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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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장 최배근)는 3월 7일 부산시 서구 충무동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수혜자 A씨(60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주거지 내 폐물품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다.정의훈 주무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유지·확대하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재적소에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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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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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경찰청- 총경
◇(타청→ 부산경찰청)▲홍보담당관 경무관(승)오창배 서울사이버수사과장 ▲경무기획과(경무계장) 총경(승)정남윤 ▲정보화장비과장 총경 도원칠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수사과 수사심의계장 총경(승)윤정한 서울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형사과장 총경 박준경 경남 김해서부서장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이성철 경북 형사과장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총경(승)윤종도 울산 ▲마약범죄수사대장 총경 이주만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형사기동대장 총경(승) 한동훈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총경(승)변지희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총경(승)박재범 본청 ▲여성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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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돌입... '가족소유 계열사에 주요 택지 전매' 혐의
검찰이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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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에 “동의 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은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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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강국위 출범... 위원장 맡은 이재명 "사회주의 엉터리 반격... 국민 관심 갖게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당 AI강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원래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게 잘 없는데 AI강국위원회는 매우 중요하고 당이 주력해야 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국민 공유' 발언을 둘러싸고 설전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일부러 곡해했는지,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다행히 그런 엉터리 반격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돼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I강국위원회에 합류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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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 거제운동본부, 서일준의원 제명 국회청원운동 선포
윤석열퇴진 거제운동본부(43개 단체)는 3월 7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란공범 서일준 의원 제명 국회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최연심·옥은숙 상임공동대표, 유재철(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동영(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 조원수(세일교통지회장),이형주(웰리브지회수석부지회장),전장희(학비노조거제지회장),송태완(진보당 거제시위원장),박소현(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장), 조민영(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활동가),남희정(거제YMCA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최연심 상임동동대표의 모두발언, 신호식 집행위원장의 제명청원 취지 및 내용 발표, 송태완 공동대표(진보당 거제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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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군 민가 오폭 사고 관련 국방장관 임명 촉구... "군 지휘계통 난맥상"
국민의힘이 7일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공석인 국방부 장관 조속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본 포천 이동면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의 지휘계통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고의 진상 파악과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군도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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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석방 조치됐다. 해당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긴급 회의 등을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법원 결정이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 표명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긴급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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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 업무 혁신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률 AI 기술 활용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이어 세 번째로 앞으로 로앤컴퍼니는 교육·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슈퍼로이어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5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전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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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월드, ‘국제 여성의 날’ 맞이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위한 여성용품 키트 후원
롯데월드(대표이사 권오상) 임직원들로 구성된 샤롯데 봉사단이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여성용품 키트를 제작해 후원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봉사에 참여한 샤롯데 봉사단은 송파구 관내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100명에게 전달할 여성용품 키트를 직접 제작하고,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직접 적어 함께 전달했다. 키트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생리대를 비롯해 보관 파우치와 롯데월드 모리스&보리스 핸드 크림, 드레스 퍼퓸 등의 품목으로 구성됐다. 제작된 키트는 이달 중 비영리법인 단체(NGO) ‘더함께새희망’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박미숙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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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진공 협력의 결실… 중간처우 시설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3월 7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홍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차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유상범 국회의원,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희망센터는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해 자율적으로 통근하며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로, 홍천희망센터는 2013년 밀양희망센터, 2016년 아산희망센터, 2023년 평택희망센터 개설 이후 4번째 희망센터이다.이곳의 중간처우 대상자(20명)는 식품 가공·포장 작업에 투입되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이를 통해 지급받는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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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양천 TNT FC와 독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와 양천 TNT FC(대표 김태륭)가 양천 TNT 소속 축구선수들의 독일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법무법인 디엘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조익제 디엘지 독일변호사(디엘지 독일사무소 대표), 김태륭 양천 TNT FC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디엘지는 양천 TNT FC에 기초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축구선수의 독일 진출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디엘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천 TNT FC와 잠재적 파트너십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양천 TNT F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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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 수사 의뢰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최근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의혹으로 논란이 된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10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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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이틀째 출장조사... 오 시장 여론조사 의혹 등 추궁
검찰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연이틀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씨를 대질 조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 시장과의 만남) 장소와 시기, 동석자를 특정했고 7번 중 김 전 의원이 동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대질 신문을 통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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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경찰청- 경무관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무관 김한수(前 경상북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대 4기, 1965년 生)▲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무관 유해국은 3. 10.자로 공로연수 파견근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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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예비후보, 부산시민사회와 교육협치 정책협약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출마한 차정인 예비후보는 3월 7일 오전 부산YMCA에서 부산의 주요 시민·교육·노동단체와 함께 교육협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가칭)부산교육대전환시민협의회를 구성해 부산교육 혁신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정책협약에는 부산공공성연대(부산참여연대 등 20개 단체),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전교조부산지부 등 12개 단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YMCA 등 10개 단체) 등 총 40여 개 단체가 참여, 차정인 예비후보의 교육협치 비전에 대해 함께하기로 했다.차정인 예비후보는 "교육은 특정 기관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부산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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