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을 요구하는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2.20.선고 2021다216957 판결).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상대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기본급 등의 일정 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
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극우 세력의 대변자는 교육감이 될 수 없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9일 보수측 4자 후보단일화에 대해 '극우 세력의 대변자는 교육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석준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부산시교육감재선거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탄핵정국 속에서 출마의 변으로 ‘윤과 함께’를 외치던 정승윤 후보가 소위 4자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상대 후보로서 축하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이어 "정 후보는 중도보수가 아니라 극우이다. 자칭 ‘중도보수’라고 외치고 있으나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볼 때 극우에 가깝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 교육 현장만큼은 극단적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선 안 된
-
강원 춘천 산불… 1시간 38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오후 3시 2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3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9일 선거사무소 개소
최윤홍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9) 개소식을 열고 부산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감로사 회주 혜총스님, 전국기독교총연합 회장 임영문 목사,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 등 학부모들을 비롯한 각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해 최 예비후보를 응원했다.개소식은 학부모회와 후원회의 지지 선언과 함께 식전 행사로 발달장애 어린이들로 구성된 ‘온그린필오케스트라’의 공연까지 더해져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또한 행사 중 황욱 예비후보가 깜짝 방문해 “후보 사퇴 후 최윤홍 예비후보에게 힘을 보태겠
-
경남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지속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2023년에 첫 도입한 고위험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2025년에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경호 지원 대상은 경찰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이며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피해자의 출퇴근 동선 보호, △외출 시 동행, △주거지 순찰 등 맞춤형 경호가 이루어진다. 기본 지원 기간은 하루 10시간 3일이며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경남경찰청은
-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윤석열에게는 탄핵을, 정승윤에게는 패배를"성명
차정인 부산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9일 부산교육감 중도보수단일화 정승윤 후보 확정 관련, "윤석열에게는 탄핵을, 정승윤에게는 패배를"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차 예비후보는 "오늘 부산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로 정승윤 후보가 선출되었다는 소식은 또 한번의 절망이다. 정말 부산시 중도 보수 시민 여러분들이 정 후보를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가 우리 아이들, 우리 부산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기를 바라십니까"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정 후보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시절 '디올백'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한민국 청렴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급기야 선관위 선거부정이라는 망상을 퍼뜨리
-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정승윤 후보에게 '완전한 단일화' 요청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9일 중도보수 4자 단일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중도보수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후보가 도신 정승윤 예비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승윤 후보에게 '완전한 단일화'를 요청하고 나섰다.최 예비후보는 이어 "이번 4자 단일화는 중도보수의 완전한 단일화라고 볼 수 없다. 중도보수의 완전한 단일화란 제가 포함된 '5자 단일화'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정으로 중도보수의 승리를 원한다면 저의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저는 부산을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다. 저는 끝까지 단일화를
-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원고(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
경기 성남 산불.. 3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오후 6시 9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1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4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90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6시 4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
-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3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관내 수리조선소 현장의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3월 7일 영도구 소재 수리조선소 사업장에 방문해 3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3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영도구 소재 수리조선소 안전보건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수리조선소 현장 안전점검 및 순회 캠페인을 진행했다.현장 안전점검은 부산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를 3개조로 구성해 실시했고, 순회 캠페인은 안전메시지(‘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를 활용해 제작한 마중물(물티슈) 배포 및 구호 제창, 4대 금지
-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 청주소년원과 ‘찾아가는 재발예방 상담’ 협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김소형)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원장 황남례)은 지난 6일 청소년들의 재활과 마약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재발예방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이어진 후속 회의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마약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황남례 원장은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마약류 재활과 예방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김소형 센터장은 “찾아가는
-
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개소식 갖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가 부산시민과 각계 대표, 학부모, 지지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압승 세몰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김석준 예비후보는 8일 오후 3시 부산진구 서전로 1 삼성빌딩 2층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이번 선거는 전임 교육감의 부정선거로 치러지는 재선거”라면서 “교육감 공백사태와 ‘교육감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총체적 위기에 빠진 부산교육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는 “교육감으로 재직한 8년 동안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 해왔고, 전면적인 무상교육 실현, 교육공간 혁신 등을 통해
-
부산 항만소방서, 영도구청서 불조심 포스터 및 소방활동 사진 전시회 가져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김헌우)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영도구청에서 불조심 포스터 우수작품 및 소방활동 사진 전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2024년 소방활동 사진·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 불조심 포스터 12점과 소방활동 사진 10점을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12개소 공공장소 및 다중운집장소에서 릴레이 전시회를 열었고 항만소방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아울러 전시작품을 통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겨울철 및 봄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 안전사고 경각심과소방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김헌우 서장은 "향후 야외에서 진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이나 지역축제행사 기간
-
포항보호관찰소,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손뜨개 수세미 무료 배포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3월 7일 환여경로당에서 손뜨개 수세미 (200점)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비롯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과 임원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손뜨개 수세미는 환여경로당을 비롯한 환여동 일대 경로당 4곳, 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재료비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전액 지원했다.손뜨개 수세미 200점은 포항보호관찰소 청사 내에 자체 작업장에서 만들었다. 여기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협력 기관에 배치하기 곤란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참여했다.강양훈 회장은 "봄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작은 즐거
-
서울소년원,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7일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을 위해 국가보훈부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립이천호국원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현충탑 및 무연고 묘소 참배와 다양한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울소년원은 호국원의 주요행사 참여와 환경정화 활동 등 자원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국립이천호국원 류동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국립이천호국원과의 업무협약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세상을 바꾸는 변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3월 8일 오전 11시 서면 미래창조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숨 쉬는 동천학교 초청 강연에서 ‘부산시민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자’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하 전 교육감은 환경 보호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손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드는 습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우리의 강과 바다는 다시 푸른빛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환경 보
-
충남 공주 산불.. 32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오후 3시 50분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산 1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2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
상단으로 이동
