두 안전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버스 엔진 부위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성동구 주상복합 건물 지하 창고서 화재… 90여명 대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지하 창고에서 6일 오후 8시 5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오후 10시 47분께 불을 진화했고 약 90명이 대피를 마쳐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정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휴학생 복귀시 2026년도 정원 회귀 가능성 정부가 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정부와 대학은 24·25학번 의대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26년 의대 정원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오가는 가운데 휴학생들의 3월 복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미국 정부 정책 변화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정부와 민간 관계자와 함께 '가산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간담회를 개최한다. 민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과 관련해 전략 비축을 추진하는 등 정책 행보에 나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민간 대표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진석 코다(KODA)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한다.
액트, 티웨이항공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금융감독원에 탄원서 제출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대표 이상목)는 티웨이항공(대표 정홍근,091810) 소액주주연대를 대표해 금융감독원에 ‘티웨이항공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최근 진행된 티웨이항공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과 소액주주들의 권익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20일, 대명소노그룹이 적대적 M&A를 선언한 이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이후 2월 26일,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대표 나성훈,036000) 간의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부산교육청, 2025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확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원장 김혜선)은 오는 10일부터 부산 관내 초등학생 3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2025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학력개발원은 부산 학력체인지(體仁智)를 통한 학력신장과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BASS를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초등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AI 엔진 고도화, 2022 개정 교육과정 콘텐츠 추가, 학부모 정보 제공 강화, 모바일 운영 등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기능 개선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도전해! 오~바쓰!(5.5.5.실천) 캠페인’으로 ▲‘일주일에 5일 접속!’ ▲‘하루에 5문제 풀기!’ ▲‘하루에 5분 강좌 듣기!’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규탄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3월 7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슬러, 대한민국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도 없이 장기간 함부로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가지게 되었다"며 법무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헌법이 작동하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지난 2월 2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객관적 판단 절차, 의견 제출 절차, 구금 기간의 상한이 없어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의 일이다.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강제퇴거명령의
사이버 성폭력,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의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하여 벌어졌지만, 오늘날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심지어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사이버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성적 언어와 이미지를 온라인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부산지법, 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5일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현금 등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64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56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조사·정보업을 등록한 용역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700억 원~ 800억 원 상당의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등 해양조사·정보 관련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다.피고인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국가공
부산 만덕터널 진입 전 주행 오토바이 교통사고… 병원이송 사망 3월 7일 0시 22경 부산 북구 만덕에서 사직동 방면 만덕3터널 진입 전 2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불상의 이유로 인도 연석을 충격한 후, 연이어 가로수 지지목을 충격하고 넘어진 자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오토바이 운전자(30대·남,음주해당 없음)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임용 거부통지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서 정한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부산소방, 대형공사장 48곳 대상 일제 단속 결과 8곳 위법사항 적발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관내 대형 공사장 4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본부와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콘크리트양생 및 도장 작업 등으로 사용되는 소량 위험물의 부적절한 보관 및관리가 주요 적발사항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료 및 페인트류 등을 저장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할 표지나 게시판을 미부착하거나, 옥외저장소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적발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소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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